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 분야 성과평가체계 관련 해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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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등 해외의 도로교통 분야의 성과평가체계도 국내와 마찬가지로 정부업무평가 제도로부터 기관의 성과목표로 이어지는 체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n 미국 FHW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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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재정성관관리의 성과목표체계와 성과정보를 공개하는 시스 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특징임- ‘93년 예산의 효율성 및 정부 업무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성과결과법(GPRA) 를 도입하였으며, ’10년 정부성과결과 현대화법(GPRAMA)으로 개정하여 계획-성과 간 연계 및 성과관리체계를 강화함
- 정부의 예산편성지침(Circular A-11) 등을 통해 구체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Performance.gov 등 성과정보 공개시스템과 개별부처의 자체 성과정보시스템을 바 탕으로 한 의사결정 기능을 갖추고 있음(박정수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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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의 재정성과 관리목표를 국정과제와 각 부처 우선순위 사업과제의 일치, 재정사 업 성과 향상을 위해 부처의 미션 목표에 대한 전략적 검토(Strategic Review), 우선순위 목표(Agency Priority Goals)에 대한 재정성과관리를 강화(미국 관리예산처 2020) - 미국은 관리예산처(OMB)의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CAPs:Cross-Agency PriorityGoals)와 각 기관에서 2년마다 설정하는 우선목표(APGs:Agency Priority Goals) 등 을 바탕으로 성과를 관리4)
- 대통령 임기와 일치되게 4년단위 전략계획 수립과 2년 단위 성과계획으로 연계성을 확 보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
구분 성과지표
범부처 우선순위 목표(CAPs) 문제해결을 위해 기관간 조정이 필요한 장기적 성격의 대통령 우선순위 기관 우선순위 목표(APGs) 주요 연방기관은 향후 2년 동안 달성할 목표
단기적으로 구현이 가능한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약 4~5 개의 목표를 설정 전략목표(Strategic Objectives) 기관이 행정 기간 동안 달성하고자하는 장기 목표, 결과 및 영향 자료: 미국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s://www.performance.gov/)
표 10 성과계획서 단위사업별 성과지표(2015-2020)_도로교통 분야
4) https://www.performance.gov/about/framework_abou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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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범정부 목표는 ‘IT현대화’,‘ 데이터, 책임 및 투명성’, ‘사람-21세기를 위한 사람-인력’을 주요 동인으로 하여 3개 영역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그림 17 트럼프 정부의 범정부 목표(CAPs)
출처 : 미국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s://www.performance.gov/CAP/overview/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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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교통부(US DOT)는 육상교통 사망자수 감소, 교통관련 인프라 향상, 항공안전 증진, 상업적 공간 혁신 강화를 기관목표로 하여 안전, 인프라, 혁신, 책임성을 전략목표로 제시 - ‘18-19의 기관목표는 교통관련인프라 상태 향상, 항공관련 사망자 감소, 규제완화였으 며, ‘20-21기관목표로 육상교통관련 사망자수 감소, 교통관련 인프라 향상, 항공안전 증진, 상업적 공간 혁신 강화를 설정그림 18 미 교통부 전략목표
출처 : 미국 성과관리 홈페이지(https://www.performance.gov/CAP/overview/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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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프라 상태(Infrastructure condition) (3) 혼잡완화(Congestion reduction) (4) 시스템 신뢰성(System reliability)
(5) 화물운송경쟁력확보(Freight movement and economic vitality) (6) 환경 지속가능성(Environmental sustainability)
(7) 사업시행 지연 감소(Reduced project delivery delays)
출처 : 연방고속도로국 홈페이지(https://www.fhwa.dot.gov/policy/strategicplan/strategic_framework.cfm) [2020.09.15]
표 11 Federal-Aid Highway Program 국가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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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연계하기 위해 연방교통법(MAP-21)에 도로관련 연방예산의 배분과 집행이 교통 계획의 목표와 효과적으로 부합되는지 평가하도록 개선(김호정 2014)- 미국의 연방교통법인 (MAP-21:Moving Ahead for Progress in the 21st Century Act)의 Section 150에 도로인프라 관련 의사결정시 Performance Management 과 정을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투자의 우선순위 및 사업 평가를 거쳐 예산배분과 정에 적용됨
- 성과목적 달성여부는 예산감소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예산배분에 제약을 두어, 성과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강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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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HWA의 예산과 연계된 성과평가체계를 지원하는 두 개의 중요한 개념은 성과기반계획 (PBPP: Performance Based Planning and Programming)과 교통성능관리(TPM:Transportation Performance Management)임
출처 : FHWA(2013)을 김호정(2014)에서 재인용 183 그림 19 PBPP 개념도
출처 : 교통성과관리(TPM) 홈페이지(https://www.tpmtools.org/)[2020.09.15]
그림 21 TPM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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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성능관리는 2012년 입법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측정방법 등에 대한 규칙을 마련 하기 시작하여 현재도 교통성능관리시행계획을 통해 수정보완중이며, 첫번째 평가기간 은 ‘18. 1~’21.12.31까지임그림 22 TPM 구현 주요일정
