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부문 총량분석과 중장기 농업경제 전망, 농업․농촌 분야 정 책평가 및 효과 분석, 농업재정․금융정책․협동조합 연구 등을 포 함하는 농정연구는 총 31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데, 그 중 21과 제를 완료하였고, 10과제는 2003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기 본 (1)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국제협
력방안 2002. 1. 2-2002.11.30 권 태 진 R447 기 본 (2) 중국의 쌀 수급 현황과 전망 2002. 1. 2-2003. 6.30 정 정 길 기 본 (3) KREI 북한농업동향 2002. 1. 2-2002.11.30 권 태 진 기 본 (4)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
세감축 효과 분석 2002. 1. 2-2002.11.31 최 세 균 R448 기 본 (5) 세계농업정보 2002. 1. 2-2002.11.31 김 태 곤
구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정 책 (6) 주요국의 WTO농산물협상 제안서 분
석 및 대책수립 2001. 4. 9-2002. 2. 8 이 재 옥 C2002-4 정 책 (7) WTO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2001.10.16-2002. 2.15 임 정 빈 C2002-2 정 책 (8) 한․중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농업 부
문 대응방안 2002. 5.14-2002.12.13 최 세 균 C2002-38 정 책 (9) WTO 쌀 협상의 시나리오별 영향분
석과 대응 방안 연구 2002. 4.18-2003. 2.17 이 재 옥 정 책 (10) 농림투융자 성과 분석 및 향후 투융
자방향에 관한 연구 2002.11.20-2003. 5.19 김 용 택 용 역 (11) 북한의 농업발전 계획 수립 연구 2001.12.14-2002. 6.13 권 태 진 용 역 (12) 농업종합자금제도의 비전과 장단기
발전 전략 2002. 4. 1-2002.10.15 박 성 재 C2002-22 용 역 (13) WTO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식품산
업의 대응 방향 2002. 7. 1-2003. 3.31 최 세 균
정책 (14) 북한 농업 및 농정 동향 분석 2002. 7. 8-2002.12.31 권 태 진 C2002-33 정책 (15) 국제기구의 북한 농업개발사업 추진
방식분석 및 적용방안 2002. 7. 8-2003. 3.30 권 태 진 정책 (16) 남북한 당국자 간 농업협상을 위한
의제개발 및 대응방안 2002. 7. 8-2002.12.31 김 영 훈 C2002-32 정책 (17) 국민의 정부 농정백서 발간 2002.12.17-2003. 2.28 김 정 호
용역 (18) 주요 GM 작물의 경제성 및 소비자
선호도 분석 2002. 7. 1-2002.11.30 임 송 수 C2002-23 용역 (19) WTO 농업협상에 농업의 비교역적
사항 반영 방안 2002. 8. 1-2002.11.30 임 송 수 C2002-39 용역 (20) 새만금사업이 지역경제사회에 미치
는 효과 2002.11. 1-2003.11.30 김 용 택 보조 (21) 북한의 농업생산기반 정비방안 연구
(3/3년차) 2001. 7.13-2002. 7.12 권 태 진 보조 (22) 과수농가의 투자결정 모형과 응용
프로그램의 개발(2/2차년도) 2001. 8.12-2002. 8.11 박 성 재 C2002-9
구분 과 제 명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보 조 (23) 채소농가의 소득 안정화를 위한 위
험관리 시스템 개발(2/2차년도) 2001 .8.14-2002. 8.13 김 정 호 C2002-11 보 조 (24) 농업정보 응용기반 구축에 관한 연
구(3/3차년도) 2001. 5.31-2002. 5.30 이 장 호 보 조 (25) 농장관리․농장재정․사회문화 지표
및 농업정책 개발연구(3/3년차) 2001. 7.21-2002. 7.20 임 송 수 C2002-8 보 조 (26)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한․중 농
산물 교역 및 농업협력방안 연구(2/2 차년도)
2001. 8.16-2002. 8.15 이 재 옥
보 조 (27) 동식물 검역 효율화 방안 및 WTO/
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1/2 차년도)
2001. 9. 6-2002. 9. 5 최 세 균
보 조 (28) 동식물 검역 효율화 방안 및 WTO/
SPS 협상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2/2 차년도)
2002. 9. 6-2003. 9. 5 최 세 균
보 조 (29) 농산물시장의 국제 가격전이효과 분 석 모형(PTM)의 개발 및 응용(1/2차 년도)
2001. 9. 6-2002. 9. 5 최 세 균
보조 (30) 농산물시장의 국제 가격전이효과 분 석 모형(PTM)의 개발 및 응용(2/2차 년도)
2002. 9. 6-2003. 9. 5 최 세 균
보조 (31) WTO 출범이후 곡물(쌀/밀/옥수수)교 역 및 재고행위분석을 통한 안정적 식량수입방안과 최적 곡물재고정책 수립
2002.10. 1-2003. 9.30 서 진 교
6.1. 북한의 농업인력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연 구 자：권태진, 김영훈 연구기간：2002. 1 ～ 2002. 11
이 연구는 북한의 농업 부문 인력개발 수요를 파악하고 국제사회 의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하여 북한의 농업 부문 인력개발 추진 실태와 문제점, 인력 개발에 대한 잠재 수요를 파악하고 인력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와 우 리나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또한 남북한 당사자간 인력개발 을 위한 교류협력 방안과 이를 위한 정책 과제를 도출한다.
