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밤나무관리 전문 작업단 육성 및 지원과 아 울러 식품안정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무공해임산물인증제도'의 도 입이 필요하다.
품질의 차별화를 위한 고급품질의 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밤나무 관리강화 및 노령목 갱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노령목 갱신을 위한 기술지원과 우량양묘 보급 등의 지 원 강화, 국내 밤 생산기반 지원 강화, 밤재배농가의 규모 확대를 위 한 밤생산자 조직 또는 협회의 활성화, 규모 확대자금의 지원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국내 밤 산 업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중국 밤 재배 및 생산 동향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 국산 계통의 밤뿐만 아니라 최근 개량종 밤의 생산실태에 대한 분석 과 이러한 개량종 밤의 가공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못한 중국 밤의 가공가능성, 중국에서 생산되 는 한국산 밤 및 중국 개량종 밤의 품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 급한 실정이다.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정 책 (1) DDA협상 이후를 대비한 신농업․농촌
특별대책 2002. 5.17-2002.12.16 김 정 호 용 역 (2) WTO뉴라운드 대비 농업․농촌
발전과제 2002. 5.30-2002.12.31 김 정 호 C2002-30 정 책 (3) 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개발과
복지 증진대책 연구 2002. 6.12-2002.12.11 김 정 호 C2002-29
8.1. DDA협상 이후를 대비한 신농업․농촌 특별대책
연 구 자：김정호 외 14인(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 연구기간：2002. 5 ～ 2002. 12
이 연구는 DDA 협상의 출범, 쌀 수급 불안과 주요 농산물 소비의 정체 및 가격하락, 생활환경 낙후와 자녀교육 문제 등 복지 여건의 미흡 등으로 농어촌의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향후 농산물 시 장개방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농업․농촌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은 일반적인 정책 연구와는 달리 농어업․농어촌특별대 책위원회와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즉, 연구자가 핵심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 방향과 관련시책 방안을 작성한 후 농어업특위에서 토론하면서 정책 제안을 정리하는 방법이다. 또한 농업인 등을 대상 으로 의견조사를 하고 외국의 농정개혁 방향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 였다.
이 연구의 최종보고서는 농어업특위 특별대책보고서인 농어업․
농어촌의 새로운 활로로 발간하였다. 보고서의 근간은, 농어업의 위 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며 농어촌이 활력 있는 국 토공간과 지역사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특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 는 것이다.
특히, 특별대책은 경제사회 흐름과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한 새 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어업, 도시민과 함께 가 꾸는 농어촌”을 대전제로, 정부 주도에서 시장 지향적인 정책으로 전환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며,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양 위주에서 품질․안전성을 중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실현하고, 농어촌을 생산공간에서 복합산업
및 정주․교류공간으로서 활력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중점 을 두었다.
8.2. WTO뉴라운드 대비 농업․농촌 발전과제
연 구 자：김정호 외 14인(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 연구기간：2002. 5 ～ 2002. 12
우리나라 농업은 매우 어려운 시련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농산 물이 과잉기조하에서 가격이 정체되면서 농업소득의 한계가 지적되 고 있으며,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데다 농촌 지역의 생활 여 건도 낙후되어 젊은이들조차 영농 정착을 꺼리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하개발의제(DDA) 농산물협상은 시장개방 확대와 함께 농정의 국 제화를 재촉하고 있으며, 2004년의 쌀 재협상은 커다란 난관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DDA 이후에 대비한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정 책 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직속 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와 연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 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중장기적인 농업 발 전 방향에 부응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담당해야 할 역할 및 사업의 발 전 방향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기본 방향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보편적 합리성과 경쟁원 리가 확산되는 가운데 농업과 농촌이 더 이상 보호받을 대상이 아니 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앞으로는 농업에 시장 기능 이 더 많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향에서 농정도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지향적이어야 하고 농촌은 농업생산의 공간에서 도시민을 위 한 열린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패러다임을 설정하였다. 또한 농 업협동조합이 농가소득 증대 및 농산물 유통혁신에 이바지해야 한다
는 요구가 강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신용사업에서 경 쟁력을 확보하고 산지유통 기능을 강화하여 유통사업에서 조합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8.3. 새로운 농촌 건설을 위한 농촌개발과 복지 증진대책 연구
연 구 자：김정호 외 14인(신농업․농촌특별대책연구단) 연구기간：2002. 6 ～ 2002. 12
21세기 벽두부터 농업과 농촌은 매우 어려운 시련기를 맞고 있다.
대부분의 농산물이 과잉기조하에서 가격이 정체되면서 농업소득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으며, 도농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데다 농촌 지 역의 생활 기반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자녀교육 여건도 미흡하여 의 욕 있는 젊은이들조차 영농 정착을 꺼리는 실정이다. 게다가 DDA 협상의 출범으로 농정 수단도 국제 규범에 맞추어 나가야 하므로 앞 으로 농촌정책도 극히 제한적으로 채용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DDA 이후에 대비한 농업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정 책 과제를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특히 대통령 직속 의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와 연계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 기 위한 기초연구로 수행하였다. 특히 기존의 농정에서 다루지 못했 던 농촌 지역 공간정비, 농촌 지역경제의 활성화, 농촌 지역의 교육 문제, 농업인을 포함한 농촌복지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는 농어업특위의 최종보고서인 농어업․농어촌의 새로 운 활로 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농업․농촌의 새로운 패러다 임으로서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통하여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농 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양 위주에서 품 질․안전성을 중시하여 경쟁력 있는 농업을 실현하며, 농촌을 생산 공간에서 복합산업 및 정주․교류공간으로서 활력 있는 복지사회를
구현한다는 방향이다. 특히 새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 하여 농촌 공간정비와 지역 활성화, 농가소득 안정과 위험관리 시스 템 구축, 농촌 주민의 복지 증진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실천방 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