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배면적의 지속적인 증가와 소비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쌀 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1996: 244천ha ⇒ 2001년 1,498천ha)함에 따라 발생될 수 있는 공급과잉 기조를 완화할 목적으로 2003∼200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 고 있는 생산조정제에 대한 효과가 <표 4-4>에 제시되었다.
○ 생산조정제는 재배면적을 감소시켜,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 로 계측되었고, 개방화 대안별로도 상이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즉, 생산조정제는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며 이에 따라 재배면적을 급속히 감소시키는 관세화개방의 경우에는 실시 명분이 없으 며, 가격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배면적 감소추이가 느린 MMA 개 방의 경우에는 공급과잉을 완화하기 위해 실시될 수 있는 정책으로 판단 된다.
○ 농가 쌀 소득은 개방화 이전 정책실시에 따라 보다 증대되는 것으로 계측
제 5 장
요약 및 정책제언
○ 본 고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경영이양 직불제, 논농업 직불제, 소득보전 직불제, 그리고 생산조정제의 정책효과를 정책별로 독립적 혹은 결합하여 계측ㆍ분석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고의 직불제 정책별 효과계측 결 과는 공익적, 환경적 효과를 제외한 정량적 경제효과만을 포함하고 있다.
○ 정책실시 효과를 계측하기 위해 먼저, 본 고는 쌀 부문에 한정한 수급균 형모형을 구성하여, 개방화 대안별 수급전망치를 도출하였다. 모형은 안 정성 검정결과 안정성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 직불제 유형별로 계측된 효과를 고려할 때, 직불제 정책은 적정사업 규모 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개방화 대안에 따라 신중히 실시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적인 효과만을 고려할 경우 경영이양 직 불제는 현재 수준의 사업규모로는 당초 목표하였던 사업목적을 어느 것 도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 적정규모로 사업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중단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경영이양 직불제는 고령농가의 탈퇴농을 유도하는 목적이 있는데 반해, 논농업 직불제는 쌀소득 증대효과에 의해 농가호수 증대를 유인하 는 효과가 있어, 정책간 규모화 사업에 대한 상충작용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논농업 직불제의 경우, 개방화 대안별로 재배면적에 미치는 효과에 차이 를 보였는데, 관세화 개방의 경우가 MMA 개방의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높은 재배면적 증대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실시 이후 농 가 쌀 소득도 정책 실시 이전의 효과에 비해 뚜렷히 증대되는 것으로 계 측되었다. 즉, MMA 개방에 비해 관세화 개방의 경우 보전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계측되었다.
○ 또한, 논농업 직불제는 재배면적과 농가호수 감소추이를 늦추고, 호당 재 배면적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수는 사업대상 농가에 대한 친환경 영농 실천 의무에 의해 다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농지임차료는 개방화 이전에는 정책실시 전후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개방화 이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MMA 개방의 경우는 증가하는 반면, 관세화 개방의 경우는 하락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 소득보전 직불제는 개방화 대안별로 정책적 의미가 매우 다른 것으로 계 측되었다. 즉, MMA 개방의 경우는 산지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의해 제도중단이 불가피 한 것으로 나타났고, 관세화 개방의 경우는 보다 큰 감축율에 의한 개방이 상대적으로 쌀 가격하락 폭이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사업비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배면적 보전효과도 관세 화 개방의 경우가 MMA 개방의 경우보다 더 높은 보전효과를 가지는 것 으로 계측되었다.
○ 본 고의 계측결과, 소득보전 직불제는 개방화 이전보다 개방화 이후 실시 명분 및 효과를 가지며, 관세화 개방 폭이 클수록 더 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동 정책은 농가판매가격 및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의 소득충격 완화를 위해 관세화 개방 초기에 도입될 수 있는 매우 유용 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생산조정제는 재배면적을 감소시켜 생산량을 줄이는 효과를 가지며, 개 방화 대안별로 상이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가격을 큰 폭으로 하락시키며 이에 따라 재배면적을 급속히 감소시키는 관세화 개방의 경우에는 실시 명분이 없으며, 가격하락 폭이 상대적으로 적고, 재배면적 감소추이가 느린 MMA 개방의 경우는 공급과잉 완화를 위해 실시될 수 있는 정책수단으로 판단된다.