우리는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인력개발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은 지속적이고도 단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문헌이나 자료의 교류를 통해 지식을 확산하고 다음 단 계에서는 전문가의 초청이나 방문 등을 통해 인적교류를 강화하면서
학술회의나 공동연구를 통해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품종이나 유전자원을 교류하고 시범사업이나 공동 시험을 통해서 본격적인 인력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인력 교류가 본궤도에 오르면 기술자 및 기능인력의 훈련과 연 수를 추진하게 될 것이다.
6.2. KREI 북한농업동향
연 구 자：권태진, 김영훈, 정정길, 전형진 연구기간：2002. 1 ～ 2002. 12
북한의 농업동향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일반 국민에게는 북한 농업 을 이해케 하고, 정책수립자나 남북협력사업자에게는 대북 농업정책 수립이나 남북한 농업협력사업에 도움을 주고자 분기별로 발간하는 보고서이다. KREI 북한 농업동향 은 포커스, 동향분석, 농업교류협 력동향, 농업자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수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포커스：현재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심층 분석
○ 동향분석：로동신문과 민주조선 등 주요 신문과 인터넷의 북한 농업 관련 보도 내용 요약
○ 농업교류협력동향
- 남북한농업교류협력동향：남북한 교류협력 동향을 4개 분야(농 림수산물 교역 동향, 대북한 지원 동향, 교류협력사업 동향, 대북 지원 및 교류협력 정책)로 분류하여 정리
-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및 교류협력 동향：국제기구, 개별국가, 비 정부기구의 북한에 대한 농업 분야 지원 실적 및 기구별 동향을 정리
○ 농업자료：북한의 기상(27개 관측소의 기후 값)을 분석하고 기타 참고가 될 만한 농업자료를 수록
6.3. 농산물 관세구조의 국제 비교 및 관세감축효과 분석
연 구 자：최세균, 어명근, 임송수 연구기간：2002. 1 ～ 2002. 12
이 연구는 주요 10개국의 농산물 및 식품 관련 관세구조를 분석하 고, WTO 농업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세 감축 방식별 관세 감축 효과를 국가별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에 이용한 관세 감축 방식 은 모두 여덟 가지이다. 여덟 가지 관세 감축 방식 가운데 UR 방식 보다 관세 감축률이 낮게 나타나는 국가가 있으며, 공식에 의한 관 세감축은 농산물 수출국 가운데 선진국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분석 되었다. 관세율 상한 200%의 스위스 공식3은 분석 대상국 가운데 대 부분의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볼 수 있으며, 관세율 상 한을 100%로 하는 경우도 EU, 미국, 호주 등 협상력이 큰 국가들에 게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석되었다. 공식에 의한 관세감축은 비 관세 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한국, 일본 등)에게 특히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WTO/DDA 농업협상에서 공식에 의한 급격한 관세 감축 방식이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쌀 관세 화 유예연장 협상에서 관세화는 의미를 상실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6.4. 세계농업정보
연 구 자：김태곤
연구기간： 2002. 1 ～ 2002. 12
세계 농업정보는 세계 주요 국가의 농업․농정 등에 정보를 신속 하게 수집하여, 행정기관․연구자․생산자․관련업계 등에게 공급하
고, 동시에 세계 각국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①농업정책 입안, ②국제동향 파악, ③협상전략 수립, ④농산물수출 확대, ⑤농업경영 및 기업활동 개선 등에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국별 농업 및 관련산업 개황(품목별 생산, 유통, 무역)을 비롯하여, 주요 국가의 농업정책 및 국제협력, 세계 곡물수 급 현황 및 전망, 세계 농산물무역 동향, WTO, OECD, APEC, FAO 등 국제기구에서의 논의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KREI 홈페이지에 ‘세계농업정보’ 사이트를 설치, 입수 자료를 우선 게재하여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동시에 ‘관련 사이트’를 설치하여 세계 각국․국제기구․기타 관련기관 등 150개 정도의 홈페이지를 연결, 이용자가 직접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는 취합, 보완하여 월 1회 ‘세계농업뉴스’
를 발행하여 배포하고 있다.
