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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의 구성

문서에서 on the Regional Economy and Land Use Change (페이지 36-40)

서 론

5. 연구보고서의 구성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 과 문제점을 다루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오염총량관리제가 어떠한 법․

제도적 기준에 의하여 도입되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 면서 노정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이 연구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지역 경제 및 토지이용변화전망과 정책과제의 도출의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제3장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이론적 검토를 위한 장으로 마련하였다. 여기서는 크게 오염총량관리제 자체에 대한 국내․외 문헌연구, 환경규제와 지역경제, 환 경규제와 토지이용이라는 측면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오염총량관리제는 우 리나라, 미국, 일본 유럽으로 분류하여 시행방법, 범위, 절차 등을 검토하였다. 특 히 미국의 델라웨어유역의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배경, 도입을 위한 법적, 제도 적 장치, 그리고 실행에 필요한 자료의 구축 등을 자세히 다룸으로서 우리나라의 오염총량관리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수질부문의 오염총량규제 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를 발견하지 못하여 환경규제에 따른 지역경제에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들을 제조업의 생산성, 고용, 지역의 경제 성장, 외국인 직접투자, 산업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환경규제와 토지 이용에 관한 연구도 수질관리를 위한 인센티브시스템을 이용한 토지이용규제, 다목적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한 토지이용과 환경의 조화를 다룬 연구들, 그리고 토지전환모델을 이용한 토지이용규제 등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제4장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으로 제조업분야에서 감당해야할 추가적인 오 염삭감량이 결정되면 이를 수용해야 하는 제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종국

면에서 기업의 생산함수의 형태, 비용함수의 형태를 고려한 다양한 대안들 속에 서 오염규제가 강화될 경우에 개별기업이 이윤최대화를 위하여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여 오염총량관리 제의 시행으로 제조업분야에서 더 삭감해야 할 오염량을 정책변수로 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지역거시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생산 부문, 고용부문, 오염부문으로 나누어 모형을 설정하고 오염규제라는 정책변수 의 변화가 지역총생산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 연구에 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으로서 향후 보다 정교하고 종합적인 모형을 통한 분석 을 시도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데 하나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제시된 토지이용 변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총 량규제의 수준과 시기 및 방법을 선택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제5장은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으로 지역의 토지이용에 어떠한 변화를 초래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으로 토지이용상의 제약을 하 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자나 지역주민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데 필 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 장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청주시를 사례대상지역으로 하여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상의 오염배출 부하량을 기준으로 하여 비점오염원에서 감당하여야 할 감축량을 추산하였다.

본 분석의 가정은 현재의 청주시의 행정구역면적은 목표연도인 2010년에도 변화 하지 않고 단지, 신규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늘어나는 면적은 녹지지역의 전 용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비점오염원의 감축을 위하여 토지계 에서 감당하여야 할 최대 감축량과 최소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적정 용도별 토지이용 변화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 여 기서 제시된 토지이용변화에 대한 시나리오는 비점오염원의 관리를 위하여 신규 로 더 확장해야 할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면적을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를 보여주고 있다.

제6장은 결론부분으로서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오염총량관리제 자체의 합리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수량

및 수질자료의 구축, 오염총량관리제가 미치는 지자체의 재정적 영향,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토지이용계획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마지막으 로 연구수행 과정에서 도출된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오염총량관리제와 토지이용

• 오염배출부하량의 할당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대안 제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에의 영향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과 주요쟁점

외국의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문헌연구

•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과 추진체계

• 환경규제와 경제적 영향 분석

• 환경규제와 토지이용 분석

오염총량관리제와 지역경제

• 미시적(기업 특성) 분석

• 지역거시계량 모형 분석

결론 및 정책과제 도출

•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오염총량관리제와 토지이용

• 오염배출부하량의 할당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토지이용 대안 제시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오염총량관리제의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에의 영향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과 주요쟁점

외국의 오염총량관리제 관련 문헌연구

•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과 추진체계

• 환경규제와 경제적 영향 분석

• 환경규제와 토지이용 분석

오염총량관리제와 지역경제

• 미시적(기업 특성) 분석

• 지역거시계량 모형 분석

결론 및 정책과제 도출

• 오염총량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제언

2

C ․ H ․ A ․ P ․ T ․ E ․ R ․ 2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현황과 문제

여기에서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정의, 시행대상, 시행방법, 시행절차 등을 소개하고, 우 리나라에서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다음 장에서 살펴 볼 외국의 도입사례와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초점인 오염 총량관리제와 지역경제 및 토지이용과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기초적 개념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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