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연구에서는 쌀 수급모형을 쌀 한 품목에 국한하여 구성하였다. 물론, 농업내 타 품목들과의 상호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하계재 배작물 혹은 전체 농산물에 대한 수급구조 설정하에서 쌀 관련 효과를 계측할 수 있으나, 본 연구는 쌀 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 효과 계측에 목 적이 있고, 수급모형 구성하에 이루어지는 시뮬레이션 분석의 기술적 특 성상 농업부문의 변수들이 한 변수의 움직임에 의해 상당한 변동을 가지 는 것으로 파악되어 분석과 전망치의 효율성(efficiency) 제고를 위해 쌀 품목에 국한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1)
○ 본 연구는 쌀 시장개방에 따른 파급효과와 직불제 실시에 따른 영향을 계 측하기 위해서 먼저, 쌀의 수급 모형을 설정하였다. 쌀의 수급모형은 수
1) 분석모형은 박동규 등(2000)의 수급모형 구조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였으나, 모형구조를 개
선 모형안정성을 제고하였고, 정책별 효과분석을 위해 설정된 모듈들을 본 고의 새로운
시도이다.
요부문과 공급부문으로 구분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 균형가격과 물 량이 결정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 쌀 수급분석과 직불제 효과분석을 위한 연구의 기본 과정은, 수급모형 설 정 ⇒ 시장 개방 시나리오 설정 ⇒ 개방효과 계측 ⇒ 직접지불제 분석구 조 설정 ⇒ 직접지불제 정책별 효과 계측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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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쌀 수급모형의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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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호수 재배면적 단 수 생 산 량
공 급 량 생산기술/기후조건
MMA 도입량
종 자 량 감 모 량 이 월 량
농업노임 투입재가격
경영비 쌀 소득
소비자 시장주도가격
MIN
(국내가격 VS 수입가격) 국내 소비자가격
수입소비자가격 쌀 국제가격 세계 쌀 수급모형
인구 가처분소득
생산비 모형
수 요 모 형
수요량
관세율 농가판매가격
○ 공급부문은 재배면적과 단수가 결정된 후 이들의 곱으로 도출된 전기 생 산량과 외생적으로 도입된 전기이월량과 MMA 수입량을 합하여 공급량 이 결정되는 구조로 구성되었다.
○ 재배면적은 10a당 농가 쌀 소득과 전기 재배면적의 함수로 구성되었다.
이는 수급모형 구조내에서 소득보조 직접지불정책의 효과를 계측하기 위 한 것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공통적으로 재배면적을 해당 품목의 농가판매가격의 함수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재배면적 함 수는 설명변수인 농가 쌀 소득변수가 농가판매가격 정보를 포함하고 있 을 뿐만아니라, 모형의 적합도와 재배면적 예측치의 안정성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평가된다.
○ 쌀의 10a당 단수함수는 쌀 생산기술, 10a당 비료투입량과 농약투입량, 그 리고 기후변수의 함수로 구성되었다. 쌀 생산기술에 대한 설명변수는 그 대리변수(proxy variable)로 시간추세변수를 대용하였다. 기술변수는 단수 가 그 선형적 추세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는 것이 강한 가정으로 판단되 어 추세변수에 일정상수를 제한 형태를 도입하였다. 기후변수로는 여러 기후조건중 강우량과 태풍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도입하였다. 또한, 자료상에 몇 개 연도의 특이치에 대해서 더비변수를 도입하였다.
○ 전체 쌀 생산량은 이미 결정된 재배면적과 단수에 의해 산출되고, 이와 같이 도출된 전년 생산량에 MMA 수입량과 전년 이월량의 합으로 당기 총공급량이 도출되었다.
○ 수요부문은 식용소비량, 가공량, 종자량, 차년이월량, 그리고 감모량 등으 로 구성되었다. 쌀의 총수요량은 가공량, 종자량, 차년이월량, 그리고 감
모량 등의 합으로 산출되고 이 물량은 모형내에서 공급량과 일치되고 이 를 통해 균형가격이 도출된다.
