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농업협력) 중국은 매년 2%씩 성장하는 식량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능력을 극대화하는 한편 곡물 수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제곡물시장에서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한 해외농업투자를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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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들어 해외직접투자(저우추취, 走出去) 전략이 제시된 후 해외투자 규모 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이후, 특히 2009년 이후 농산물의 수급안 정과 식량안보 확보 차원의 해외농업투자 본격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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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투자는 그린필드(greenfield)형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인수합병 (M&A) 혹은 현지 농기업과 합작하는 형태의 브라운필드(brownfield)형 투자도 증 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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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투자가 식량안보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도록 활성화하는 한편 국제곡물시 장에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곡물기업의 육성을 지향
[국제농업협력 전개] ▲농산물무역 관리기제 완비, 수입선 최적화, 공급안전 조건하에 비교우위 농산물의 수출 확대, 국내 공급 부족 농산물의 수입 적정량 확대 ▲해외농업개발(투자) 적극 추진, 대규모 해외 생산･가공･저장･운반기 지 조성, 국제경쟁력을 지닌 글로업 농기업 육성 ▲해외농업개발(투자) 영역 확대, 다방면의 농업기술협력 추진
규획
’은 제4편에 배치하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중국 정부의 삼농문제 해결 의지를 피력
‘13.5 규획’의 농업분야 핵심 기조가 농업현대화로 제시된 것은 시진핑 정부가 제시
한 4화동보(四化同步;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현대화) 발전 전략 실현을 위해 향후 5년 동안 농업현대화에 집중 투자할 것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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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대화는 이미 2014년부터 3년 연속 중앙1호문건의 키워드로 등장하여 시진핑 정부가 정책적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을 대내외에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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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진핑 정부는 ‘13.5 규획
’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 맞추어 공언해 온 샤오캉(少康)사회 실현을 대내외에 천명할 계획이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업의 현대화 에 커다란 의미 부여
‘13.5 규획’에서 제시된 농업현대화 8대 중점 추진과제는 그 면면이 우리나라를 비
롯해 선진국의 농정 추진과제와 일맥상통하다는 점에서 향후 5년 동안 정부 주도로 중국 특색의 농업현대화가 적극 추진된다면 중국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 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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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대화 8대 중점 추진 과제가 우리의 농정 추진과제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 책 추진 과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협력과 투자(수출) 측면에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3.13:1에서 2015년에 2.73:1로 축소됨.
중국의 농업생산구조 조정 정책 동향과 시사점 25)
1. 개요
(구조조정 계획 발표) 중국 농업부가 지난 4월 ‘13.5 규획’ 기간에 추진할 농업생산 구조 조정 계획을 담은 ‘전국 재배업구조 조정 규획(2016~2020년)全国种植业结构 调整规划(2016~2020年))’을 제정하여 성･자치구･직할시 농업관련 부처에 하달하고 시행을 촉구
(구조조정 원칙) 6대 원칙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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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확보, ▲시장 지향 및 산업 간 융합, ▲보장과 관리, ▲품질 향상과 효율 증대, ▲지속가능 발전, ▲국내시장과 해외시장 결합
(구조조정 양적 목표) 두 가지 보장(两保), 세 가지 안정(三稳), 두 가지 조화(协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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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보장: 순식용 식량과 곡물의 안정적 공급 보장. 2020년까지 식량 16.5억 무亩(≒1억 1,055만 ha), 순식용 식량 8억 무(≒5,360만 ha), 곡물 14억 무(≒
9,380만 ha)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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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 안정: 면화, 식용식물유, 식용당(糖)류의 자급 수준 안정. 2020년까지 면 화 5,000만 무(≒335만 ha), 유지작물 2억 무(≒1,340만 ha), 식용당류 2,400만 무(≒161만 ha)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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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조화: 채소류의 수요와 공급 조화, 축산물 수요와 사료작물 생산 조화.
2020년까지 채소 3.2억 무(≒2,144만 ha), 사료작물 9,500만 무(≒637만 ha)
2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중국사무소에서 작성한 ｢중국농업 브리프｣ 2016년 5월호에 수록된 것임.
(구조조정 과제) 4대 중점 추진과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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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경제작물･사료작물 간 조화로운 품목구조 확립, ▲식품 소비패
턴 변화 등 시장 수요에 부응하는 품종구조 확립, ▲지역별로 생산 증대와 생
태환경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산구조 확립,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지이용체계(작부체계) 확립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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