연구의 틀 -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경쟁력이 높은 도시들은 강한 지역혁신시스템을 갖고 있다. 지방도시가 지역 혁신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한 지역혁신시스템이 구축되며, 혁신성과, 생산성, 그리고 고용률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의 삶의 질도 향상 되는데, 이것이 곧 지방도시의 경쟁력 강화에 이르는 하나의 길이다.

지방도시가 지역의 역량에 맞는 지역혁신사업 추진 기회가 생기면 지역의 역 량과 지역혁신사업의 추진력, 성공적인 관리 운영 정도에 따라 지방도시의 혁신 성과를 높이고 생산성과 고용률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지방도시 경쟁력 강 화가 지역혁신사업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추 진될 때 가능하며, 지방도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면 자립형 지방화와 국가균형발 전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선정 당시에 각 지방도시들은 지역의 여건, 지역의 역량에 맞는 사 업인지, 현 단계에서 필요한 사업인지, 사전에 어떤 사업이 선행되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꼼꼼히 분석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또한 많은 지방자치 단체들중 어떤 계층의 도시에 적용할 사업인지를 밝히고, 그중 어떤 지역이 해당 사업을 추진할 역량이 있고, 준비된 지역인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럴 경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물론 그 결과가 지방도시 경쟁력으로 이 어지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2-7> 지역혁신사업과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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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2

혁신사업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 정책 및 사례

제3장에서는 제2장의 이론적 검토에 이어 혁신사업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정책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왜 지역혁신정책이 대두되었고 이 정책이 도시경쟁력 패러다임 변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 으로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정책으로서 유럽의 지역혁신정책과 지역혁신정책 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 지방도시 경쟁력 강화 발전 과제를 도출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지역혁신정책과 도시경쟁력 패러다임 변화

1) 지역혁신정책 및 지역혁신사업의 대두배경

경제전반의 효율성은 초기단계에서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임계수준을 넘어 서면 그 효율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네트워크의 외부효과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는 시장의 실패 및 시스템의 실패에 의한 비효율성이 나타나기 때문 에 공공부문의 개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지역정책에 따 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여도 소득, 인구 및 인프라 등에서 여전히 지역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개발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197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구조조정과 경제상황 변화 즉, 대량생산체제에 서 다품종소량생산체제, 유연적 전문화로의 생산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다품종

<그림 3-1> 패러다임 변화: 물적 요소에서 조직적 요소로

소량생산체제에서는 지역의 특성과 신뢰에 바탕을 둔 기업간 네트워크와 학습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혁신사업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사업은 신생기업의 창출을 제약하는 시장의 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두되었다. 신생기업은 높은 고정비용과 진입비용, 양질의 자본에 대한 접근성 결여, 부족한 기술 및 시장정 보, 경영기술의 취약성 등과 같은 장애요소에 직면하였고, 정부는 첨단 중소기업 중심의 일자리창출, 산업재구조화 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혁신사 업이 등장하게 되었다(OECD, 1997).

2) 정책우선순위의 변화와 정부개입

지역혁신정책이나 도시의 경쟁력에서 과거 물리적인 입지요인이 중요했으나 점차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질적인 측면 특히 사회적 자본･상징적 가치의 중요 성이 높아가고 있다. 물질적 자본 측면은 기반시설, 연구개발 인프라, 자금, 기술 이 해당되고 인적자본은 자질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자본은 제도와 기준, 문화 와 윤리, 네트워크, 전략 등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도 물질적 측 면에서 조직적 측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자료: Landry & Houpert, 2001.

정부개입의 유형은 물질적 측면, 소프트웨어적 측면 그리고 조직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혁신정책 모델의 변화는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세 그룹의 정책개입양상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가 자원의 공급자(물질적 측면)로부터 촉진자의 역할 그리고 파트너의 역할 순으 로 중요해지고 있다.

<그림 3-2> 정부개입의 유형

자료: Landry & Houpert, 2001.

