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장에서는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함
- .
4. 연구방법
가. 국가별 약가사후관리제도
최근 경제위기 이후 재정합리화의 목적으로 시행된 유럽의 약가관리제도 동향 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문헌고찰과 주요 기관의 홈페이지 방문을 통해 유럽 국가.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프랑스 독일 덴마크 에서의 최근 약가관리 동향을 조
( , , , , , )
사하였다 특히 대만의 경우. 2013년 시행한 약가제도 개편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 으로 조사하기 위해 대만을 직접 방문하여 2013년부터 시행되는 세대 국민건강2 보험에서 포함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사항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정책 관련 당사자 및 전문가를 면담하여 정책 목표와 예상되는 결과 현재까지의, 이슈를 조사하였다.
나. 약가수준 변화
1) 연구대상
의약품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약품들을 유사한 특징으로 분류하여 동질
코드
ATC 효능군시장(ATC3) 명칭
A02B 위궤양 위 식도 역류질환 의약품, - (Drugs for pepticulcer and gastro-oesophageal reflux disease)
A03A 기능성 장질환 의약품 (Drugs for functional bowel disorders) A03F 갑상샘 기능 억제 의약품 (Propulsives)
A10B 인슐린을 제외한 혈당 저하 의약품 (Blood glucose lowering drugs, excl.
Insulins)
B01A 항혈전제 (Antithrombotic agents)
B02B 비타민 K와 기타 지혈제 (Vitamin K and other hemostatics)
B05B 전해질 영양 삼투압 조절에 사용되는 비경구적 수액제, , (I.V solutions) C07A 베타 차단제 (Beta blocking agents)
C08C 주로 혈관에 작용하는 선택적 칼슘채널 차단제 (Selective calcium channel blockers with mainly vascular effects)
C09C 안지오텐신 II 길항제 일반, (Angiotensin II antagonists, plain) C10A 지질 조절제 일반, (Lipid modifying agents, plain)
G04C 전립샘 비대증 의약품 (Drugs used in benign prostatic hypertrophy) J01C 베타 락탐 계열의 항균제 페니실린 류, (Beta-lactam antibacterials,
penicillins)
J01D 기타 베타 락탐 계열의 항균제 (Other beta-lactam antibacterials)
J01F 마크로라이드 린코사마이드 스트렙토그라민 계열의 항균제, , (Macrolides, lincosamides and streptogramins)
J01M 퀴놀론 계열의 항균제 (Quinolone antibacterials)
J02A 전신에 작용하는 항진균제(Antimycotics for systemic use) J05A 직접 작용하는 항바이러스제 (Direct acting antivirals) L01X 기타 항종양제 (Other antineoplastic agents)
L04A 면역억제제 (Immuno suppressants)
R05C 기침 억제제 복합제를 제외한 거담제 (Expectorants, excl. Combinations with cough suppressants)
R06A 전신에 작용하는 항히스타민제 (Antihistamines for systemic use) V08A X-ray 조영제 (X-ray contrast media, iodinated)
표 2 분석대상 효능군 시장.
적인 특성을 갖는 제품들로 분류하여 살펴보는 것이 유용하다 의약품 시장의 경. 품 분류코드로 인정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ATC(Anatomical Therapeutic 분류체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류체계를 이용하여 의약품 시장 류(Chemical subgroup), 개별 성분명(Chemical substance) 코드로 구성된다.
보험의약품 시장에는 치료 적응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다수의 하부 시장이 있
구제 중 정제 캅셀제와 주사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동일 성분 제형이/ . , -더라도 다양한 함량의 의약품이 존재한다 정책시행에 따른 변화양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특정 함량을 선정하거나 함량을 동일하게 맞추어줄 필요가 있다 본 연. 구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성분 제형별 다빈도 함량을 선정하였고 이때 정제와- , 캅셀제는 동일한 성분 제형으로 간주하였다 분석대상 중 복합제를 제외하였는데- . 복합제는 동일한 성분이 혼합된 경우라도 혼합 비율에 따라 다른 성분코드를 가 지게 되므로 다빈도 함량을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럽제 외용. , 제 및 기타제형과 복합제를 제외한 후 선정된 의약품의 청구액은 2009년 전체 보험급여의약품 청구액의 57%를 차지했고 다빈도 함량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성분 제형 함량 군은- - 2009년 전체 청구액의 48%를 차지했다 그림( 2).
2) 자료수집
가격지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각 의약품 별 구입단가와 의약품 이용량 혹은( 구입량 자료가 필요하다) . 2007년부터 2013년 월까지의 진료내역4 (30) 자료를 이 용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효능군 시장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의약품들의 단가 와 이용량을 수집하였다 분석 변수는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2 분석대상 선정 흐름도.
변수명 자료원
정책시행 시장형실거래가시행전 시장형실거래가 시행/ /
시장형실거래가 유예 요양개시연월 기준( )
청구자료
요양기관특성 요양기관종별
의약품특성* 효능군시장(ATC3단계) 보험약가고시파일 및
코드 WHO ATC
의약품이용량 사용량(standard unit 기준) 금액(standard unit 기준) 청구자료 표 3 가격지수 분석 관련 변수.
