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계량모형의 분석

① 생산부문

ⓐ 제조업 부문

YM = C + 1.29323KM + 17.2293LM + 26.81002QM - 16.72288QMTR - 2084.796Tr (3.61) (1.56) (3.75) (1.64) (1.72) R²=0.94

모든 추정식에서 괄호안은 t-통계량의 절대값이다. 추정결과 전체적으로 높은 결정계수의 값을 보이고 있어 독립변수들이 제조업생산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추정식에 의하면 자본저량, 노동투입량은 모두 생산과 (+)의 관계 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발생량(QM)도 제조업생산에 (+)의 관계를 가지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오염발생을 환경재를 투입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론과 부합되는 부호이다. 즉 환경재를 생산요소로 많이 투입할수록 생산량은 증가할 것이고, 오염발생량은 많아진다. 오염처리량 (QMTR) 변수는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QMTR에 부호가 (-)인 것은 오염처리 가 많아질수록 기업에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생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서비스업 부문

YS = C + 0.2413KS + 11559.80LS - 0.84582QN - 0.881809QNTR + 95202Tr (2.93) (3.25) (-0.35) (-1.24) (0.60) R²=0.97

서비스업에서의 생산도 자본저량과 노동투입량에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오염발생량과 오염처리량은 (-)의 부호를 나타내었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없는 것으로 나왔다. 여기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오염변수를 사용한 이유는 다음 절에서 연립방정식체계의 모형을 구성함에 있어서 모형의 식별

57) 분석과정에서 자기상관관계가 높을 경우에는 AR(1)항 등을 추가하여 분석하였고, 회귀분석 시에 양

(Identification)에 필요한 랭크 및 오더조건(Rank and Order Condition)을 맞추 기 위한 것이다.⁵⁸⁾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는 실제 업무용 사무실 등 서 비스업으로 분류된 부분에서의 오염발생량은 개별 지자체의 하수종말처리장에 서 처리됨으로서 서비스업부문에 직접적으로 오염규제가 가해지는 부분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② 고용부문

ⓐ 제조업고용

LM = C - 1.842WAGE + 1.396GRDP + 0.588LM(-1) (2.01) (1.98) (2.34) R²=0.73

제조업에서의 고용은 임금에는 (-)의 영향을, GRDP에는 (+)의 영향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임금이 높아질수록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GRDP가 높아 지면 상품에 대한 수요증가를 통한 고용수요가 증대될 것이므로 추정된 부호는 경제이론과 부합한다. 고용은 장기계약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 우 리는 t-1 시점에서의 고용을 독립변수로 포함시켰는데, 통계적 유의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 서비스업 고용

LS = C - 0.042SWAGE + 0.567GRDP + 0.334LM(-1) (1.86) (9.05) (3.88) R²=0.98

서비스업에서의 고용도 제조업에서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각 독립변수 의 통계적 유의성도 높게 나타났다.

58) 보다 자세한 식별에 관한 사항은 Green(2000)의 pp.663-676을 참조 바란다.

③오염발생부문

ⓐ 제조업 오염발생

QM = C + 0.0296YM + 7441.8Tr (2.81) (3.67) R²=0.85

제조업에서의 오염발생은 생산활동과 관련이 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조 업생산의 부가가치를 독립변수로 이용하였다. 제조공정상에서의 기술변화와 추 세를 반영하기 위해 시간변수도 포함시켰다.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도 높 게 나타났다.

ⓑ 서비스 및 생활하수 오염발생 QN = C + 0.02155YS + 2396.63N (1.09) (4.72) R²=0.94

서비스 및 생활하수에서의 오염발생은 서비스업의 생산활동, 그리고 인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두 독립변수 모두 오염발생에 (+)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④ 오염방류부문

방류되는 폐수는 공정상 발생한 오염 중에서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의식으로 오염방류부문은 별도로 구성하였다.

QMBAR≡QM-QMTR QNBAR≡QN-QNTR

⑤ 오염투자부문

ⓐ 제조업 오염투자 PIM = C + 4.19QMTR (1.60) R²=0.63

제조업부문에서의 오염처리를 위한 투자는 환경규제에서 요구하는 오염처리 수준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다. 즉 환경규제가 강화될수록 요구되는 오염처리 량이 많아질 것이고, 이는 기업의 오염처리 투자비를 높인다.

ⓑ 서비스 및 생활하수 오염투자 PIN = C + 0.848QNTR

(5.10) R²=0.79

서비스 및 생활하수부문에서의 오염처리를 위한 투자도 제조업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 오염처리시설 저량

오염처리시설의 저량은 과거 오염처리 투자흐름의 누적분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정의식이 성립한다.

PKM ≡ PKM(-1) + PIM PKN ≡ PKN(-1) + P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