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정책 개혁을 위한 방향 탐색 (OECD) 6)

농업부문은 주로 기후변화와 다른 경제 분야의 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물 관련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

많은 지역에서 농업생산은 물의 주요 사용자와 오염유발자로서 이러 한 위험을 악화시키면서 다른 사용자들과 담수

(freshwater)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

눈에 보이는 진전에도 불구하고

^,

이러한 증가하는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OECD

국가들 은 농업과 물 정책에 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

정부는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파악하고는

6)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906cea2b-en.pdf?expires=1571187026&id=id&accname=

있겠지만 어떻게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이러한 대안들을 실행할 지에 대해 항상 알고 있지는 않다

^.

이 보고서는 농업에서의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위한 잠재적인 개혁 방향에 대한 지침서이 다

^.

이 분석은

^OECD

국가들의 과거 물과 농업정책 개혁에 대해 심층 검토하고

^{, 2018}

년에 개최된

²

개의 국제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범위의 여러 나라 전문가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다

^.

물과 농업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³

가지 요인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i)

개혁을 위한 기회의 창으로서의 기대를 위해 지식기반을 개발하는 것

^{, (ii)}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라도 필요한 바에 따라 조정된다는 것을 보장하면서 증거에 기반을 둔 목표 설정의

필요성

^{, (iii)}

정책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정부 관리가 함께 작업하는 것의 중요

성이다

^.

이러한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정의된 변화 이론

(theory of change)

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변화를 달성하기 위한 개혁과정의 타이밍과 디자인에 융통성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 다

^.

농업에서의 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

물 상황이 바뀌고 불확실해질 수 있으며 위기는 종종 변화의 방아쇠로 작동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필요하다

^.

변화 이론은 정책변화에서의 시의성을 강조한다

^:

문제가 발생하고

^,

가능한 해법이 알려지고

^,

경제적

^·

정치적 상황이 우호 적일 때 적절한 순간이 나타날 수 있다

^.

이러한 요인들과 수집된 정보들은 개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두 가지 세트의 권고를 제시하는데 도움이 된다

^.

첫째로

^,

개혁을 도입하는 적당한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

정부는

∙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

정부 기구간 일관성과 협조가 가능하도록 계속 물 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

∙ 농업에서의 지속가능한 물 사용을 위한 관련 과학과 정책연구를 계속 지원하고

^,

∙ 일반국민에게 농업과 물의 도전과 위협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

∙ 개혁 집행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 기구를 훈련해야 한다

^.

둘째로

^,

개혁에 착수할 때

^,

개혁 과정이 효과적이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조건 이 필요하다

^.

(1)

증거에 기반을 둔 문제 정의

^,

개혁 목표 설계와 영향 평가

^:

현 상황과 변화의 방향을 분석

(2)

관리

(governance)

와 제도가 정책변화에 정렬되도록 보장

^:

정책변화를 관리할 수 있도 록 보장하는 관리체제와 제도를 채택

(3)

이해관계자들을 전략적으로 참여시키고

^,

지방 정책 조직과 농업인간에 신뢰를 조성하 고

^,

개혁 과정의 중요 단계에서 대화분위기 조성

(4)

정책변화가 가능하도록 경제적 인센티브를 재조정

^.

이는 정책 변화로 인한 단기적 경제적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효율성과 분배적 우려 간에 균형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보상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

(5)

조정 가능한 스마트 개혁

(smart reform)

연속

(sequencing)

을 분명히 하는 것

^.

여기에는 예를 들어

^,

장기 실적 목표

^,

지방 수준에서의 개혁을 위한 융통성 있는 실행 대안

^,

그리고 확실한 제재

(credible sanctions)

가 결합될 수 있다

^.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은 물과 농업정책 변화에 대한

⁴

가지 도전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1)}

농업에서의 물 사용에 대한 요금 청구

^{, 2)}

물 자원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보조 철폐

^{, 3)}

지표수 사용 규제

^{, 4)}

비점

(non-point)

오염원에 대한 대처이다

^.

한편

^,

정부가

⁵

가지 조건을 각각 충족하기 위해 할애할 필요가 있는 상대적 노력은 실행된 정책변화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예를 들면

^,

물사용 요금과 보조 철폐에 초점을 맞춘 개혁은 지표수와 오염 규제를 겨냥하는 개혁

⁽

건실한 정보를 수집

⁽

조건

¹⁾

하고

^,

관련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관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

⁽

조건

³⁾

한

⁾

보다는 경제적 인센티 브

⁽

조건

⁴⁾

를 재조정하고

^,

개혁 연속을 조정

⁽

조건

⁵⁾

하는데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

이러한 권고들은 농업분야의 물 위험에 대처하거나 농업이 담수

(freshwater)

체계에 미치 는 영향을 줄이려는 의욕적인 정책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다

^.

이러한 권고들은 장소적 이질성 과 정보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하는 다른 농업 정책이나 물 정책 개혁에도 본보기가 될 수 있다

^.

제시된 두 가지 권고 세트는 정부가 의미 있는 개혁과정에 관여하는 능력을 감독하 는데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

문서에서 세계농업 (페이지 116-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