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선정
n 해외사례는 정책추진 내용을 세밀히 파악할 수 있는 관련 계획이 수립된 사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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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스마트리전 정책을 표방한 여러 사례 중 구체적 계획 수립 여부를 파악∙
각 사례를 인터넷 조사한 결과 여러 사례가 검색되었으나 이 중 개략적 정책 설명자료 등만 얻을 수 있는 사례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
그 결과 스마트리전 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핀란드 헬싱키-우시마Helsinki-Uusimaa) 스마트리전, 미국의 북플로리다(North Florida) 스마트리전 및 새크라멘토 (Sacramento) 스마트리전 등으로 한정2) 핀란드 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n 대상지역 개요
그림 4 핀란드 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대상지역
출처: https://www.uudenmaanliitto.fi/en/helsinki-uusimaa_region/helsinki-uusimaa_region_f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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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헬싱키-우시마 지역(헬싱키 지역 혹은 우시마 지역이라고도 불림)은 핀란드 남부에 위치하며, 수도인 헬싱키를 포함해 총 26개 지자체로 구성∙
면적은 9,440㎢이며, 지역 인구는 약 170만 명으로, 핀란드 인구의 약 30%를 차지∙
핀란드 GDP의 39%를 차지하는 등 핀란드의 성장동력 지역으로 작용- 또한 스마트시티의 성공사례로 불리는 칼라사타마(Kalasatama) 스마트시티가 위치
n 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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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우시마 지역의 스마트리전 정책은 “Smart Specialisation in the Helsinki-Uusimaa Region”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음- 해당 계획의 부제는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y for Regional Development 2014-202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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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은 2014년 헬싱키-우시마 지역의회에 의해 최초 수립되었고, 2017년에 수정 - 최초 계획기간은 2014-2020년까지였으며, 2017년 수정되면서 계획기간이2018-2020년으로 변경됨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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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계획은 Europe 2000 Strategy(EU 2020)7)과 밀접한 연관 이 있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RIS3)의 해당 지역 시행방안을 담은 계획∙
또한 해당 스마트리전 정책은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RIS3 전략 추진이 필요하므로, 이를 반영한 정책 적 수단8)* 유럽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 EU 구조투자기금(ESI)의 하위분야 로 R&D, 혁신기술, ICT, 중소기업 경쟁력, 저탄소 경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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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은 헬싱키-우시마 지역의 계획체계와 연동- 중장기 계획으로 2040년까지 헬싱키-우시마 지역의 비전을 제시하는 4년 단위의 Helsinki-Uusimaa Region Regional Programme이 있으며, 2018년에 수립된 계 획이 있음
- 지역의회는 이 외 지역 전략계획(장기)과 프로그램(4년 단위), 지역 토지이용계획(장
6) https://s3platform.jrc.ec.europa.eu/documents/20182/261578/Background+document_Helsinki+Smart+in+English.pdf/
96270e35-47fb-4882-a1f8-14b9d6abfaa3
7) EU의 10년 성장 전략으로, 기존보다 지능적이며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경제 성장 전략을 지향한다.
