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장 아 동 성 폭 력 관 련 현 황 및 특 성
2007 2008 2009
모르는 사람 143(24%) 114(19.1%) 102(25.1%) 아는 사람 453(76%) 482(80.9%) 304(74.9%)
동네사람 88 74 56
가족 86 85 65
친척 63 57 42
동급생 71 71 44
선후배 33 73 25
전체 596 596 406
<표 Ⅱ-8> 해바라기아동센터 자료의 피해자-가해자와의 관계
(단위: 명, %)
자료: 각 년도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고서. 각 년도 대구․경북해바라기아동센터 사업보 고서. 광주․전남해바라기아동센터 5주년 사업보고서. 이미정 외(2010), p. 26에서 인용.
주: 1. ‘아는 사람’에는 동네사람, 가족, 친척, 동급생, 선후배 외에 교사, 강사, 친구의 아 버지, 이성친구, 양육자 지인, 운전기사(서비스제공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2. ‘가족’에는 친부, 친모, 계부, 계모 형제가 포함됨.
6. 아동성폭력 발생의 공간적 특성 가. 아동성폭력 발생의 공간적 특성
아동성폭력은 피해아동과 가해자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자주 발생하 는 경향을 보인다. 아동대상 성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거주지 인근에서 발 생하는데, 가해자는 피해 대상에 대한 면식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거주지 3Km 반경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정연대, 2009). 나영이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이 사는 동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이런 가운데 범행 대상을 노렸다고 피해자 가족은 주장한다 (동아일보 2010. 3. 15). 그 근거는 가해자가 피해자 집에서 400m-500m 떨어진 상가에서 9개월 간 경비일을 보았고,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점이다 (동아일보 2010. 3. 15). 동네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 대 상을 노렸다고 보는 것이다.
40
제 2 장 아 동 성 폭 력 관 련 현 황 및 특 성
국가청소년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아동성폭력 발생 시간은 오후 3시-4시 에 집중도어 있고 사건의 74%가 학교 반경 2Km 이내에서 발생하고 있었 다(시사저널 2008. 3. 31).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볼 때 아동의 등하교길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성폭력 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라 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의 발생을 동기를 가진 가해자, 취약한 피해 대상, 그리고 상황이라 는 요인간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는데, 아동을 둘러싼 공간 환경도 아동 성폭력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요인이다. 나영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등교 길에 일을 당하였는데, 학교 가는 길에 지나치는 골목길로 외부의 시선에서 차단되어 있어 사고를 당하여도 주위의 구조가 쉽지 않은 위치였다(동아일 보 2010. 3. 15). 공간적 차원에서 아동 등굣길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나. 아동안전지도의 예방효과
범죄자료나 대중매체에 소개된 범죄사건을 분석해보면, 아동 안전과 관 련된 문제 대다수는 아동의 생활 반경인 초등학교 등교 길에 발생하는 경 향이 있다. 아동이 등하교길에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아동성폭력을 예방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아동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 한 것은 환경에 대한 아동의 인식이다. 안전이나 위험에 대한 개념을 학습 한 아동은 위험을 피하고 안전한 환경을 선택하는 생활방식을 습득할 것으 로 생각된다.
환경에 대한 아동의 인식과 주변 환경 안전을 개선하는 방식인 안전지도 제작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한다. 안전지도는 범죄예방 방식의 하나로 일본 에서 개발되었는데, 초점을 ‘범죄자’에게 맞추기 보다는 ‘범죄를 저지를 기 회가 많은 장소’에 맞추고 있다(이미정 외, 2010).9)
9) 안전지도 제작에 대한 내용은 2010년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방안
41
제 2 장 아 동 성 폭 력 관 련 현 황 및 특 성
안전지도 제작의 전제는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범죄 발생에는 동기부여된 범죄자, 취 약한 피해자, 범죄 발생이 용이한 장소의 세 가지가 필요하다면, 범죄를 사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들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요인이 발생하는 것 을 막아야 한다. 범죄기회가 많은 곳에서는 범죄가가 발각될 위험이 적지 만, 범죄기회가 적은 곳에서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안전지도의 제작 목표는 범죄기회가 높은 위험 공간을 개선하고, 범죄 피해자가 될 사람을 교육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다. 범죄 취약 공간을 발견하고, 지도 제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범죄 위험 이 높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경계심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 목표이 다.
과천시내 4개 초등학교 재학생이 참여하여 제작한 등하교길 안전지도 제 작에 참여한 270여명 아동 대상으로 검토한 효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미정 외, 2010). 안전지도 제작 참여를 통해서 다수의 아동이 통학로 상 에서 위험 공간을 인지하게 되었고, 위험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었다. 또 지도제작 참여를 통해서 학 교 인근, 위험 공간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고, 어떠한 공간을 피해서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안전지도 제작 참여 초등학생들은 범 죄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졌고, 범죄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하 였다. 요약하면, 안전지도 제작은 범죄 위험에 대해 아동에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 교육하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II)』연구에 담겨져 있는데, 이 부분은 공동연구자인 이경훈 교수가 집필한 것이다.
K I H A S
03
A아동성폭력 관련 정책적 대응
45
제 3 장 아 동 성 폭 력 관 련 정 책 적 대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