○ 그러나,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이상의 직불제들은 서로 상이한 부서에서 상 이한 목적하에 시행되고 있어, 효율적이고 일관적인 사업추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직불 정책간 상충작용을 방지하면서,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 정책들을 평가하고 정책간 협의를 위해 협의체 또는 직 불제 특별작업반(task team)의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4년 우 리 쌀시장에 대한 재협상과 개방화 일정을 고려할 때 일관적이고, 전략적 인 사업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
○ 또한, 우리나라 쌀 시장 또는 쌀 농업에 대한 정책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적인 전략을 파악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정책간 갈등요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문제는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예
산의 효율적 사용, 농산물무역정책, 농가 소득정책, 영농 규모화 정책 등 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매우 신중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
○ 즉, 우리는 향후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우리나라 쌀 농업, 농가, 그리 고 농촌을 어떠한 모습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하는 논리적으로 일관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장기적인 전략과 신중한 논리없이 상황에 따라 추진되는 개별 정책들은 태풍을 기다리는 망망대 해를 떠도는 일엽편주와 같을 수 있음을 우리는 신중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정환 등. 2002. ｢쌀산업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 세부시행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상환. 1994. “한국의 농지 문제와 농지정책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한두봉 외, ｢WTO 차기 농산물협상과 시장개방 효과｣, 고려대 자연자원연구소, 1999. 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직접지불제의 확충과 개선”, KREI ㆍ농어업특위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2. 8. 27.
<부록 1> 개별 행태방정식의 설정 및 추정결과
○ 재배면적은 전기 농가 쌀 실질소득, 전기 재배면적, 그리고 시간변수의 함수로 설정되었다. 추정방법은 OLS를 이용하였고, 자기상관 검정을 위 해서는 종속변수의 시차변수가 설명변수로 이용되었기 때문에 대안적으 로 Durbin-h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개별 행태방정식의 추정은 EViews(Ver.
3.1)를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추정식과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LOG(BN) = 0.1510009468*LOG(EF(-1)/AD(-1)*100) + (3.756)
+0.7519016014*LOG(BN(-1)) - 0.08684114379*LOG(TIME-1970) (11.885) (-2.597)
분석기간 : 1988∼2002 R2 : 0.97 추정방법 : OLS D-W : 1.829
BN: 재배면적, EF: 농가 쌀 소득(경상), AD: GDP 디플레이터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단수는 10a당 수확량으로 추세에 일정상수를 제한 대리 기술변수, 비료투 입량과 농약투입량, 강우량과 태풍횟수 그리고 몇 개 연도의 특이치에 대 한 더비변수의 함수로 추정하였다. 추정식과 그 추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LOG(BI) = 4.549308884 + 0.09584612319*LOG(BG+BH) (6.826) (1.300)
+ 0.0249329884*LOG(RAIN) - 0.01617168205*LOG(TPUNG) (0.576) (-1.074)
+ 0.3414199642*LOG(TIME-1970) - 0.03828266675*BI_DM1 (4.575) (-0.692)
분석기간 : 1990∼2001 R2 : 0.63 추정방법 : OLS D-W : 1.99 BI : 단수 TIME : 기술변수 BG : 비료투입량 BH : 농약투입량
RAIN : 강우량 BI_DM1 : 더비변수
추정방법 : OLS D-W : 1.39
+(0.362668E-02)*LOG(RENT/AG_KAP)+0.742823*LOG(BE/AG_KAP) (0.014) (2.388)
-0.223960*(LOG(BI)*LOG(BI)) (-0.231)
+0.266627*0.5*(LOG(RENT/AG_KAP)*LOG(RENT/AG_KAP)) (19.297)
-0.080587*0.5*LOG(RENT/AG_KAP)*LOG(BE/AG_KAP)
LOG(CU) = 0.3581396809 + 0.02602250663*LOG(EF(-1)/AD(-1)*100) (0.415) (0.522)
+ 0.8964079057*LOG(CU(-1)) (21.148)
분석기간 : 1991∼2001 R2 : 0.99 추정방법 : OLS Durbin-h : 2.47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 1인당 가처분 소득에 대한 예측치 도출을 위해 이용된 추정방정식은 다 음과 같이 1인당 GDP와 전기의 1인당 가처분 소득에 의해 설정되었다.
