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 한국경제는 3차 산업혁명까지는 선진국의 턱밑까지 추격하는데 성공하였으나 항시적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 1) 작은 시장의 제약, 2) 중국, 일본, 미국 등 패권국의 영향권 하에 놓인 국제정치적 위치, 3) 글로벌 경제 변화에 연동하는 국내 경제체제라는 세 가지 요소때문

 1960-90년대에는 경제 개발을 위해 선진국으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되는 산 업 시설을 유치하여 선진국의 턱밑까지 추격하였고, 2000년대 이후에는 선진국형 경제로의 전환 전략을 표방해왔음

 현재 우리는 국가 간 순위변동을 초래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적 큰 변화에 접어들었음

‒ 실제로 2차 산업혁명은 독일의 부상과 영국의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3차 산업

혁명은 하락세로 접어든 미국을 다시 최강의 국가로 복귀시킴

■ 주요국은 거스를 수 없는 메가트렌드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었음

 4차 산업혁명에서는 미래 산업의 판도를 좌우할 혁신적 기술군(사물인터넷, 빅데 이터, 인공지능 등)이 기하급수적으로 진화･확산하면서 산업구조와 경제사회 전 반에 변혁을 일으킴

 이에 주요국(미･독･일･중)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총체적 대응 전략 외에 4차 산 업혁명을 주도하는 주요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활용을 지원하는 전략･정책을 수립하고 있음

‒ 미국과 독일은 선진 기업들의 혁신활동을 통한 IP 확보 및 활용을 지원하고 있 으며, 일본은 다면적･다각적인 IP 관련 정책 수립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준비 하고 있음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한 기술의 IP확보 및 선 진기업의 기술･특허 취득을 위한 해외 M&A를 적극적으로 장려･지원하고 있음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응에 지식재산(IP)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 실을 보여줌

■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와 전략적 고려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특히, 특허를 필두로 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의 4차 산 업혁명 대응 정부정책에는 지식재산 관련 논의가 빠져있음

 이에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에 대해 특허를 중심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현재 시점에서 한국의 위치를 파악함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 기술에 대한 특허 현황은 한국의 강･약점이 명확하 여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좋다고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보여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관련 대응책에 지식재산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컨트롤 역할강화가 필요

 사물인터넷･인공지능･빅데이터･3D프린팅･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명확히 이해하고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R&D 투자는 반드시 필요함

 정부 관점에서 R&D 투자도 중요하지만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정부정책의 유연성과 연속성을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의 지식재산 현황 파악이 기 본이 되며, 이를 통해 역동적인 지식재산 확보･활용 지원정책 수립이 가능함

‒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에 앞서 주요 기술별 특허동향 파악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적 위치를 확인하고 객관적 수준을 평가하여 이를 활용*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필요함

* (예시) 현재 강점을 가지지 못하는 기술 분야일지라도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은 전략적 로드맵 구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

 기업 관점에서도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체질을 변화시키며 혁신적 신산업 개발에 매진하는 기업들 역시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재산(IP)의 확보와 활용이 기 술 전략의 핵심이 됨

 이와 더불어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관점 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정책 수립이 필요

‒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인재 양성, 산･학･연 연계 및 이들의 IP전략,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등의 정비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