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연구과제 이외에 우리 연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과 제, 또는 정부 및 관련기관이 요청하는 당면 과제를 단기간에 조 사․분석하는 단기정책개발연구는 2002년에 총 15건이었는데, 그 중 15과제 모두 완료하였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용 역
(단기)
(1) 미얀마 농업마케팅 개선사업 2002 .3.10-2002. 6. 9 윤 호 섭
특 별 (2) 2002년 수확기 쌀시장 안정화 방안 2002. 8. 5-2002. 9.14 박 동 규 P50 정 책
(단기)
(3)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2002년 쌀산업 안정대책 연구
2001.12. 8-2002. 1.22 박 동 규 C2002-3
특 별 (4) 가족농업의 경영주에 대한 국제비교 의식조사
2002. 8. 1- 2002.10.31 이 규 천
특 별 (5) 개도국의 농업연구․개발(R&D) 국제 공동연구
2002. 1. 2-2002. 3.31 최 정 섭
특 별 (6) 월간 농업농촌경제동향 2002. 3. 1-2002.12.31 최 정 섭 특 별 (7)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2002. 1. 2- 2002. 3.31 이 동 필 D163 특 별 (8) 구제역 파급 영향 분석 2002. 5. 1-2002. 5.31 최 정 섭 P56 특 별 (9)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2002. 8. 5-2002. 9. 5 김 경 덕 특 별 (10) 마늘산업의 당면 문제와 대책 2002. 7.23- 2002. 9.25 최 정 섭 P51 특 별 (11) 과일․과채․채소․축산수급 및 반
응함수 추정
2002. 9.30-2002.12.30 김 경 덕 M52
용 역 (단기)
(12) 멕시코의 농업구조 분석과 한-멕시 코 FTA 평가
2001.12. 1-2002. 3. 5 최 세 균
특 별 (13) 미국과 일본의 농업소득 안정정책 2001.11. 1-2002. 1.31 김 태 곤 P49 특 별 (14) 북고성군 온실농장 협력사업 사례와
정책과제
2002. 4. 2- 2002.12.15 김 영 훈 P55
특 별 (15) 한․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 부문 대책
2002. 7.15- 2002. 9.15 최 세 균 P52
12.1. 미얀마 농업마케팅 개선사업
연 구 자：윤호섭, 허길행, 유철호 연구기간：2002. 3 ～ 2002. 6
미얀마 경제에서 농업은 매우 중요하며,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농 업발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유통 현대화사업이 주요 과제이나, 농산물 유통과 관련된 첫 조사사업의 결과가 2000년 에 발표되었다. 따라서 미얀마의 농산물 유통 및 수출 현황을 조사 하고, 이를 통하여 향후 유통개선 및 수출 증대를 위한 방향을 제시 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미얀마의 농업, 농산물 유통 및 농산물 수출 현황 을 파악하고, 유통개선과 수출 증대를 위한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한국의 농산물 유통현대화 정책과 수출 증대 정책을 소개하였다. 이 를 바탕으로 미얀마의 농산물 유통개선과 수출 증대 방향을 제시하 였다.
12.2. 2002 수확기 쌀시장 안정화 방안
연 구 자：박동규, 김명환 연구기간：2002. 8 ～ 2002. 9
재고량이 적정 수준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2001년산 쌀 생산량이 신곡 수요량을 상회하는 3,830만석이 되면서 수확기 쌀 가격이 5.3%
나 하락하였다. 농가가 적정가격보장 및 정부수매 확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였다.
2004년에 예정된 쌀재협상 결과 관세화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비하 여 쌀산업 구조개선 등 경쟁력 제고에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시점이다. 2002년 수확기에도 작년과 같은 상황이 재연되는 것은 바
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 대처방안이 사전 에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2002년산 예상 생산량, 수확기 시장 유통량, 정부의 시장개입 정도별 수확기 가격을 전망하고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 안을 제시하였다.
12.3. 쌀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대책 및 2002년 쌀산업 안정대책 연구
연 구 자：이정환, 김명환, 김정호, 박동규, 오내원, 임정빈, 서진교, 안병일
연구기간：2001. 12 ～ 2002. 2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반면 공급 능력이 향상된 결과 재고량이 늘 어나고 있다. 재고량이 증가하면 계절진폭 수준이 축소되고 산지 미 곡유통의 중심체 역할을 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 된다. 또한 2001년산 쌀 생산이 대풍작을 이루어 수확기 쌀 가격이 전년 동기대비 5.3% 하락하였다. 유통업체가 원료곡 매입에 적극 나 서지 않으면서 농가는 벼 판매에 어려움을 겪었다.
UR 협상결과 국내보조금이 매년 750억원씩 감축되어야 한다. 국내 총보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매제도가 유지되는 경우 쌀산 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다. 새로운 쌀정 책을 도입할 수 있는 전제조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002년도 쌀산업 안정화 방안과 장기적으로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 소하기 위한 농지이용규제 완화, 생산조정제 도입과 쌀소득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소득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또 한 소득증대를 위한 규모 확대 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쌀산업의 중장기대책(수급정책, 유통정책, 소득정
책)과 2002년 쌀시장 안정대책을 제시하였다.
