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원자재 가격변동 시에 납품단가에 반영하지만 양측의 교섭력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에서 합 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에 반영하며 납품단가 결정에 정부의 불개입을 원칙 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산업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최근에 수․위탁 거래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원재료비의 변동 등 생산비용의 변동에 따라서 위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되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의 정책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수․위탁 거래구조는 저임금 납품조달이나 경기 완충장치이기보다 는 위험을 공유하는 생산시스템이다. 이중구조론 가설에서는 수․위탁 거래를 단지 경기 완충장치로 해석하고 있다. 위탁기업인 조립업체는 수요독점자로서 의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수탁기업을 저임금의 조달원으로 이용하거나 경기 변동을 완충하는 역할로 이용하며, 위탁기업의 사업위험을 수탁중소기업에 전 가한다고 간주한다. 반면에 거래기업 간에 위험회피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위 험선호도가 높은 기업이 위험의 많은 부분을 분담하고 거래관계를 지속해 나 가는 것이 효율적이다. 따라서 위탁기업이 수․위탁 거래관계를 단지 저임금
이나 경기 완충장치로만 이용한다면, 위탁기업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발주를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위탁기업과 장기적인 거래관 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경기 완충장치역할로만 국한하는 이중구조론의 해석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거래관계를 경제적으 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에는 원자재의 가격변동 등 비용변화가 있는 경우에 이 같은 위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자율적인 위험분담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재료비 상승은 위탁기업이 흡수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흡수하는 정도는 양측의 교섭력 및 필요성이 인정 되는 한에서 기업 간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가격조정에 반영된다. 따 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납품단가를 원부자재 가격변동 비율만큼 의무조정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민간기업 간 자율적인 위험공유체제의 근간 을 해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셋째로 정확한 원가데이터에 근거한 납품단가 조정이 필요하다. 도요타는 1 차 수탁기업의 원가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납품단가를 조정하고 있다. 주요 부품에 대해 정확한 원가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납품단가를 결정하고 있고 이 같은 분석시스템은 예정원가 데이터, 공장의 모든 자원의 투입량 데이터를 분 석하여 각 부품생산 수탁기업에 미치는 납품단가의 영향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러한 시스템 개발은 부품생산 수탁기업이 원가데이터를 제 공해 주어야만 가능하다. 일본의 도요타는 1차 부품생산 수탁기업의 대부분에 자본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계열관계에 있으며 원가데이터의 공유가 가 능하다. 자본관계가 없이 거래관계만 있는 국내 완성차와 부품생산 수탁기업 간에 일본 수준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렵다. 도요타가 1차 부품생산 수탁기업 에 대해 정확한 원가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납품단가의 조정은 우리나라 의 경우보다 좀 더 체계적인 면이 있다. 원가절감이 가능한 부분을 파악해서 합리적인 단가인하를 실행하므로 단가인하의 합리성을 유지할 수 있다. 조립 대기업과 부품생산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부품생산 수탁기업에 대한 자본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로 부품생산 수탁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개방화가 더욱 진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부품생산 수탁중소기업의 대형화․전문화가 부품단가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품생산 수탁중소기업의 대형화, 전문화 는 부품업체 교섭력의 강화를 의미한다. 특히 부품업체가 독자의 기술을 보유 하고 있으면, 모기업이 그 부품업체가 생산하는 부품의 코스트를 파악하기 어 렵고 부품단가 결정의 주도권을 부품업체가 가지기 쉽다. 따라서 부품업체의 대형화․전문화를 통해서 부품생산기업의 기술개발 능력과 경쟁력을 제고하 고 이를 바탕으로 한 협상력의 증대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거래시스템은 협 조적 거래의 바탕 위에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결합시킬 때 가능하다. 우리나라 의 조립산업에 있어서 여전히 폐쇄적인 수․위탁 거래관계에서 최근 개방적인 거래관계로 변화되고 있다. 거래관계의 지속성과 깊이를 유지하면서 폐쇄적인 거래관계에서 탈피하여 다자간 관계 및 네트워크 관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기술 및 정보의 흡수능력이 큰 개방형 수․위탁 거래시스템의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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