https://www.uudenmaanliitto.fi/files/13281/Helsinki-Uusimaa_Regional_Programme_A31-2014.pdf 8) https://www.uudenmaanliitto.fi/en/helsinki-uusimaa_region/helsinki-uusimaa_region_facts
9) http://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4735&
searchNationCd=101005 (2020. 9. 14. 검색)
121 기), 지역 실행계획(매년)을 수립
그림 5 헬싱키-우시마 지역의 RIS3 관련 지역 전문화 분석 내용
자료: https://s3platform.jrc.ec.europa.eu/documents/20182/231925/FI_Helsinki_Uusimaa_RIS3_Final.pdf
n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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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정책은 혁신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초하고 있음∙
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계획 목적은 국제 수준을 능가하는 강력한 혁신 허브 창조, 혁신 과정에서 지역의 노하우의 사용 강화, 네트워크의 명확화 및 효율화, 연구과 혁신업 무의 생산성 강화 및 장기 접근 집중 등임∙
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계획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첫 번째, 2020년까지 헬싱키 지역을 국제적 혁신 클러스터화 및 혁신 제품과 서비스 사용의 선두주자가 되는 것
- 두 번째, 연구와 혁신 업무 관련 지역 영향을 두 배로 늘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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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계획 분야는 다음과 같음- RIS3 우선 분야는 선도산업, 지식과 기술, 혁신 플랫폼 및 유도 환경, 혁신 정책, 재원 조달 수단 등 5개 분야임
- 선도산업 : 대상 지역은 고성장지역이며 향후에도 고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전체 지 역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며, 해당 산업은 RIS3와 연계하여 발굴 및 육성
- 지식과 기술 : 지식 창조는 대학, 연구소, 공공행정기관, 사기업, 제3섹터의 결합에서 발생하며, 해당 분야 종사자의 전문지식은 강력한 과학 및 연구, 새로운 기술에서 발생 - 혁신 플랫폼과 유도 환경
- 혁신정책 : 지역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행 혁신에 기반한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해 당 활동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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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조달 수단 : 주요 프로젝트의 재원은 유럽지역개발기금을 비롯한 각종 재원 및 민간 부문 투자재원
그림 6 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계획 구조
자료: HELSINKI SMART REGION – STRATEGY UPDATE 2018–2020
부문 주요 내용
선도산업 (spearhead industry)
Ÿ 해당 지역은 고성장지역이며, 향후에도 고성장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전체 지역 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며, RIS3와 연계한 산업을 발굴․육성
Ÿ 주요 정책 테마는 선도산업과 일치 지식과 기술
(Enabling Knowledge and technology)
Ÿ 지식 창조는 대학, 연구소, 공공행정기관, 사기업, 제3섹터의 결합에서 발생 Ÿ 해당 분야 종사자의 전문지식은 강력한 과학 및 연구, 새로운 기술에서 발생
혁신 플랫폼과 유도 환경 (Innovation platforms and piloting environments)
Ÿ 혁신 생태계와 국제경쟁력 개발에서 핵심적 역할 수행 Ÿ 협업, 기술 인증, 국제 시장에서 배분 등에서 통로 제공
혁신 정책(Innovation Policy) ․ 재원조달 수단 (funding instruments)
Ÿ 혁신활동을 유도
Ÿ 정책 및 전략은 각종 기금 등 재원조달과 연계
자료: HELSINKI SMART REGION – STRATEGY UPDATE 2018–2020 토대로 연구진 정리
표 1 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주요 우선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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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의 정책 테마는 도시 청정기술, 건강과 웰니스, 디지털화 산업, 시민도시 등을 지향하고 있음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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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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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리전 전략은 매년 투입재원 모니터링 및 각 목표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 - 행위자 간 연계 정도 및 이해관계자 참여 수준, 정책 인터넷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영향등을 측정
- Helsinki-Uusimaa Region Regional Programme의 지표 사용 및 RIS3 전략 목표 측정 등 활용하여 추진실적 평가
2) 미국 노스 플로리다 스마트리전
n 대상지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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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플로리다 스마트리전 계획권역은 미국 남동부에 위치한 플로리다 주에서 Duval, Clay, Nassau, St. Johns 등 4개 군(County)으로 구성- 해당 지역은 Jacksonville 대도시권과 일부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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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은 약 8,055㎢이며, 지역 인구는 약 150.6만 명(2018년 기준)구분 면적(km²) 인구(2018년)
Duval 2,378 950,181
Clay 1668 216,072
Nassau 1,880 85,832
St. Johns 2,129 254,261
소계 8,055 1,506,346
자료: 면적은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 각 지자체 검색자료를 활용하였고, 인구는 스마트 노스 플로리다 홈페이지 (https://data.smartnorthfloridadata.com/dataset/us-population/resource/73583b18-fa4c-4a3f-a664-97bc af81d27e?inner_span=True)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진 정리
표 4 노스 플로리다 군(County) 현황
n 정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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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플로리다 스마트리전 정책은 2017년 수립된 “Smart Region Master Plan”에 근거10) - 계획수립 주체는 North Florida TPO(Transportation Planning Organization)로독립적인 지역 교통계획 수립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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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계획은 ITS Master Plan(2010년 수립)과 Path Forward 2040 Long Range10) 북플로리다 스마트리전 주요 내용은 다음 사이트에서 화인 가능.