3) 분석방법
정책 도입이 보험급여의약품의 전반적인 가격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가격지수를 이용하였다 여기서 가격지수란 일반적인 물가지수. (price index) 를 의미한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의 가격을 한데 묶어 이들의 종합. 적인 움직임을 알 수 있도록 여러가지 상품들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구한 것을 물가라고 하며 이런 물가의 움직임을 알기 위해 숫자로 표시한 것이 물가지수이, 다 본 연구에서는. Laspeyres index라는 가격지수를 이용하였는데 우리나라 보험, 급여 의약품 m(성분 제형 함량 단위 의- - ) 2007년 10월부터 2008년 월 사이의 사9 용량을 고정된 가중치로 사용하여 평균적인 가격의 동향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Laspeyres Index(LIn) =
××
Pm0: 보험급여의약품 m(성분 제형 함량 단위 의- - ) 2007년 10월부터 2008년 월9 사이의 가격 가중평균가( )
Pmn: 비교연도 시기에서의 보험급여 의약품n m의 가격 가중평균가( )
Qm0: 보험급여의약품 m의 2007년 10월부터 2008년 월 사이의 국내 사용량9 Qmn: 비교연도 시기에서의 보험급여의약품n m의 국내 사용량
이 개념을 차용하여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도입 전 시기를 기준시점으로 하여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도입 후시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유예 시기의 가격지수를, 구하여 종합적인 가격 수준 변화를 제시하였다 한편 정책의 영향은 요양기관. , 종별 효능군 시장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러한 특성에 따라 세부그룹으로 나누, 어 가격지수를 산출하였다.
그림 3 시장형실거래가 및 약가재평가 이후 약가수준 변화 분석 모형.
다. 약제비 변화
1) 분석방법
앞서 정의한 2009년 기준 청구액 상위 효능군 시장에 해당하는 다빈도 성분 -제형 함량 군을 대상으로 정책시행에 따른 약제비 변화를 확인하였다 정책시행- . 이 약제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007년 10월부터 2008년 월 사이의9 연구대상 의약품의 전체 약제비를 기준으로 정책시행 시기별 약제비와의 비율을 구하였다 이와 함께 약제비 변화를 이용량의 변이 가격의 변이 고가약으로의. , , 대체 등과 같은 제품구성변이(mixed) 요인으로 분해하여 각 요인들이 약제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였다.
Pmn: 비교연도 n 시기에서의 보험급여의약품 m(성분 제형 함량 단위 가격 가- ) ( 중평균)
Qmn: 비교연도 n 시기에서의 보험급여의약품 m 사용량 보험급여의약품의 이용량 변이
:
①
보험급여의약품의 가격변이 :
②
영향 : mix effect
③
수식에서 생략
* m
라. 상한가 대비 구입가 변화
1) 연구대상
앞서 정의한 2009년 기준 청구액 상위 효능군 시장에 해당하는 다빈도 성분 -제형 함량 군을 대상으로 정책시행에 따른 상한가 대비 구입가 변화를 확인하였 -다 자료 정확도의 한계로 월. 1 , 2 , 4월 월 자료는 제외하고 개월 단위로 분석하9 였다 상한가보다 구입가가 높은 의약품과 단위 입력오류로 추정되는 예. ( . I.U 단 위를 가진 의약품 중 일부 의약품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2) 자료수집
제도도입에 따른 상한가 대비 구입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상한가와 구입가 자료를 수집하였다 상한가는 보험약가고시파일로 확인하였고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입가는 의약품종합정보관리센터의 의약품 유통자료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공. 급단가는 출고량과 출고금액을 이용하여 월별 공급가를 산출하였고 약가코드를
이용하여 보험약가 고시파일의 상한가 및 해당 의약품 특성을 매칭하였다 자료.
-제형 함량 군을 대상으로 해당 보험급여의약품의 생산 및 수입실적 자료를 수집 -하였다 표( 5).
년 월부터 년 월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약가재평가 일괄인하
2008 4 2013 3 ( )
가 2012년 4월부터 시행되었으므로 1년 단위로 하여 2008년 4 ~2009월 년 3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의 개
2009 4 ~2010 3 , 2010 4 ~2011 5 , 2011 4 ~2012 3 5 시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장특성 변화 분석을 위해 성분 제형 함량 시. - -장의 생산액 및 각 제품별 생산액 자료를 수집하였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의 시장점유율 변화 및 생산량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보험약가 및 등재기간 주성분 최초등재연도 등을 수집하였고 기업의, 연간 총생산액 다국적 기업여부 등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시장점유율 변화 및, . 생산량 변화 분석 시 약가인하 정책대상 품목만을 이용하였다 약가인하 제외 품. 목을 비교집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나 정책시행 이전 시기에 두 집단의 생산량 변화 경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정책영향 평가를 위한 비교군으로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였다.
(2)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활동 및 판매활동
한국신용평가에서 제공하는 KISVALUE 시스템(version 3.2)을 활용하여 의약품 기업의 2006-2012년 데이터를 년 단위로 수집하였다 분석대상은 산업 분류 및1 . 보험급여목록 등재 여부를 이용하여 선별하였다. 우선 KIS-IC 산업분류(KIS Industry Classification)2)를 이용하여 “의료 sector - 제약 및 바이오 industry
제약 에 속하는 기업을 선별하였고 이들 중
group - industry(code: 352020)" 2011 년 월 일 기준 보험급여의약품이 등재된 기업을 선별하였다 최종 실증분석대6 1 . 상은 53개 기업이었다 부록( 1 참조).
2) 상장된 기업에 대해 KIS에서 분류한 산업리스트로 Sector, Industry Group, Industry 등 단계로 구성3 됨
2) 분석방법
(1) 제약시장 특성 및 제약기업 생산활동
고정효과 패널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약가재평가 일괄인하 에 따른 제품별 시장( ) 점유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약. ,
고정효과 패널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약가재평가 일괄인하 에 따른 제품별 시장( ) 점유율 변화를 분석하였다 약가인하 대상 품목만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