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의 직접지불제에 관한 연구(이정환 1995b; 서종혁 1996; 박동규 2000;
김명환 2002 등)들은 다양한 직불제 도입의 필요성과 정책목표ㆍ대상농업 인ㆍ대상농지ㆍ지급조건 등에 관한 프로그램 설계, 재정소요 제시 등에 국한되어 있다. 각 제도별 소득효과 및 농업구조 내 파급효과 분석이 미 흡하며, 제도간의 교차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 서종혁(1996)은 품목특정적 직접지불제(예;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 제)가 고령화된 쌀농가의 은퇴를 지연시킴으로써 구조조정효과를 추구하 는 경영이양직불제와 상충되므로 도입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논농업직불제, 쌀소득보전직불제, 그리고 경영이양직불제 는 지급대상을 명확히 분리하거나 단일 프로그램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약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정환(2002)은 생산조정직불제가 농지 소유주의 임차농지 회수를 유발하 여 전업농의 임차를 통한 규모화에 역행하고, 과잉기조가 장기간 지속되 는 한 정책의 중단이 어려워 비효율적인 재정소요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 음을 지적하였다.
○ 김명환(2002)은 소득보전직불제의 증산 유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산중립 적 방식 즉, 대상면적을 시행연도가 아닌 기준연도 기준으로 할 것과 시 행연도의 작목과 휴경에 관계 없이 지급할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논농 업직불제 역시 증산 유인이 최소화되도록 지급단가를 정책목표에 부합하 는 액수로 제한하여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 쌀시장 수급구조를 고려한 분석으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발ㆍ운영 하고 있는 KREI-ASMO(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농업부문 전망모형을 이용한 분석과 박동규(2000)의 쌀부문에 한정한 부분균형모형을 이용한 분석이 있다. ASMO의 쌀모듈은 동 시기에 재배되는 작목 선택의 상충관 계를 반영하기 위해, 동 시기 재배 작목들과 더불어 연립방정식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축산소비량을 쌀수요함에 도입하기 위해 축산부문 모듈과 연계되어 있으며, 쌀 재배면적이 쌀 농판가격 및 동시기 재배되는 대른 작목들의 농판가격의 함수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 본 고의 쌀 재배면적 함수는 전기 쌀소득과 전기 재배면적의 의 함수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작목들과 독립적인 쌀농업에 국한 모형이라는 점이 ASMO와 다른 점이 다. 또한 본 고의 모형은 ASMO와는 달리 농판가격과 소비자가격을 지수 자료가 아닌 실측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 본 고의 모형은 박동규 (2000)의 수급모형구조를 기본적으로 이용하였으나, 자료갱신(1975∼2002) 과 더불어 개별행태방정식을 재추정하고, 모형구조를 개선하여 모형의 안 정성을 제고한 차이점이 있다. 또한 본 고의 직불정책별 모듈은 기존 연 구에서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다.
○ 이정환(1997a)은 1974∼1994년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농지가격과 농지임 대차가격을 추정하고, 그 추정결과에 따라 농촌지역과 중소도시지역의 농 지가격이 전용가격과 토지수익에 의해서 결정되나 대도시 농지가격은 전 용가격만으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농지임차료는 토지수익에 의 해 결정되며, 농지가격이 임차료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오히려 마이 너스 효과를 미침을 주장하였다. 즉, 그는 농지임차료는 주로 토지수익(쌀 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농지가격의 함수가 아님을 지적하고, 또한 농지가 격은 수익지가보다는 전용기대수요에 의해 결정됨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영규모화는 농지매매를 통한 것보다는 임대차를 통하여 이루 는 것이 시장원리와 부합하다는 것이다.
○ 박석두(2002)는 이정환의 주장이 고도성장에 따른 농지가격 상승 국면에 서의 논리이며, 향후 쌀가격 하락과 저성장 기조에서는 농지 공급과잉이 예상되므로 오히려 전업농매입자금지원 등의 농지매입 수요자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