○ 종자량은 정부 양정자료의 산출근거와 종자량이 전기 생산량에서 차지하 는 비중의 추이를 반영하여 산출되었고, 2003년 이후에도 이러한 비중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가공량은 정부 양정자료에 발표 된 가공용 쌀가격과 가처분소득의 함수로 구성하였다. 감모량 등은 과거 자료의 추이하에서 총공급량의 일정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공 급량중 감모량의 일정 비중을 고려하여 산출하였고, 2003년이후 전망을 위해서도 이러한 비중을 반영하였다.
○ 본 연구에서 설정한 쌀 수급모형은 2004년 쌀 재협상결과에 따라 2005년 부터 전개될 개방화 대안 중 MMA 4∼8%(2005∼2010) 개방과 관세화 개 방의 경우는 WTO/DDA 농업협상 과정에서 선진국 대우에 적용될 수 있 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2010년 까지 MMA 4% 수준 유지와 더불어 관세율을 45% 감축하는 경우를 반영하였다. 물론, 다양한 개방화 대안이 고려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목적이 직접지불제 정책별 효과를 계측하는데 있기 때문에, 쌀 시장개방화 대안은 개방화 논의시 통 상 대표적으로 고려되는 두가지 대안만이 반영되었다.
○ 또한, 수급모형은 다양한 직접지불제 실시 정책별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재배면적, 생산량, 종자량, 감모량, 공급량, 소비량, 가격(소비 자 및 생산자), 생산비, 경영비, 조수입, 순수익, 부가가치, 수입량, 노임, 농가 쌀 소득, 자급률, 호당 재배면적 등의 전망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구 성되었다. 또한, 쌀 농업 총량변화를 계측하기 위해 쌀 총소득, 총순수익, 총부가가치 등을 도출할 수 있도록 모형을 구성하였다.
○ 본 연구를 위해 이용된 자료 중 인구, GDP, GDP 디플레이터, 환율, 1인당 가처분 소득, 소비자물가지수, 생산자물가지수 등의 거시경제변수들은 KREI-ASMO 2003에 도입된 전망치를 그대로 이용하였다.
○ 쌀 생산량, 소비량, 이월량, 종자량, 가공량, 감모량 등은 ｢양정자료｣를 이 용하였고, 농가판매가격은 농협중앙회의 ｢농촌물가총람｣과 ｢농협조사월 보｣를 이용하였다. 투입재 농가구입가격은 ｢농촌물가총람｣과 ｢농협조사 월보｣를 이용하였고, 재배면적과 비료 투입량과 농약 투입량 자료는 농림 부의 ｢농수산통계연보｣와 ｢양정자료｣를 이용하였다. 생산비 자료는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의 ｢생산비누년통계｣를 기본으로 하고 최근 연도자료는
｢농수산통계연보｣를 이용하여 수집하였다. 쌀 소득관련자료는 농촌진흥 청의 ｢농축산물표준소득｣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기후자료는 ｢기상연 보｣를 이용하되, 모형에 도입된 전국평균자료는 수원, 대전, 대구, 전주, 광주지역 평균자료를 대용하였다.
○ 관세상당치 시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업부문장단기 예측시스템개 발｣연구에 이용된 타일랜드산 장립종의 기준년도 가격과 이정환 외(2000) 의 루이지애나산 중립종의 기준년도 가격과 국내가격을 그대로 이용하여 종량세와 종가세 기준으로 재산출하였다. 또한, 중국산은 FAO에서 제공 하는 중국산 쌀의 수출액을 수출량으로 나눈 수출단가의 1986∼1988년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시산하였다. 그리고, 일본 수입가격은 일본이 WTO에 제출한 관세상당치 시산에 적용된 가격을 이용하였다. 자포니카 계 쌀에 대한 국제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팀의 연구결과를 참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