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지식재산 보호지수의 개발현황

■ IMD, WEF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는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을 평가 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indicator) 및 지수(index)의*개발이 시도되고 있음

* 지표는 어떤 현상에 대한 측정이나 분석이 가능하도록 통계나 데이터를 조합하여 의미를 부여 한 수치로, 지수는 이러한 지표들의 조합을 말함

 혁신 및 경제성장에 있어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별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계 량화･수치화하는 작업은 중요

 이러한 배경 하에 IMD, WEF, GIPC 등 전 세계에서는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평가하 는 지표･지수들이 개발하여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국제 지식재산 보호지표들의 주요 특징 Index – 2015 Report)

글로벌경쟁력보고서

■ (GIPC) 美 상공회의소 산하의 세계지식재산센터(Global Intellectual Property Center, GIPC)는 ’12년부터 3차례에 걸쳐｢국제지식재산지수｣보고서를 통해

 (대상 및 항목) 국제지식재산지수의 평가항목은 6개 범주(특허, 저작권, 상표, 영 업비밀, 집행 및 국제조약)로 구분하고 총 30개의 세부지표로 구성

‒ 우리나라는 ’15년 2월 5일 발간된 ｢2015년도 국제지식재산권지수(제3판)｣부터 조사 대상국으로 포함되어 세계 30개국과 비교･분석이 가능해짐

구분 제1판(2012년 12월) 제2판(2014년 1월) 제3판(2015년 2월) 제4판(2016년 2월)

조사대상 11개국 25개국 30개국 38개국

평가항목 5개 범주 25개 지표 6개 범주 30개 지표 6개 범주 30개 지표 6개 범주 30개 지표 GIPC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 현황

 (평가방법) 총 30개의 지표들에 대해 각 지표별로 0점에서 1점까지 점수를 부여하 며, 이를 합산하여 국가별 총점(30점 만점)을 산출함

 (자료) 관련 전문가(변호사, 판사)가 작성한 법조문 분석, 견해 등 정성적 자료 뿐 아니라 정량적 자료에 근거하여 대상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환경을 평가할 수 있 는 다양한 정보원을 활용하여 측정

■ (IMD) 스위스 로잔에 위치한 국제경영대학원 IMD는 1987년부터 ｢세계경쟁력 연감｣을 통해 주요국의 국가경쟁력지표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국별 종합순위를 발표함

 (목적) ‘자국 내 기업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국민들이 더 나은 경제적 번영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유지하는 국가의 능력’을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대상 및 항목) 총 4개 분야별 5개 하위부문으로 총 332개의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종합적인 국가 경쟁력을 다루는 지표인 만큼 방대한 영역에서 많은 개별지 표를 포함

‒ 총 332개 지표 중 평가에 실제 반영된 지표는 253개로 정량지표 135개 설문지 표 118개로 구성

4대

자료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16 재가공

‒ (지식재산 보호지표) 지식재산권 보호정도를 측정하는 253개 세부지표 중 단

데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음.

■ (WEF) 세계경쟁력포럼(WEF)은 매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국제민간회의 로서 ’96년부터 세계의 국가경쟁력에 대한 ｢글로벌경쟁력보고서｣를 매년 발 간･발표하고 있음

※ ’05년부터는 기존의 성장경쟁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를 세계경쟁력지 수 (Global Competitiveness Index)로 개편하여 국가경쟁력을 평가

 (목적) 글로벌경쟁력보고서를 통해 IMD 세계경쟁력연감 등과 함께 경제 및 非경 제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복합적 개념의 국가경쟁력을 매년 평가･발표

‒ 한 나라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 가능성에 중점을 둔 지표로, 글로벌 경쟁력수 준을 점검하고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그 의미가 있음

 (대상 및 항목) 세계경쟁력보고서는 3대 분야, 12개 부문, 112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

* 총 지표 수는 112개이지만 4개 지표의 가중치가 1/2로 한 분야 이상에서 사용됨에 따라 평가에 사용된 실제 지표수는 116개

‒ 지식재산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지수는 12개 부문 중 마지막 부문 인 ‘혁신’의 하위지표

3대

분야 [1] 기본요인 세부

지표수 [2] 효율성 증진 세부

지표수 [3] 혁신 및 성숙도 세부 지표수

세부 항목

제도 21 고등교육 및 훈련 8 기업 성숙도 9

인프라 9 상품시장 효율성 16 혁신 7

거시경제 환경 5 노동시장 효율성 10 보건 및 초등교육 10 금융시장 성숙도 8

기술 수용성 7

시장 규모 2

WEF 국가경쟁력의 3대 분야 및 12개 부문

혁신 부문 세부 항목

12.01 기업의 혁신역량(capacity for innovation)