출처 : FHWA,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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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성과관리는 전략적 방향, 목표설정, 성과기반 계획 및 프로그래밍, 모니터링 및 조정, 모니터링 및 조정,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등 요소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극대화 - 10개의 구성 요소는 프레임워크 내의 다른 구성요소와 특별한 방식으로 관련성을 가지며, TPM 활동이 반드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
구분 주요내용
Component 01 전략적 방향 잘 정의된 목표를 바탕으로 기관의 목표를 설정하고 방향 등을 설정 Component 02 목표 설정 기관이 특정기간내 달성하고자 하는 수량화 가능한 성과수준 설정 Component 03 성과기반 계획 기관의 목표 및 성과 추세를 활용하여 계획 전략과 우선순위 설정 Component 04 성능기반 프로그래밍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된 프로젝트에 자원 배분
Component 05 모니터링 및 조정 수행된 조치와 달성된 결과를 추적 및 평가하기 일련의 과정 Component 06 보고 및 커뮤니케이션 최대의 효과를 위해 성능 정보를 제공
Component A 성과관리조직 및 문화 조직 내 교통 성과 관리 문화의 제도화
Component B 외부협업 및 조정 확립된 프로세스 외부협업을 통해 파트너 자원과 역량을 활용 Component C 데이터 관리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는 일련의 활동. 잘 관리되는 데이터는 필수 Component D 데이터유용성 및 분석 유용하고 가치 있는 데이터 세트와 분석 기능을 접근 가능하고 편리
한 형태로 제공하여 교통성능 관리를 지원 출처 : 교통성과관리(TPM) 홈페이지(https://www.tpmtools.org/)[2020.09.15]
표 12 TPM의 구성요소 및 주요내용
185 n 일본 국토교통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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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가제도는 자체평가로 각 부처의 재량이 크며, 평가제도가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로 구성되어 있어 사전평가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특징이 있음∙
PDCA(Plan-Do-Check-Action)를 활용이 체계화되었다는 점과 다른 나라에 비해 빠 른 고령화 사회 진입과 재정적자 누적으로 예산편성과의 연계를 강화한 평가시스템을 설 계·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특징임- 정책평가의 목적은 행정의 설명책임 철저, 효율적이고 질 높은 행정, 성과중심의 행정으 로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정책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추진되며, 개별부처는 자체평가 실시, 총무성은 정책평가를 위한 평가방식내용(가이드라인 등) 마련, 내각관 방은 행정사업 리뷰 및 사후점검 실시함
그림 23 일본의 평가구조
출처 : 일본 국토교통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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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의 평가체계는 사전평가(정책 Assessment), 성과평가(정책 Check up), 사 후평가(정책 Review) 등으로 구성됨- 개별공공사업평가, 개별 연구과제평가, 규제정책평가, 조세특별조치 등과 관련한 평가 를 포함하여 총 7개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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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재정성평가와 유사한 평가제도는 정책별로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를 장기적으로 평가하는 성과평가(정책 Check up)임
- 사전평가(정책 Assessment)는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 필요성, 효율성, 유효성 관점에서 평가를 진행하며, 정책평가(정책 Review)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을 대상 으로 정책의 효과를 상세하게 분석하는 사후평가제도임
그림 24 주요평가제도의 개념도
출처 : 일본 국토교통성, 2018
구분 평가시행건수 반영사례
사전평가 (정책 Assessment)
(2016) 15건 -민간임대주택을 활용한 새로운 주택안전망제도 창설 등 (2017) 12건-지역관광자원 다국어 해설 정비 지원사업 등 (2018) 6건 -해상풍력발전의 촉진 등)
지역 관광자원 다국 어 해설 정비 지원 사업(2018)
사후평가 (정책 Review)
(2016) 4건-LCC의 사업전개 촉진 등
(2017) 4건-해일방재지역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시책 등 (2018) 5건-철도의 방재·감재대책 등
(예 정) 16건-재해에 강한 물류 시스템 구축 등
LCC사업(2016)
자료 : 일본 국토교통성, 2018
표 13 일본 국토교통성 평가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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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국토교통성 도로국은 ‘03년부터 성과기반 도로행정 관리를 추진하였으며, 본부/지방정비국/국도사무소 등 기관별로 전국별 각 수준의 과제와 요구 에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조직의 임무·역할을 감안하여 PDCA 사이클을 이용하여 성과 지향의 도로 관리를 추진- ‘04년에는 도로유형(국도, 지방도로 등)에 따른 예산배정이 각 정책의 성과 (예 : 교통 활성화 및 지역 사회와의 협력)에 따른 배정으로 전환
- ‘05 회계연도에는 교통사고 중심의 시급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항목으로 교통 사고 우선대책을 수립
- 성과 및 관련 지표의 결과에 따라 예산을 쉽게 평가하기 위해 사회적 필요에 따라 7가지 범주로 분류하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이해하기 쉬운 수치 목표를 카테고리 별로 설정함 (예: 교통 체증 등으로 인한 시간 손실 등)
<도로행정관리 주체> <PDCA 싸이클>
그림 25 도로국 도로행정관리 체계
출처 : 일본 국토교통성 도로국(https://www.mlit.go.jp/road/management-e/index.html)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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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다 효율적인 도로행정을 위해 각지역의 과제와 요구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유 하고,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사업을 추진함- 각 지역의 국도 사무소에서는 이용자가 요구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의 사 업을 발굴하고, 이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목표 설정 및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PDCA 사이클을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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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자수, 사망률, 부상자주, 부상률 등을 평가하며, 인프라 상태 의 경우 주간고속도로, NHS 등 국가기간망에 대한 교량과 포장성능을 평가지표로 설정 하고 있음
- 시스템 성능관련으로 통행시간 신뢰성수준, 화물통행시간 신뢰성 지수, 첨두시간 초과 지연, 비 단독차량 통행 비율, 배기가스 감소를 지표를 설정하고 있음
- 통행시간 신뢰성 수준은 FHWA의 NPMR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 통행시간 신뢰성 수준은 FHWA의 NPMRDS 또는 이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사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