Ⅶ. 아동안전 관련 정책 개선방안
3. 아동 안전 교육의 전면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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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관련 담당자(방과후 교사, 학원강사, 지역아동센터 교사, 아동복지교사 등)에 대한 아동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한다.
3. 아동 안전 교육의 전면적 확대 가. 아동 안전 교육 확대
폭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일은 21세기의 가장 중 요한 정책 과제로 전세계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다. 안전을 위한 정책의 설계와 집행 단계는, ‘정책과 입법의 형성→조직과 기구의 정립→연대와 네 트워크 배양→실무자 교육→지역사회 교육 확대→개인적 지식과 능력 강화’
로 구축된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아동과 여성의 안전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개개인이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식과 기 술, 능력을 가질 때 실현된다. FGI 결과나 언론 보도를 참고할 때 위기 상 황시 아동의 대처 능력이 피해의 발생이나 규모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자기보호 아동을 비롯한 전체 아동의 안전 의식과 실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 다. 안전 교육은 학기별 1회 이상 실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교육자료 와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아동 안전은 또한 강의보다는 시뮬레이션 (simulation)에 의한 훈련(training)의 방법으로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대 처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부터 확대되고 있는 안전지도 제작 교육은 안전에 대한 아동의 이해와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실천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라 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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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사의 안전 지도(指導)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확대
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자기보호 아동의 일상생활을 가장 긴 시간 관찰하 고 평가할 수 있는 아동 안전 확보의 주체이다. 따라서 모든 교사는 성폭 력과 범죄, 폭력 예방을 위한 지식과 기술, 상담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 며, 부모 등 성인에 의해 방임 상태에 놓인 아동 사례를 발굴하고 상담하 여 적절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FGI 결과에 따르면, 전문적인 조사교육을 받지 않은 교사가 교 육현장에서 아동 안전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 력 사건에 대해 가해 아동이나 가해자 부모들은 모두 사건을 덮으려 하지 만, 피해 아동 역시 진술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이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한 학교에서 교장이나 교감 등 책임자들은 사건을 드러내기보다는 축소하려는 경향이 많아 일반 교사가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할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 발령 1년 이내의 신규 임명 교사들에게 성폭력 예방 및 안 전 교육 연수를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 사건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 여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외부 연계의 필요성과 각 전문기관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정규 학교교사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초등 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방과후 보육시설에 종사하는 교사들에 대 한 안전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FGI 조사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교사들 중 아동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발견하고 상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었으며,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밤늦게까지 돌봄전담교사 1인이 아 이들을 돌보고 있어 그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아동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다양한 기관의 교사들에게도 안전 교육은 필수 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학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교장과 교감 등 학교 관리자들 이 아동 안전 문제의 중요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필 요하다. 아동 성폭력 사건의 처리는 물론, 안전 교육의 실시와 교내외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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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시행에서도 교장과 교감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하므로, 교장과 교 감의 연수교육에 아동 및 학교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한다.
다.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
아동안전 관련 사건의 대응과 해결에 핵심적인 교사의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외부전문가들의 양성과 교육이 필요한 현실이므로, 아동 안전교육 전 문강사 양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범죄와 폭력으로부터 아동의 안전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실시되어야 하므로,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예방․
성평등 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안전교육 강사를 양 성하고 있으나 성별․ 연령별․ 직업별 교육대상의 차이에 따른 전문화된 교과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강사를 양성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강사들이 안전지도 교육 등 일선 학교에서 아동 대상 안전교육을 집중적으 로 실시하도록 한다.
라. 부모 교육의 현실화
FGI 결과에 의하면, 아동 안전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 수준은 높으나 보 호 능력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동 의 안전을 위한 부모의 역할을 인식하고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실천적 역 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부모의 경우 불안 수준은 더욱 높은 데 비해, 학교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약하고 일상생활에 서 안전 실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저소득층 아동은 폭력 피해 경험이 더 많고 안전 실천 수준은 더 낮았다. 또 어머니보다는 아버 지들의 관심과 참여가 낮으므로 아버지 안전 교육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부모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아동 안전에 대한 부모교육을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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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적으로 실시하며, 현재 공지문 형식과 일부 집합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 나 좀 더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야간․
주말교육, 온라인 교육(학교 홈페이지에 동영상을 띄우고 아동을 통해 시청 여부를 점검, 소감문 공모 등의 방식으로 안전에 대한 부모의 관심을 높여 감) 등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 교육이 매우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FGI 조사에서 아버지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은 폭력과 성폭력의 위험에 놓이기 쉬운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한 부모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에서도 해당 아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