http://northfloridatpo.com/images/uploads/Smart_Region_Report_Final_Report_Reduced.pdf
125 Transportation Plan(LRTP)(2014년 수립), 그리고 2016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관련
C2JAX 사업 내용 등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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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배경에는 교통사고로 약 16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 30,000건에 달하는 충돌 사고, 사망 218명, 교통체증으로 인한 9억 달러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 등에 대처 등이 작용그림 7 미국 노스 플로리다 스마트리전 대상지역
출처: http://northfloridatpo.com/images/uploads/TPOBoundary_2016.pdf
n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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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플로리다 스마트리전 계획의 비전은 지역의 소요에 대해 Transportation Systems Management and Operations(TSMO)을 통해 새로 부상하는 교통 관련 기술 확인 및 실행으로 북플로리다를 미국 최고의 스마트리전이 되는 것임- 이러한 비전을 토대로 5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목표는 사망자 제거, 이동시간 신뢰성 향상, 온실가스 배출 감소, 기회의 사다리 제공, 북플로리다 성장 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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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은 지역 지능(local intelligence), 전산화 (electrification), 서비스, 데이터 관리 시스템 등 4개 분야로 분류해 총 32개의 프로젝 트를 실행
그림 8 노스 플로리다 스마트리전 계획의 비전
출처: http://northfloridatpo.com/images/uploads/TPOBoundary_2016.pdf
그림 9 노스 플로리다 계획상 스마트리전 구성 요소
출처: http://northfloridatpo.com/images/uploads/TPOBoundary_20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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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플로리다의 경우 스마트리전 구성 요소로 스마트기기 사용 기반과 데이터 관리 체계, 그리고 추가적 요소로 전산화(Electricficarion) 및 셔틀 등 각종 서비스를 들고 있음∙
스마트리전으로 인한 혜택으로 더 많은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효과적인 서비스, 효율127 적인 교통 네트워크를 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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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4개 분야 총 33개를 제시하고 있음분야 프로젝트 수
지역 지능화 (Local Intelligence) 16건
전산화 (Electrification) 4건
서비스 (Services) 9건
데이터 관리 체계 (Data Management System) 4건 출처: http://northfloridatpo.com/images/uploads/TPOBoundary_2016.pdf 토대로 연구진 정리
표 5 북플로리다 스마트리전 프로젝트
n 후속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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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및 선도 프로젝트 시행 추진- 태스크포스는 데이터 정책, 지역 연계교통망, 자율주행 등 3개 핵심 프로젝트 위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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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프로젝트 추진 등을 위한 데이터 관리를 추진∙
프로젝트 시행은 재원조달 가능성 및 기관 우선순위 등에 기초해 초기에 성과를 낼 수 있는 프로젝트를 우선 시행하고, 이후 재원과 기관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추가 수행4) 미국 새크라멘토 스마트리전11)
n 대상지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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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크라멘토 지역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에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주도이자 새크라멘 토 군의 군청 소재지∙
El Dorado, Placer, Sacramento, Sutter, Yolo, Yuba 등 6개군(county)과 22개 시(city)가 존재∙
면적은 약 12,660㎢이며, 지역 인구는 약 254만 명이며, 이중 새크라멘토 군의 인구가 가장 큼11) 주요 내용은 스마트리전 새크라멘토 사이트 내 계획 내용을 요약 정리함.
https://www.smartregionsacramento.org/master-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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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새크라멘토 스마트리전 대상 지역
출처: https://www.smartregionsacramento.org (2020.9.22. 접속)
구분 면적(km²) 인구(2019년)
El Dorado 4,626 192,843
Placer 3,890 398,329
Sacramento 2,574 1,552,000
Sutter 1,570 96,971
Yolo 2,652 220,500
Yuba 1,668 78,668
소계 12,660 2,539,311
출처: 위키피디아(https://en.wikipedia.org/) 각 지자체 검색자료를 취합 정리
표 6 새크라멘토 스마트리전 군(County)현황
표 6 새크라멘토 스마트리전 군(County)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