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정책, 산림자원 보전․이용․관리, 임업경영 및 생산․임산물 수급․가격 및 유통 분야 등을 담당하는 산림정책연구는 총 12과제 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7과제를 완료하고 5과제는 2003년도까지 계 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기 본 (1)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2002. 1. 2-2002.11.31 장 우 환 R449 용 역 (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산물 교
역과 대응 방안 연구 2002. 4. 8-2002.12.10 장 철 수 C2002-28 용 역 (3) 중국의 밤산업 동향 파악 2002. 6.14-2002.12.15 장 우 환 C2002-27 보 조 (4) 산림농업의 정책화 방안(2/5차년도) 2001. 8.12-2002. 8.11 석 현 덕
보 조 (5)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산림자연퇴비 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 산림자연퇴 비의 생산과 이용에 대한 경제성 분 석 및 정책개발(2/4차년도)
2001. 9.16-2002. 9.15 석 현 덕
보 조 (6)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산림자연퇴비
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3/4차년도) 2002. 9.16-2003. 9.15 장 우 환 보 조 (7)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단기소득 임
산물 관측연구(1/2차년도) 2001. 6.20-2002. 3.31 석 현 덕 보 조 (8) 농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단기소득 임
산물 관측연구(2/2차년도) 2002. 6.10-2003. 3.31 석 현 덕 보 조 (9) 산림 내 폐잔재의 현지활용을 위한
한국형 조립식 탄화장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1/3차년도)
2001. 8.30-2002. 8.29 장 철 수
보 조 (10) 산림 내 폐잔재의 현지활용을 위한 한국형 조립식 탄화장치 기술개발 및 실용화 연구(2/3차년도)
2002. 8.30-2003. 8.29 장 철 수
구 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보 조 (11) 열에너지 개발의 경제성 분석과 에
너지용 산림폐재의 지속적 확보방안 (1/3차년도)
2002.10.15-2003.10.14 장 우 환
보 조 (12) 목초액의 한방이용시 경제성 분석
및 지원제도 방안(1/2차년도) 2002.10.15-2003.10.14 장 철 수
7.1 산촌개발사업의 평가와 개선방향
연 구 자：장우환, 장철수, 손철호 연구기간：2002. 1 ～ 2002. 11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촌의 실태와 범위, 산촌개발의 필요성, 외국의 산촌개발 사례와 시사점 등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1995년 이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산촌개발사업의 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와 문제점을 규명한 다음, 이를 토대로 향후 산촌개발사업이 지향해야 할 기본 방향과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코자 하였다.
산촌개발사업은 2002년 당시 47개 마을이 완료되었으며, 61개 마을 이 사업 추진 중이거나 사전설계중이고, 그 동안 약 1,262억 원의 사 업비가 투자되었다. 산촌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인하여 산촌주민의 소 득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 인구유지와 지역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 가 있었다. 반면, 산촌개발사업은 계획 수립단계, 사업집행단계, 사후 관리단계의 측면에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이 요구된다.
산촌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지역 주민 의사의 최대 반 영, 계획 수립 비용의 현실화, 선 계획 후 대상지역 선정 방식 도입이 요구된다.
산촌개발사업의 집행 단계에서는 사업의 추진 주체를 현행 지자체 중심에서 지역 주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업비의 효율적 집행을 위 해 주택신축 융자금의 이용조건을 완화하고, 산촌경관과 조화되는 주택 개량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 이다.
산촌개발사업의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효율적인 사후관리가 이루 어지도록 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체계를 명확히 하며, 보완 사업비가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7.2.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산물 교역과 대응 방안 연구
연 구 자：장철수, 장우환, 정정길 연구기간：2002. 4 ～ 2002. 12
이 연구는 중국의 WTO 가입이 한․중 임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자료 수집, 임업연구원, 농산 물 유통공사, 한국무역협회 관련 전문가 면담 및 중국 현지 방문조 사, 임산물 생산, 수출입통계, 관세율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 저 중국의 임정변화와 임업 현황을 살펴본 다음 연구 대상품목인 합 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밤, 표고, 송이를 중심으로 임산물 수급 실태 를 분석하였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위해 합의한 양허 내용 즉, 관세, 임산물
수출입관리, 국내 보조 및 수출 보조, 무역과 관련된 지적 재산권 등 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WTO 가입이 자국 임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았다. 중국의 WTO 가입이 한국임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한․중 간 임산물 교역 현황 및 특징, 품목별 교역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한 다음 중국의 WTO 가입이 주는 의미와 우리나라 임산물 수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관세 및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추산하였다.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임업 분야 대응 방안에서는 먼저 품목별 한․중 국제경쟁력을 산출하고 비교한 다음 품목별 장․단점을 중심 으로 대응 방안을 도출하였다. 중국 임산물의 수입확대에 대한 정책 적 대응 방안으로서는 목재류 품질검사제의 도입, 관세체계의 정비, 탄력관세제도의 정비, 한․중간 통상마찰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증 진 등을 제시하였고 우리나라 임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한 대응 방안 으로서는 환경보조금 직접지불제의 도입, 대체재의 개발 및 보급, 고 품질 제품생산을 위한 지원제도 강화, 대중국 투작확대 모색, 수출지 원제도 개선 및 국제협력 강화를 제시하였다.
7.3. 중국의 밤 산업 동향
연 구 자：장우환, 장철수, 정정길 연구기간：2002. 6 ～ 2002. 12
이 연구는 중국의 밤 생산,가공, 유통, 수출입 등 밤 산업 전반의 동향을 파악하여 중국 밤 산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밤 산업의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국내 밤 생산 유통 실태와 해외 밤 산업의 동향에 지속적인 모니 터링, 실태 조사를 통하여 장단기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 한 밤 전문연구기구 및 전담부서의 설립과 인력확보가 요구된다. 그 리고 밤 재배업자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영 여건의 악
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밤나무관리 전문 작업단 육성 및 지원과 아 울러 식품안정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무공해임산물인증제도'의 도 입이 필요하다.
품질의 차별화를 위한 고급품질의 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밤나무 관리강화 및 노령목 갱신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노령목 갱신을 위한 기술지원과 우량양묘 보급 등의 지 원 강화, 국내 밤 생산기반 지원 강화, 밤재배농가의 규모 확대를 위 한 밤생산자 조직 또는 협회의 활성화, 규모 확대자금의 지원 등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연구가 가지는 한계성을 극복하고 효율적인 국내 밤 산 업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중국 밤 재배 및 생산 동향에 대한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 국산 계통의 밤뿐만 아니라 최근 개량종 밤의 생산실태에 대한 분석 과 이러한 개량종 밤의 가공에 대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거의 다루지 못한 중국 밤의 가공가능성, 중국에서 생산되 는 한국산 밤 및 중국 개량종 밤의 품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시 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