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연구의 개요 | 47 2. 선행연구 검토 | 52 3. 사업체 이동 분석 | 57 4. 분석결과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63
부록 | 66
신규 산업단지로의
사업체 이동에 관한 기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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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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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입지선택 내지 이동은 궁극적으로 기업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이며, 공간 계획 측면에서는 기업활동이 공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
이 과정에서 기업이 낙후지역 또는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 반적인 인식∙
특히, 지역 차원에서 산업단지는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 지역 내 산업의 집적 뿐만 아니라 역외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화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의 산업화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
반면에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기대하는 정책 적 효과를 창출해내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인식도 존재- 선행연구들에서는 신규로 산업단지가 공급되더라도 입주수요의 대부분이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수도권에서 타 지역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경우도 극히 일부라는 결과를 제시
※ 정윤선(2015)의 연구에서는 전국사업체조사 원시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간 사업체 이전을 조사하였 으며, 그 결과 동일 시･도 내 이전 비중을 전산업의 경우 80% 수준으로 파악
- 즉, 지역 간 기업이동이 낮은 이동성, 근거리 이동, 소규모 기업의 이동유연성, 업력이 낮은 기업의 이동유연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역외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실제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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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통한 산업입지 공급에 대해 이러한 상반된 인식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신설 또는 이전을 통해 입주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며, 이전을 통해 입주하는 경우 어느 지역에서 이전해오는지, 이전의 공간적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실증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
이에 본 연구는 최근에 조성된 신규 산업단지와 이들 산업단지에 입주한 사업체를 대상으 로 신설 및 이전에 따른 입주 비중과 이전을 통해 입주한 사업체의 공간적 이동 범위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1) 정윤선. 2015. 기업의 지역간 이동분석 및 정책적 과제. pp186-187.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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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금번 연구는 산업단지로 입주하는 사업체들의 공간적 이동에 대해 KED의 기업정 보데이터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차별성이 존재- 그 간 사업체 또는 기업의 이동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기타 학계의 산업 입지 분야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다수의 유사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산업단지에 입 주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확인되지 않은 상황
- 또한 전국사업체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대략적인 시･도 또는 권역 간 이동 비중을 파악한 기존 연구들과 달리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초로 구축된 KED의 기업정보데이터를 활용 함으로써 보다 구체적인 이동거리 및 범위, 이동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도출을 시도
2) 연구의 범위
n 내용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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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정･개발된 신규 산업단지의 입주수요를 구성하는 신설 사업체와 이전 사업체의 비중을 지역, 산업단지 유형, 사업체 특성에 따라 분석① 신설과 이전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로 입주한 사업체의 비중을 전국 및 지역별로 분석
② 이전을 통해 신규 산업단지로 입주한 사업체의 유입지(기존 소재지)를 지역별로 분석 - 사업체 이동을 시･도 단위에서 분석
- 사업체 이동을 5개 권역(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단위에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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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의 이동경로와 평균이동거리, 이동방향에 대해 공간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지역별(시･도별, 권역별)로 분석∙
상기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지역의 산업입지 정책 및 전략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n 시간적･공간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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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사업체는 2020년 6월 기준으로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2010년부터 주소지 이동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로 설정구분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개수(개) 119 78 30 40 701 46 85 13 71 136 100 296 1,715 비율(%) 6.9 4.5 1.7 2.3 40.9 2.7 5.0 0.8 4.1 7.9 5.8 17.3 100.0 표 1 분석대상 신규 산업단지로 이전한 사업체 현황(현 소재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