6.5. 주요국의 WTO농산물협상 제안서 분석 및 대책수립
연 구 자：이재옥, 임정빈 연구기간：2001. 8 ～ 2002. 2
WTO농산물협상은 시애틀 각료회의와 뉴라운드 출범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UR 협상결과의 이행완료 1년 전에 협상을 재개한다는 농 업협정문 제20조에 따라 2000년 추부터 재개되었다. 이에 따라 2001 년 3월까지 계속된 제1단계 협상에서는 농산물협상의 목표와 달성방 법에 대한 각국의 제안서를 기초로 예비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어서 2001년 5월부터의 제2단계 협상에서는 제1단계에서 부각된 주 요 19개 쟁점을 선정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다.
당초 제2단계 협상에서는 국내보조와 수출보조의 감축, 관세의 감 축 폭과 감축방식, 시장접근물량의 확대와 수입관리 방안의 개선, 다 원적 기능의 반영방안 등 농업개혁과 시장개방에 관한 구체적인 골 격과 원칙에 관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가 상대국의 제의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주요국의 농업과 농업정책의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제2단계에서 각국이 제출한 제안서와 발언 을 중심으로 각 주장의 기본배경과 각국의 협상전략을 근본적으로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협상력이 큰 주요국을 선정하여 이들 국가의 최근 농업 여건과 농정의 변화를 살펴보고, 해당 국가가 제출한 제 안서와의 연계성 및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제2 단계 협상에서 채택되었던 19개 의제별 쟁점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 리, 분석하여 향후 분야별, 쟁점별 대응논리의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주요국의 농업 여건과 농업정책의 분석에는 미국, EU, 일본, 케언스그룹 등을 포함시켰다. 미국의 경우 2002년 농업법 제정 동향
과 내용을, EU의 경우에는 Agenda 2000의 개혁방향을 상세히 소개하 고 분석하였다. 한편 UR 농업협상의 이행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채 택한 식료, 농업, 농촌기본법, 쌀 종합대책, 식량자급률 목표설정, 조 건불리지역 대책 등도 설명하고, 이것을 일본의 제안서와 비교, 검토 하였다.
6.6. WTO 농업협상과 우리나라의 개도국 지위
연 구 자：임정빈, 이재옥 연구기간：2001. 11 ～ 2002. 2
카타르 WTO 각료회의의 선언문에 제시된 바와 같이 2003년 3월까 지 세부원칙에 대한 협상이 종료된 후에 본격 추진될 각국의 시장개 방 양허협상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문제가 최대 협상쟁 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우리나라가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개 도국지위를 상실하고 선진국지위로 협상결과를 적용 받을 경우에는 관세감축, 시장접근물량 확대, 국내보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실적 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이행약속의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농업 분야 에서 개도국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우선 순위가 높은 협상과제이다. 따라서 WTO 농업협상에서 우리나라 개 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논리와 전략개발을 통해 정부 의 효율적인 협상추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측면 지원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개도국지위 확보와 관 련된 논리와 개도국을 분류하는 국제적 기준과 관행, 그리고 개도국 지위 유지를 위한 논리를 제공하였다. 우선 국제기구에서의 개도국 분류와 관련하여 국제연합, GATT, 세계은행, OECD, FAO 등의 기준 을 자세하게 검토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UR 이후 IMF 사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