LOG(AF) = 0.01788695519 + 0.9845281691*LOG(AC) + [AR(1)=0.7286677023]
(0.31) (140.28) (4.54) 분석기간 : 1976∼1998 R2 : 0.99 추정방법 : OLS D-W : 1.39
<부록 2> 쌀 수급모형의 세부구조
○ 재배면적
BN = (TIME<=2002)*BN + (TIME>2002)*(EXP(0.1505349788*LOG(EF(-1)/AG(-1)*100) + 0.7579993083*LOG(BN(-1)) - 0.09519662768*LOG(TIME-1970))+ADBN)
○ 비료, 농약 투입량 통제
○ BGH1 =
(TIME<=2002)*(BG+BH)+(TIME=2003)*((BG+BH)-(BG+BH)*0.1)+(TIME=2004)*((BG+BH)-(BG+B H)*0.2)+(TIME=2005)*((BG+BH)-(BG+BH)*0.3)+(TIME>=2006)*((BG+BH)-(BG+BH)*0.4)
○ 단위당 수확량 (10a당, kg)
○ BI = (TIME<2002)*(EXP(4.549308884 + 0.09584612319*LOG(BG+BH) +
0.0249329884*LOG(RAIN) - 0.01617168205*LOG(TPUNG) + 0.3414199642*LOG(TIME-1970) - 0.03828266675*BI_DM1))+(TIME>=2002)*(EXP(4.549308884 -0.089+ 0.09584612319*LOG(BG+BH) + 0.0249329884*LOG(RAIN) - 0.01617168205*LOG(TPUNG) + 0.3414199642*LOG(TIME-1970) - 0.03828266675*BI_DM1))
BI = (TIME<=2002)*BI + (TIME>2002)*(EXP(4.549308884 -0.089+ 0.09584612319*LOG(BG+BH) + 0.0249329884*LOG(RAINH) - 0.01617168205*LOG(TPUNGH) + 0.3414199642*LOG(TIME-1970) - 0.03828266675*BI_DM1)+ADBI)
○ 생산량 BX = BN*BI/100
○ 공급량
SU = (TIME<=2002)*(BX(-1) + BT(-1) + M) + (TIME>2002)*(BX(-1) + BT(-1) + MMA8)
○ 종자량
BW = (TIME<=2002)*BW + (TIME>2002)*(BX(-1)*RBW)
○ 감모량
BU = (TIME<=2002)*BU + (TIME>2002)*(SU*RBU)
○ 이월량
BT = (TIME<=2002)*BT + (TIME>2002)*(RST*BX)
○ 가공량
BV = (TIME<=2002)*BV + (TIME>2002)*(17.4023989 - 0.004694050174*(BVP/AG*100) + 0.05259639796*(AF/AD*100)+ADBV)
○ 식용소비량
○ TAJ = (TIME<=2004)*(SU-BW-BU-BT-BV)+(TIME>2004 AND
AO<IMPR)*(SU-BW-BU-BT-BV)+(TIME>2004 AND AO>=IMPR)*((EXP(9.010857577 - 0.192088862*LOG(DAO/AD*100) - 0.2612935996*LOG(AF/AD*100) +
0.009190192216*LOG(AU/AG*100) + 0.05029054399*LOG(AV/AG*100) + [AR(1)=0.5671333492])*AA/1000000))
○ 1인당 소비량 PAJ = TAJ*1000000/AA
○ 소비자가격 (경상, 일반미 중품, 시중 연평균 가격, 원/80kg)
AO = (TIME<=2002)*AO + (TIME>2002)*(EXP(8.703182378 + 0.1216795823*LOG(AT) + 0.2994601766*LOG(AU) + 0.2084401162*LOG(AV) + 0.1892116368*LOG(AF) -
0.3231905935*LOG(PAJ))+ADAO)
○ 수입가격(소비자, 경산, 원/80kg) : 관세는 일본 수입가격(CIF. 86-88)기준 IMPR = (1+CE15*0.01)*1.05*1.1*80*CC*AE/1000
○ 시장대표가격
○ DAO = (TIME<=2004)*AO + (TIME>2004 AND AO<IMPR)*AO + (TIME>2004 AND AO>=IMPR)*IMPR
○ 소비자가격(실질) RAO = DAO/AG*100
○ 초과수입량
IM = TAJ + BW + BU +BV + BT - BX(-1) - BT(-1) - MMA8
○ 농판가격(원/80kg)
AW = (TIME<=2002)*AW + (TIME>2002)*(EXP(2.126099677 + 0.8121632829*LOG(DAO)) + [AR(1)=0.8359479149] + ADAW)
