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적 규정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 유치원과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법적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과 관련된 법적 규정은 일정 수준 갖 추어져 있기는 하나,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루고 있지는 않다. 특히 보육시설이 그러 하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육아지원기관의 위치, 건물에 대한 기준, 가구 및 집기, 시설안전, 건강, 위생, 영양, 교육과정 및 활동, 인력, 비용,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연 계, 등록 및 관리 감독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나. 교육‧보육과정에 대한 시사점
첫째, 지역과 기관의 특수성 및 독창성을 살린 교육 보육과정 운영이 요구된다.
스웨덴의 경우, 기본적인 가치, 목표, 지침에 대해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구 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별 육아지원기관이 지방정부의 틀 안에서 독창적으로 교육 보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교육자료를 보급 하는 일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유형의 교육 보육과정 개발이 요구된다. 스웨덴에서는 서비스에 질 에 대한 정부의 시행령을 통해 다문화 육아지원 서비스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과 야간 및 주말 보육 교육에 관한 규제사항을 제시하였다.
셋째,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 우, 법으로 정한 사항은 아니나, 미국 공중보건협회와 소아과학회에서 제시한 보육 시설 이용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국가수준의 건강과 안전 시행 기준을 준수하 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기준은 아동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내용들을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포함하고 있다.
넷째, 교육 보육과정 실행 과정에서 영유아의 발달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영유아 발달평가를 교육과정에 시켜 교육과정이 영유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교육 보육과정에 대한 기관 스스로의 평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교사들로 하여금 교육과정과 교육환경을 평가하는 다양한 평가도구를 활용하 도록 하여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섯째, 국가수준의 교육 보육과정에 대한 연수를 활성화해야 한다. 스웨덴의 경 우,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사 연수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 고하고 있다.
다. 관리‧감독에 대한 시사점
첫째, 인가 갱신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1~2년마다 기관 인가를 갱신하도록 하여 법적 기준 준수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교사 윤리강령을 포함한 기관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여 교육·보육 제공자 스 스로가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관리 감독해야 한다. 지침서를 개발하여 활용함으로써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국유아교육협회 (NAEYC)와 전국영유아프로그램 인증협회(NECPA), 전국가정보육연합회(NAFCC)가 개발한 자발적 지침서는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라. 평가(인증)에 대한 시사점
첫째, 자체점검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증제를 보면, 자체점검 단계 에서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기관 스스로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지 원하고 있는데, 이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다. 따라서 평 가(인증) 자체보다 기관의 자체점검을 통해 스스로 질적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각 지역 및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지표 및 방법에 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기관의 자체평가와 지방정부의 평가를 종합하여 기관 을 평가함으로써 각 지역과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있다.
셋째, 평가방법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현장관찰 과 함께 부모와 유아 및 기타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및 면담조사를 평가과정 에 포함시키고 있다. 홍콩도 관찰, 질문지, 토의, 문서 검토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 용하며, 학부모, 교사, 기타 종사자 등의 여러 집단을 통해서 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 집하여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양적인 평가와 질적인 평가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
넷째, 적정한 평가기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경우 2~3일, 홍콩의 경 우 3~4일의 평가기간을 배정함으로써 보다 자세하고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평가전담기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스웨덴의 국가교육위원회와 영국 의 교육기준청은 중앙의 평가 전담기구로, 기관 자체평가와 지방정부의 평가를 지원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담당하는 전담기구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으나, 유치원 평가를 전담하는 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유치원 평가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기구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통합 질관리 체계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평가결과 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영국의 경우, 평가결과보고서를 일 반인에게 공개함으로써 부모에게 육아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육아지원기 관 평가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우수한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일곱째, 조력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지역사회를 통한 조 력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력을 활성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육 정보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보육시설평가인증 조력 프로그램은 있으나, 유치원 평 가 조력 프로그램은 없는 실정이어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유치원은 이전에 유치원 평가 경험이 있는 원장으로부터 개인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 평가 조 력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시행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아울러 보육시설평가인 증 조력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역할분담에 대한 검토도 요구된다.
여덟째, 장기적으로, 이원화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 (인증)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통합지표 개발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유아교육 과 보육이 이원화되어 있으나, 두 부처 간의 협력으로 공동의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홍콩의 사례는 우리나라 육아지원기관 평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두 기관의 질적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통합 체계 구 축에 대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각기 다른 전달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치원의 경 우는 유아교육법상 학교로서 초 중등학교와 같이 교육과학기술부 소속이다. 따라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을 비롯한 정책과 지침들이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지원국의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시 도교육청 교육정책국 초등교육정책과의 유아교육 담당으로 전달이 되고, 이어서 시 군 구교육청 초등교육과 유아교육 담당을 거쳐 유치원 현장 으로 전달이 된다. 이 외에 시․도에 설립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은 이상의 주요 전달체계를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보육시설의 경우는 학교가 아닌 복지시설로 구분이 되고 보건복지가족부 소속이 다. 따라서 보육시설과 관련된 정책과 지침들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 실 보육정책과, 보육사업기획과, 보육기반과에서 시 도의 보육담당관 등으로 전달이 되고, 이어서 시 군 구청 가정복지과 등을 거쳐 보육시설 현장으로 전달이 된다. 이 외에 시 도나 시 군 구에 설립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나 영유아플라자가 이상의 전 달체계를 지원하는 수단이 된다. 이러한 전달체계를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 Ⅳ -1-1]과 같다.
제4장에서는 S시 D구와 C도 G시 사례를 중심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관리 감독 체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각 전달체계의 인력과 주요 업무를 살펴보고, 교육과 정 및 보육과정, 장학 및 지도 점검, 평가 및 평가인증에서 각 전달체계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한다.
<유아교육‧보육 전달체계>
국 무 총 리
보육정책조정위원회 유아교육·보육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
정책실 (보육정책관) - 보육정책과 - 보육사업기획과 - 보육기반과
교육과학기술부 제 1차관 교육복지국 유아교육지원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중앙보육정보센터 (육아정책개발센터:
보육개발원 역할)
중앙유아교육위원회 (육아정책개발센터 :중앙유아교육진흥원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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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시 도청 시 도교육청 시 도유아교육위원회
(사·도유아교육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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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육위원회 시 군 구
보육정보센터 시 군 구청 지역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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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유치원
자료: 유희정 이미화 장명림 김은설 김은영 송신영(2008). 유치원과 보육시설 일원화체제를 위한 협력과 통합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p. 28.
1. 유치원 사례
가. 전달체계의 인력과 주요 업무
S시 D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지원국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중앙정부 의 역할을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침들은 S시교육청의 교육정책국 초등정책과의
S시 D구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복지지원국 유아교육지원과에서 중앙정부 의 역할을 하며,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침들은 S시교육청의 교육정책국 초등정책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