12.4. 개도국의 농업연구개발 국제공동연구
연 구 자：최정섭
연구기간：2002. 1 ～ 2002. 3
본 과제는 미국에 소재한 국제 농업정책연구 기관인 IFPRI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가 주관하여 발간을 준비하 는 “개도국의 농업 관련 R&D 비교연구”라는 책자의 한국사례로 수 록될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 특별과제로 수행되었으며, 보고서가 발간되면 한국의 경험을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 가 될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의 농업 관련 R&D 정책을 개관, 농업 관련 R&D 추진 체계를 정리, 재원별 R&D 추진 실태를 분석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이며 UR 이후 큰 변화를 겪은 한국의 농업 관련 R&D 정책 에 대해 자료를 정리하고 이를 다른 개도국들과 비교함으로써 상호 장단점을 통해 함축성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2.5. 월간 농업농촌경제동향
연 구 자：최정섭, 김경덕, 정학균, 송우진, 이용선, 김윤형, 박재홍, 이은숙, 김연중, 한석호, 김은주, 전철현, 김병률, 홍승지, 서대석, 김진헌, 김성우, 송성환, 정민국, 전상곤, 성동현, 이형우
연구기간：2002. 3 ～ 2002. 12
이 보고서는 매월 발행일자가 다른 채소월보, 과일월보, 과채월보, 축산월보의 종합본 뿐만 아니라 월간 거시경제 및 농촌 경제 동향을 분석 정리한다. 정책결정자에게 거시경제 환경과 농업․농촌 경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발간된다. 주요 내용은 일반경제 변화와 동향, 농업․농촌경제 변화 동향, 품목별 수급 동 향, 지역언론 동향, 집중분석, 특별보고 등이다. 특히 농업․농촌 경 제변화 동향편에서는 해당 월의 농업소득을 추산하여 시의 적절하게 농가의 소득변화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하였다. 3월부 터 10월까지 매월 8회 발간했으며, 농림부 장관 대면보고 5회 서면보 고 3회를 실시하였다.
일반경제 변화와 동향에서는 국내외 경제통계자료와 경제예측기 관의 각종 보고서를 기반으로 거시경제 환경을 고찰하였고, 농업농 촌 경제 변화동향에서는 거시경제 환경중 농업농촌에 국한하여 분석 하였고, 품목별 수급 동향에서는 관측정보센터 각 품목팀의 관측월 보를 요약하여 기재하였다. 언론동향에서는 지방 일간지 23종에 보 도된 농업 관련 이슈를 발췌하여 매월의 언론동향을 알기 쉽게 분석 하였다. 집중분석에서는 3월 양파, 6월 원유, 한우, 7월 고추, 9월 마 늘, 배, 10월 육계를 분석하였다. 특별보고는 5월 미국의 농업법, 7월 직접지불제, 9월 WTO/DDA, 한칠레 FTA, 수확기 쌀의 주제로 심도있 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12.6.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방안
연 구 자：이동필, 김종선, 조영우 연구기간：2002. 1 ～ 2002. 3
이 연구는 주류산업의 실태와 관련 제도, 그리고 주류 분야의 규 제개혁 실태를 살펴보고 주류산업 특히, 전통민속주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2002년 2월 18일 우리 연구원 이 농민신문사와 공동개최 한 우리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주류산 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의 발표자료를 보완, 재정리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주류 관련 법령 및 규제개혁위원회의 내부자료 등 을 통해 주류 관련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였고, 농림부와 국세청 등 관련 부서의 자료를 수집하여 민속주 제조 및 유통 실태를, 관련 통 계자료를 이용하여 주류의 종류별 생산실태, 수출입 실태 등을 분석 하였다.
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세보전 및 징세편의를 위한 규제 위주의 주류관리정책에서 탈피하여 산업으로써 주류의 생산 및 유통 활성화, 지나친 음주로부터 국민건강 및 청소년보호, 그리고 지식정 보화사회에 걸맞은 합리적 방식의 주세징수 및 주류관리정책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도를 도입하고, 농민주 등 소규모주류 제조업체에게 세금을 차별화하며, 주류제조면허권을 농림부로 이관 하는 등의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12.7. 구제역 파급 영향 분석
연 구 자：최정섭, 정민국, 허 덕, 이철현, 김경덕, 전상곤, 성동현, 송우진
연구기간：2002. 5 ～ 2002. 5
구제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지정하는 List A 및 국내 법정 제 1종 악성가축전염병으로 동물 및 축산물 국제교역의 가장 중요한 규 제대상인 급성전염병이다.
구제역은 지난 2000년 3～4월 경기도 파주 등 6개 지역에서 발 생․확인된 후 2년 1개월만인 2002년 5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소 재 율곡농장 돼지에서 구제역이 재발하였다. 2000년 구제역은 한우 와 젖소 위주로 발생하였으나 2002년 구제역은 돼지 위주로 발생하 였다. 구제역 발생은 국제 교역뿐만 아니라 국내 산지와 소비지시장
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연구는 구제역 발생과 방역 상황을 파악하고 구제역이 축산물 수급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구제역 관련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 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8.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연 구 자：김경덕, 이계임, 정학균, 송우진 연구기간：2002. 8 ～ 2002. 9
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별과제는 2001년 국내외 및 농촌경제동 향과 식품수급동향에 관한 보고서로써 농업정책 참고자료 및 홍보자 료로서의 활용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국내외 경제동향에서는 2001년 국내외 거시경제 환경 동향을 분석 하였고, 농림업 부가가치에서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을 기반 으로 농림업에 국한한 부가가치를 분석하였다. 식품수급동향에서는 2001년의 식품수급 동향과 변화를 분석하였다.
12.9. 마늘산업의 당면 문제와 대책
연 구 자：최정섭, 김병률, 홍승지 연구기간：2002. 7 ～ 2002. 9
이 연구는 국내 마늘산업 보호를 위해 2000.6월에 발동한 세이프가 드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분석하고, 세이프가드가 해제될 경우 국내 마늘산업에 미칠 있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마늘산업의 효율성을 제 소시킬 수 있는 대책 수립에 참고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문헌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하 여 기초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여 제표 분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