○ 실질 농판가격(원/80kg) R_AW = AW/AD*100
○ 생산비 (경상, 원/10a) CJ = (TIME<2002)*CJ +
(TIME>=2002)*((EXP(2.81938+2.23218*LOG(BI)-0.465785*LOG(TEC)+(0.362668E-02)*LOG(RENT/
AG_KAP)+0.742823*LOG(BE/AG_KAP)-0.223960*(LOG(BI)*LOG(BI))+0.266627*0.5*(LOG(RENT/
AG_KAP)*LOG(RENT/AG_KAP))-0.080587*0.5*LOG(RENT/AG_KAP)*LOG(BE/AG_KAP)+0.02770 2*0.5*(LOG(BE/AG_KAP)*LOG(BE/AG_KAP))+0.084336*LOG(RENT/AG_KAP)*LOG(BI)-0.078573
*LOG(BE/AG_KAP)*LOG(BI)+0.107495*LOG(TEC)*LOG(BI)-0.033732*LOG(RENT/AG_KAP)*LO G(TEC)-(0.218355E-02)*LOG(BE/AG_KAP)*LOG(TEC)-0.079938*LOG(TEC)*LOG(TEC))*AG_KAP )+ADCJ)
○ 생산비 (실질, 원/10a) RCJ = CJ*100/AD
○ 경영비 (경상, 원/10a)
CL = (TIME<2002)*CL + (TIME>=2002)*(-100044.1674 + 0.7097068843*CJ + ADCL)
○ 쌀 중간재비(경상, 10a당)
CLM = (TIME<2002)*CLM + (TIME>=2002)*(CL*CLMR/100)
○ 주산물조수입(경상, 10a당)
EB = (TIME<2002)*EB + (TIME>=2002)*(BI*AW/80)
○ 부산물평가액
EC = (TIME<2002)*EC + (TIME>=2002)*(R_EC*EB)
○ 쌀조수입 (경상, 10a당) ED = EB + EC
○ 쌀조수입 (실질, 10a당) RED = ED/AD*100
○ 쌀소득 (경상, 10a당) EF = ED - CL
○ 쌀소득 (실질, 10a당) REF = EF/AD*100
○ 쌀순수익(경상, 10a당) NET_Y = ED - CJ
○ 쌀순수익(실질, 10a당) RNET_Y = NET_Y/AD*100
○ 쌀부가가치(경상, 10a당) ADD_V = ED - CLM
○ 쌀부가가치(실질, 10a당) RADD_V = ADD_V/AD*100
○ ==== 한국 쌀농업 총량 ======
○ 쌀소득 (경상, 조원)
KOR_EF = (EF*BN*10000)/1000000000000
○ 쌀소득 (실질, 조원) RKOR_EF = (KOR_EF/AD*100)
○ 쌀순수익(경상, 조원)
KOR_NETY = (NET_Y*BN*10000)/1000000000000
○ 쌀순수익(실질, 조원)
RKOR_NETY = (KOR_NETY/AD*100)
○ 쌀부가가치(경상, 조원)
KOR_ADDV = (ADD_V*BN*10000)/1000000000000
○ 쌀부가가치(실질, 조원)
RKOR_ADDV = (KOR_ADDV/AD*100)
○ 쌀 자급률(%)
SELF = BX(-1)/(TAJ + BU + BV + BW)*100
○ 농업 노임(경상, 95=100)
BE = (TIME<=2002)*BE + (TIME>2002)*(EXP(1.126145867 + 0.656338687*LOG(AD) - 0.2177011091*LOG(AW(-1)) + 0.6687051773*LOG(BE(-1))) + [AR(1)=0.6294574756])
○ 농업 노임(실질, 95=100) R_BE = BE/AD*100
○ 쌀 농가호수 (경상, 천호)
CU = (TIME<2002)*CU + (TIME>=2002)*(EXP(0.3581396809 + 0.02602250663*LOG(EF(-1)/AD(-1)*100) + 0.8964079057*LOG(CU(-1))))
○ 쌀 농가호당 재배면적(ha/호당) HBN = BN/CU
○ 농지 임차료(1995=100)
RENT = (TIME<=2002)*RENT + (TIME>2002)*(EXP(-7.466170499 +
0.2541926024*LOG(RENT(-1)) - 0.4310643634*LOG(BE(-1)) - 0.0541287061*LOG(BC(-1)) + 1.130352023*LOG(AW(-1))))
쌀 농업을 중심으로
-등록 제6-0007호(1979. 5. 25)
인쇄 2003년 10월 일 발행 2003년 10월 일 발행인 이 정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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