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서론 | 111 2. 스마트리전 선행 연구 | 116 3. 스마트리전 정책 사례 및 시사점 | 119 4. 도입방안 및 결론 | 137
스마트리전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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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n 정부는 도시문제 해결과 도시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해 최근 ICT 기술 발달을 활용한 스마 트시트 정책을 활발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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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유비쿼터스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스마 트시티 관련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음(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2019)∙
현재 정부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 스마트 챌린지, 스마트도시형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하게 추진 중∙
정부는 스마트시티 관련 계획으로 ‘09년 제1차 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2009-2013) 을 수립하였으며, 현재는 계획명을 변경해 제3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2019-2023)을 수립하여 시행 중∙
또한 지자체 단위의 지역스마트도시계획은 ‘20년 9월 현재 30개 계획이 수립1)n 해외 각국도 스마트시티 정책을 지역 필요에 맞춰 추진 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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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15년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를 선언하고 대규모의 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 며, 교통부 주관의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도 병행- 스마트시티 이니셔티브의 목적은 교통 및 범죄 등 도시문제 해결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도시서비스의 질 향상시키고 도시경제를 강화하는 것(이재용 외, 2018)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각 지역이 당면한 도시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경쟁공모 방식
으로 지자체를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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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Horizon 2020’이라는 연구 및 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스마트시티 구현에 적 용 가능한 실증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그 근저에는 스마트 전문화 전략(Smart Specialization Strategy, 이하 RIS3)을 토대로 하고 있음2) 김경훈(2019), 국토교통부(2019), 이재용 외(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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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S3는 강력한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함
- RIS3 전략은 연구와 혁신 활동을 통해 지역의 성장과 개발의 강화 및 속도 증가가 목적 - ‘14~’20년까지 약 770억 유로를 투자(허동숙,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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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는 20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하고 정책 추진 중 - 주요 목표는 디지털 정부, 디지털 경제, 디지털 사회 구축임∙
일본은 신성장전략(‘10~’20)의 일환으로 에너지ㆍ환경 분야에 집중해 스마트시티를 추 진 중이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활용∙
인도는 2022년까지 100개의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발표(‘15.6)n 도시 단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지역정책으로 연계하려는 스마트리전 정책이 나타나고 있음
주 :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홈페이지 화면, 북 플로리다 스마트리전 계획 표지, 새크라멘토 스마트리전 홈페이지 화면
출처: 헬싱키-우시마 스마트리전 https://helsinkismart.fi/
북플로리다 스마트리전 http://northfloridatpo.com/images/uploads/Smart_Region_Executive_Summary.pdf 새크라멘토 스마트리전 마스터플랜 https://www.smartregionsacramento.org/
그림 1 스마트리전을 표방하는 지역의 홈페이지 및 계획 사례(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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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스마트리전 주요 사례로 핀란드의 헬싱키-우시마,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이탈리 아의 밀라노-토리노 지역 등을 들기도 함(김한준,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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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이러한 스마트리전 정책 추진 배경에는 EU RIS3 전략 실행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16년 이후 스마트리전 컨퍼런스를 꾸준히 개최하는 등 유럽의 지역정책에 영향을 받음- 2016년에 개최한 첫 컨퍼런스에서는 유럽의 성장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sation) 정책 구현을 가속화하고 지역의 경제 전환을 가속화 하는 등을 목적3) - 2017년 2회 컨퍼런스에서는 유럽의 혁신잠재력 극대화를 주제로 개최4)
- 2019년에 개최한 3회 컨퍼런스에서는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sation)를 통한 변화를 중심으로 개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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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존 스마트시티를 중심으로 스마트리전을 표방한 각종 계획이 수립ㆍ추진 - 북플로리다, 새크라멘토, 그레이트 워싱턴 등의 지역이 스마트리전 정책 추진 중∙
이처럼 해당 지역을 ‘스마트리전’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거나 홍보하는 사례가 발생∙
이와 관련 ‘Smart’ 개념이 초기 ICT 인프라 역할이 중점관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역개발 에서 인적 자본, 교육ㆍ사회ㆍ관계 자본, 환경적 이익 등에 관한 연구로 이동중이라는 견 해(Emiliano Colantonjo and Daniela cialfi, 2016)가 있음n 스마트시티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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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이전의 ‘U –city(유시티)’ 정책은 관 주도와 개별 부처별 추진으로 상호 연계 미흡, 신도시 중심 유시티 건설 및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서비스 제공 부족 등이 문제로 제기(장지인 외, 2017)∙
현재의 스마트시티 정책은 관련 대상 도시가 신기술을 상용화ㆍ고도화 하기 위한 실험장 으로 전락한다거나,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만 치중한다는 등의 비판이 존재 (김승남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논의된 기존 스마트시티의 정책추진단계나 유형별 특색을 토대로 한 비판적 검토에서 벗어나 지역정책적 측면에서 접근해 개선점을 보완해 나가고자 함n 해외 스마트리전 정책 동향을 파악하여 국토종합계획 등 추진 관련 정책 시사점 도출 및 스마트 리전 정책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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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수립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은 공간구상으로 “연대와 협력을 통한3)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conferences/smart-regions/ (2020년 9월 25일 접속) 4)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newsroom/news/2017/06/06-01-2017-smart-regions-2-0-conference-maximising-europe-s-innovation-potential (2020년 9월 25일 접속) 5) https://smartregions3.com/ (2020년 9월 25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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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스마트국토 구현”을 제시하고 있고, 6대 전략 중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ㆍ협 력 촉진” 전략 및 “인프라의 효율적 운영과 국토 지능화” 전략 등을 제시
-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스마트국토 구현을 위한 실천적 정책방안을 제시 - 아울러 ‘한국판 뉴딜’ 등 스마트리전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정책이 다수 발표되고 있는
데, 이에 대한 정책 추진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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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토대로 스마트리전 정책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함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n 연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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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스마트리전 관련 주요 선행 연구결과를 검토해 스마트리전 개념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해외 스마트리전 정책 추진사례를 검토하여 관련 지역개발정책 시사점을 도출 - 최근 스마트리전 관련 국내외 주요 연구 결과를 검토하여 스마트리전의 개념 및 특징을도출
- 스마트리전 관련 해외 주요 정책 추진사례 및 국내 유사정책 사례를 검토
n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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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연구를 통해 스마트리전 관련 개념 및 특징을 도출∙
각국의 스마트리전 관련 정책사례를 조사 및 비교․분석하여 관련 정책 시사점을 도출 - 각국 사례는 정책 목적, 대상지역 특징, 수립 주체, 타 지역과의 연계 정도, 계획 내용의분야, 기타 특징사항 등을 분석
n 연구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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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전반적 흐름은 스마트리전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 해외사례 검토 및 시사점 도출 – 국내 정책 현황 검토 – 정책 도입방안 제시 순으로 진행115 그림 2 연구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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