2. 혁신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정책

1) 유럽지역의 지역혁신정책

SMEPOL(SME Policy and the Regional Dimension of Innovation) 프로젝트 는 EU 지역혁신정책의 성공사례를 공유하기 위하여 유럽 8개국 11개 지역 40개 지역혁신정책 수단을 비교 검토한 것이다. SMEPOL 프로젝트의 목적은 중소기 업 혁신지원을 위한 정책개입의 역할을 분석하고 중소기업 혁신역량제고에 장애 가 되는 요인을 탐색하고 있다. 지역혁신정책 추진(정책수단개발과 예산집행)의 주도권이 국가 혹은 지역마다 지방정부, 국가나 EU, 혹은 중간자적 입장에 있는 등 차이가 있다.

구분 국가나 EU 주도 지방정부 주도 중간자적 입장

국가 또는 지역

이탈리아 아플리아(Apulia),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벨기에의 왈로니아, 스페인 발렌시아,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네덜란드 림버그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표 3-1> 지역혁신정책 추진의 주도권

<그림 3-3> SMEPOL 프로젝트 분석 틀

자료: Nauwelaers & Wintjes, 1999.

SEMPOL 프로젝트는 기업중심이냐, 지역시스템 중심이냐, 혁신자원투입이냐, 혁신행태 수정이냐에 따라 유형화가 가능하다. 40개의 지역혁신정책 수단중 A유 형(기업중심, 혁신자원 투입;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고용보조, 기업 R&D 보조 및 대출, 위험자본 활용, 교육훈련 보조, 하드 인큐베이터 지원, 연구 및 기술센터 설립지원, 기술이전지원 등)과 B유형(기업중심, 혁신행태 수정; 중소기업의 혁신 경영자 고용보조, 역량개발을 위한 대출, 경영자문, 소프트 인큐베이터 지원, 혁 신관리 훈련 등) 많은 정책수단이 분포한 반면 D유형(지역시스템 중심, 혁신행태 수정)에는 정책수단이 많지 않다. 혁신행태를 수정하고 지역시스템 구축에 관심 이 있는 D유형의 정책에는 중개기관설립, 클러스터정책, 기업네트워킹 지원, 혁 신문화조성지원,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ies)와 RITTS(Regional

Innov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Strategies and Infrastructures) 프로그램

화하기 위해 기업간 또는 민관간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수행되고 있다. RIS는 지 역의 핵심주체간 네트워크와 파트너쉽을 조직화하고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 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RDA나 지방정부 등이 운영하고 있다. 추진방식은 지방정부, 대학, 기술연구소, 기업 및 관련 조합 등의 대표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서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프로젝 트를 선정하고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은 20개 지역을 RIS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목적은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기업의 수요와 지역혁신역량을 고려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주체의 역량을 제고한다. 둘째, EU, 회원국 및 지방정부가 지역차원에 서 향후 R&D,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과 관련된 투자결정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를 제시한다. 셋째, 목표지역내 열악한 기술혁신능력을 시정하고, 지역 차원의 낙후된 기술혁신지원구조를 개선한다.

이러한 RIS 프로그램 수행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첫째,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과 문제점을 인식한다. 둘째, 지역내․외 기관간 협력 네트워 크를 구축하여 기술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한다. 셋째, 중소기업이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역의 관련 정보나 성공사례를 발 굴․확산한다. 넷째, 지역내 혁신정책을 촉진시키고 기술혁신이 활성화되도록 주변여건을 조성한다. RIS 추진과정을 보면, 지역의 기술 및 산업발전 추세를 분 석하고, 지역기업들의 강약점을 분석한 뒤 지역기술혁신지원체계를 평가하고 지 역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틀을 개발한 뒤 사업을 추진한다.

RITTS는 1994년 EU집행위원회가 착수한 지역혁신관련 프로젝트로서 혁신정 책 및 하부구조의 최적화를 통해 지역혁신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EU 집행위원회 지역개발총국(DG13)이 담당하며, EU 핵심지역에서 낙후지역으 로의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기술불균형을 완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발전된 지역에서 개발된 기술혁신을 낙후지역이 적용, 흡수할 수 있도록 하기 때 문에 발전된 지역과 낙후지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

RITTS는 EU 집행위원회 기업총국(the Innovation Directorate of the

Enterprise Directorate-General)의 관할 하에 운영되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Framework Program)³⁾에 의해 소요자금의 50%를 지원받는데, 프로젝트당 최대 17만5천유로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RITTS 추진과정을 보면, 기술혁신 및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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