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5>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주요 범위
국가 식량안보
(식품수급)
식품안전·
품질 건강·영양 환경/폐기 식품산업 지역·공동체
프랑스 ● ● ● ● ●
호주 ● ● ● ● ●
영국 ● ● ● ● ● ●
자료: 황윤재 외(2018a: 173)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국가 푸드플랜 수립과정을 살펴보면
,
프랑스의 경우‘
국가식품위 원회(CNA)’, ‘
농식품부(Minist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MAA)’
를 중심으로 명확한 추진 주체와 「농어업현대화법(loi de modernis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p éche, LMAP)
」 및 「농업·
식품·
산림미래법(Loi d'avenir pour l'agriculture, l'alimentation et la
for êt, LAAAF)
」을 중심으로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해 수립 이후추진 과정에서의 사회
·
정치·
경제적 영향 등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큰 제약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
반면
,
함께 살펴본 호주와 영국의 경우 국가 푸드플랜 수립 시 명확한 법적 근거 등 안정적 인 추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립되다 보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 직후 그 추진력을 급격히 상실하였다.
향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 에서는 각 국가의 여건과 목적에 맞게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하되
,
명확한 실행 주체,
이해관 계자들 간의 꾸준한 논의 및 협업,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황윤재·김경필·최재현. 2018a.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윤재·김경필·최재현. 2018b.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Blythe, Colin. 1978. Norwegian nutrition and food policy: Consumer information and price policy aspects. Food policy 3.3: 163-179.
DAFF. 2013. National Food Plan: Our food futur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Canberra.
Leib, Emily Broad; Laurie J. Beyranevand; Emma Clippinger; Laurie Ristino; Aurora Moses.
2017. BLUEPRINT for a NATIONAL FOOD STRATEGY.
참고사이트
국가 식품 전략을 위한 청사진(http://foodstrategyblueprint.org) (검색일: 2019.10.12.) 프랑스 법률 정보 웹사이트(http://www.legifrance.gouv.fr) (검색일: 2019.10.12.)
프랑스 국가식품위원회 홈페이지(http://www.cna-alimentation.fr/cna) (검색일: 2019.10.12.)
쉎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스마트농업
해외 스마트농업 사례 일본의 스마트농업 현황
한국의 스마트농업 현황과 주요 과제
2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경제부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속의 농업 SDGs와 농업부문 성과평가 및 쟁점
SDGs와 농업개발: 식량안보와 포용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3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환경부문 SDGs 농업‧환경 연관 목표 이행방안
SDGs와 기후변화 대응: 중앙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4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농업: 사회개발부문 SDGs와 농촌개발 현황 및 시사점
SDGs와 농업분야 국제개발협력: 방향과 전략
5월
식품표시제도
미국의 식품영양표시제도 개정안 논의 동향 유럽연합의 식품표시제도
일본의 식품표시제도 특징 및 시사점
6월
도시농업 I
일본의 도시농업과 관련 기술 동향 싱가포르의 도시농업 현황과 정책 쿠바의 도시농업
7월
도시농업 II
독일의 지속가능한 도시농업 영국의 도시농업과 시사점 해외 도시양봉의 현황과 사례
8월 메가(Mega) FTA I
TPP협정 내용과 농업분야 시사점
9월 메가(MEGA) FTA II FTAAP 논의 동향과 시사점 RCEP 협상 동향과 시사점
10월 나고야의정서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른 중국의 정책과 법제 동향 분석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농업 및 식품분야 대응방안
쉎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1월 사회적 농업 I유럽의 사회적 농업 개관과 이탈리아의 사례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치유농업을 중심으로
12월 사회적 농업 II영국의 사회적 농업
일본의 사회적 농업
2017년
1월 사회적 농업 III독일의 사회적 농업
사회적 농업: 결론 및 시사점
2월 여성농업인FAO의 성 인지적 농식품 가치사슬 개발 EU 농촌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성주류화 전략
3월 기후변화정책미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영국의 농업부문 기후변화정책
4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업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스마트팜과 공유경제
5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I
4차 산업혁명 대응 주요국 농업과학기술 정책동향
6월 4차 산업혁명과 농업의 미래 III
4차 산업혁명과 농업부문 해외 관련 기술 및 연구동향 4차 산업혁명과 우리 농업의 미래
7월 음식물쓰레기정책 I영국의 음식물쓰레기 감축 활동 미국의 식품 손실 현황과 과제
8월 음식물쓰레기정책 II
EU 음식물쓰레기 현황과 감축 활동 일본의 음식물쓰레기 관리 정책
9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I 기후변화와 물발자국의 미래 보이지 않는 물 교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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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10월 물-에너지-식량 넥서스 II
물-에너지-식량 넥서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물발자국의 개념과 산정
11월 GMO표시제주요국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도
12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I
OECD선진국들의 농촌지역 일자리 전략 유럽 청년농업인 실태와 육성 전략
2018년
1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Ⅱ 미국의 신규농 육성사업 아일랜드의 청년 농업인 정책
2월 농촌지역 일자리 정책 Ⅲ 콜롬비아 농촌 일자리 쟁점과 정책 일본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 및 프로그램
3월 식물검역일본·미국·호주 식물검역제도 현황
4월 지방농정체제 Ⅰ미국의 지방농정 추진제도 - FSA와 AMS를 중심으로 -
5월 지방농정체제 Ⅱ일본 지방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6월
지방농정체제 III
독일의 농정 추진체계와 시사점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농정 추진체계
7월 동물·축산물 검역EU 주요국의 동물·축산물 검역제도
8월 문화유산과 농촌개발Ⅰ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9월
문화유산과 농촌개발Ⅱ
유럽 주요국의 문화유산을 활용한 농촌 개발: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활용 사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사례
10월 세계중요농업유산중국·일본의 세계중요농업유산 현황과 시사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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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11월 학교급식 I일본의 학교급식과 지역 농산물의 이용
12월 학교급식 Ⅱ미국의 학교급식 및 USDA 아동 영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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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학교급식 III유럽 학교급식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과 지역농업 연계 사례
2월 농업보험 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3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 농업정책 및 지지의 변화와 추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미국
4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I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EU 이스라엘, 남아프리카공화국, 터키
5월 2018년 OECD 농업정책평가 III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중국, 일본, 카자흐스탄, 필리핀, 베트남
6월 빅데이터 I해외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7월 빅데이터 II일본의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8월 생물다양성식량과 농업을 위한 생물다양성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세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동향
10월 산림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의 역할
세계농업 ｢해외농업농정포커스｣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향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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