12.02 연구기관의 질적 수준(quality of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s) 12.03 기업의 R&D투자 적극성(company spending on R&D)

12.04 산학 연구협력 정도(univer sity-industry collaboration in R&D)

12.05 정부의 고급기술제품 구매 적극성(government procurement of advanced technology products) 12.06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정도(availability of scienties and engineers)

12.07 인구 백만명당 PCT 특허출원건수(PCT patents, applications/million pop) 1.02 지식재산권 보호(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평가방법) 다소 일률적인 가중치를 부여한 IMD와 달리, 국가의 발전단계에 따라 경쟁력지수의 가중치를 달리함으로써 차별화된 방법론을 적용함

국가별 발전단계에 따른 3대 분야별 가중치

구 분 분류기준

: 1인당 GDP

3대 분야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혁신 및 성숙도 (1단계) 요소 주도 경제 $2,000이하 60% 35% 5%

(1-2단계) 과도기 2,000~2,999 40-60% 35-50% 5-10%

(2단계) 효율성 주도경제 3,000~8,999 40% 50% 10%

(2-3단계) 과도기 9,000~17,000 20-40% 50% 10-30%

(3단계) 혁신주도 경제 17,000d이상 20% 50% 30%

주) 국가의 발전단계는 1인당 GDP에 대한 최대우도법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가중치 설계

‒ 지식재산 보호지표는 제도부문에 포함되는 지표로서 1/2의 값을 가짐

‒ IMD의 지식재산권 보호지표와 유사한 설문지표로, 지식재산 보호정도를 1점 (매우 약함)에서 7점(매우 강함)으로 측정하여 점수화

* (설문내용) How strong i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anti-counterfeiting measures? [1=extremely weak; 7=extremely strong]

 (자료) 관련 통계자료(hard data)는 WEF가 IMF, WB, UN, WHO 등 국제기구의 통 계를 직접 수집하고, 설문은 국내 파트너기관을 통해 대･중소기업 CEO를 대상으 로 실시

‒ 114개 평가지표 중 80개 지표가 전문가 의견조사(the Executive Opinion Survey) 를 통해 도출되고 있어 설문DATA 비중이 높음

‒ 설문조사는 144개국에 있는 전 세계 파트너기관의 기업관리자를 대상으로 매 년 상반기에 실시되면, 1점에서 7점까지의 점수로 응답

■ (PRA) 美 워싱턴 DC에 소재해 있는 재산권연대(Property Rights Alliane, PRA)는 2007년부터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국제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IPRI)｣를 발표함

 (목적) 물리적 재산 뿐 아니라 지식재산권의 보호수준을 측정･평가하는 종합지표 로, 국가별로 재산권 보호가 얼마나 잘 보호되고 있는지를 보여줌

 (대상 및 항목) 재산권지수는 법･정치적 환경(Legal and Political Environment, LP), 물적 재산권(Physical Property Rights, PPR),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3가지 항목에 대해 3~4가지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

3대 분야 [1] 법･정치적 환경 [2] 물적 재산권 [3] 지적 재산권

세부 항목

사법판단 독립성 법적인 재산권 보호 (인식) 지식재산권 보호 사법부의 재산권 보호 재산권 등록 수월성 (법) 특허권 보호강도

정치적 안정 금융대출 용이성 (법) 저작권 침해손실 부패정도

IPRI 국제재산권지표의 3대 분야 및 10개 부문

 (평가방법) 법･정치적 환경, 물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의 3가지 항목에 대한 3~4 가지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계산. 0~10점으로 점수를 부여하고 총 합을 평균하여 10점 만점의 재산권 지수를 산출

‒ 재산권지수의 정의와 나라별 수치에 대한 계산은 PRA주관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물은 전세계 103개 자유주의 글로벌 파트너가 공동으로 발표함

*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기업원(Center for Free Enterprise)이 한국을 대표해 자료의 분석 및 발 표를 맡고 있음

 (자료) 전 세계 GDP의 95%를 차지하는 128개국을 대상으로 서베이와 통계자료 를 통해 계산됨

‒ 지식재산권 보호지표의 경우 기존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함

2015년 지식재산권 보호지표의 자료출처

지표 원척도(original scale) 년도 출처 지식재산권 보호 1점-7점 2014~2015 GCI 데이터셋 특허권 보호강도 0점~5점 2010 Ginarte-Park지수

(특허권보호 1960~2010) 저작권 침해손실(침해율) 0%-100% 2013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서베이 자료: 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2015 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