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연구의 시사점

최근 오염과 토지이용의 관계에서 비점오염원의 오염발생을 저감하기 위한 정 책이 부각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결과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이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시도한 연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국의 자료를 보면, 오염총량관리제의 도입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오염원 은 주된 저감대상이 비점오염원인 토지이용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오 염총량관리제가 도입이 되면, 지역의 토지이용 즉 개발이 이에 의하여 제약을 받 게 될 것이라는 인식도 확인되었다. 이 경우 발생되는 지역 간의 개발 수요와 규 제간의 괴리를 어떠한 방법으로 풀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이 여러 연구에서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또 환경규제로 인한 비용부담이 증가할 경우 토지이용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 행태적 접근 방법으로 검토한 몇몇 연 구들도 발견되었다. 이들 연구의 한계점은 특정 환경규제 여건 하에서 발생될 다 양한 용도지역 간의 변화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농지의 경우 어떤 작물로 대체 하여 재배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는 수준이 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된 방법들은 주로 모형을 설정하여 이를 기반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는 형태들이었다.

결론적으로 볼 때, 오염총량관리제는 미국의 TMDL이 대표적인 예인데, 지방 정부의 토지이용규제나 변화의 초점은 지역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수질개 선과 결부되어 토지이용을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토지이용정 책은 유역이나 수계기준이 아닌 군이나 시 등 행정구역단위에서 결정된다. 그러 므로 지역지구제(zoning)와 같은 정책은 지자체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립되고, 타 지자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고려하기 어렵다. 다만 수질개선을 위하여

미국에서 TMDL을 이용하는 추세이지만, TMDL이 비점오염원과 다양한 토지이 용의 관리를 겨냥하고 수립된 오염관리제도라는 취지에 동의하는 수준이고, 이 것이 수행되었을 경우 초래할 토지이용의 변화를 검증하여 보지는 못한 상태이 다. 오염총량관리제의 토지이용에 대한 영향은 분명하게 인식되고 있지만 이러 한 영향을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벤치마킹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오염규 제와 토지이용의 관계를 간접적이나마 보여주고 있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우 리의 실정에 맞추어 연구목적에 따라서 필요한 모형을 설정하고 이에 의한 분석 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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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오염총량관리제와 지역경제

여기에서는 제3장에서 살펴본 환경규제와 경제와의 상관관계를 다룬 연구들을 토대 로 하여 오염총량규제의 도입이 제조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접근을 시도하였는데, 첫째는 개별 기업의 생산함수와 비용함수의 형태에 따 라서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둘째는 오염 총량관리제하에서 오염처리량을 정책변수로 하여 오염규제의 강화에 의한 지역의 제 조업의 영향이 최종적으로 지역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개략적 지역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