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및 정책과제

이 같은 연구결과는 지금까지 위탁 대기업과 수탁 협력기업 간의 파급효과를 나 타내는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실증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 는 것을 보여준다. 대기업 성장은 협력기업의 성장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첫째로 대기업 성장의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현재 의 기업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위탁 대기업에서 1차 협력기업에 이르 는 성장 및 투자의 파급효과 및 낙수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낙수효 과 무용론을 근거로 한 대기업 정책은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대기업 규제, 중소기업 보호 위주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현행 대-중소기업 관련 제도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동반성장지수 산정이나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와 같은 비대칭적인 대기업 규제가 지속 · 확대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구 체적으로 법제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도급거래 관계의 본질인 계약, 즉 기업 간에 체결된 계약이 제대로 이행 ·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위탁 대기업과 협력기업 간에 거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 는 것은 중소기업의 성장 및 낙수효과를 크게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이다. 이 같은 거래관계의 크기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이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수준 향상 프로그램이 강화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배양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기술협력 및 공동연구개발 활성 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 다. 독일의 중소기업은 시장에 대한 정의를 ‘좁고 깊게’ 하여 기업의 핵심역량을 집 중하여 기술을 개발하였고 세계화 전략을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였다. 독 일과 일본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하며 좋은 성과를 내는 것은 그에 걸맞은 기술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부문의 기술수준 향상은 대기업 과 중소기업의 거래관계를 더욱 확대하게 될 것이고, 이 같은 거래관계 확대는 경제 의 선순환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다.

셋째로 중소기업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향상시킬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영세화와 그에 따른 격심한 경쟁이 중소기업 간 이익률의 격차를 가져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승일(2008)의 조사에 따르면 납품기업 간 가격경쟁이 단가를 인하하는 데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또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2~3차 벤더로 갈수록 납품기업 간 치열한 가격경쟁이 납품 단가 인하를 유발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부실 중소기업의 비중증가는 당해 산업 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성장의 억제를 초래한다.

부실 중소기업이 시장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생산성이 획 기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정책재편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낮은 납품단가 문제를 개선하고 납품기업 간의 가격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규모의 확대, 부실 기업의 구조조정 및 영세 중소기업 간 M&A 활성화가 필요하다.

넷째로 기업자율을 바탕으로 한 대-중소기업 간 및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성과공 유제의 확산이 필요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⁰⁾ 대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57

기업은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여 원가절감 · 신제품개발 부문 등에서 경쟁력이 향상되 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은 경쟁력 제고, 장기거래 증대, 이익증가 등 혜택 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성과공유제가 민간 부문에서 쉽게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 김경묵(2012) 참조.

참고문헌

곽정수, 󰡔대 ·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가 중소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자 동차 산업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0. 8.

김경묵, ｢대 · 중소기업 간 협력 성과의 공유 : 성과공유제도와 협력이익배분제도 비 교｣, 󰡔KBR(구 경영교육연구)󰡕, 한국경영학회, 2012, pp.51-79.

김상조, ｢분배친화적 성장을 위한 기업정책｣, 󰡔진보적 자유주의와 분배친화적 경제 성장󰡕, 한국미래발전연구원 ·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치경영연구소, 2011. 6.

3~4.

김선화 · 서정대, ｢중소기업 성장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 한국중소 기업학회, 2009, pp.237-254.

김승일, 󰡔대 · 중소기업 납품거래 실태조사󰡕, 중소기업연구원, 2008.

박승록 · 최두열, ｢대기업 투자의 적하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제29권 제4호, 2011. 12, pp.207-235.

배진한 · 강대석 · 오근엽,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성과지표와 격차분석: 자동차산 업을 중심으로｣, 󰡔경제연구󰡕 제26권 제1호, 2008. 3.

성효용, ｢기업성장률과 규모 및 나이에 관한 실증연구 : 한국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조직연구󰡕, 8권, 2호, pp.71-85.

양영철 · 박준수 · 강인호, ｢방산 가동률의 산정체계 분석에 관한 연구｣, Korea Association of Defense Industry Studies Vol.15 No.2, 2008, pp.102-139.

위평량, 󰡔조선산업의 재무분석을 통한 대중소기업 하도급 거래구조의 특성과 정책 과제󰡕, ERRI 경제개혁리포트 2011-15호, 2011. 10. 18.

윤영수 외,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기업생태계의 변화와 활성화 전략 수립｣, 󰡔제1회 복잡계 컨퍼런스: 복잡계 이론과 현실, 생산적 적용의 모색󰡕, 2006. 12.

이규복, 󰡔대 · 중소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와 경제성장: 기업간 협상력(bargaining power)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2009. 3.

이병기, 󰡔부실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구조조정 시장의 활성화󰡕, 연구보고 11-06,

참고문헌 59

한국경제연구원, 2011.

이병기 · 신석훈 · 강선민, 󰡔수 · 위탁기업 간 납품단가 결정의 문제점과 과제󰡕, 정책 연구 2010-01, 한국경제연구원, 2010. 3.

장석인 외, 󰡔주요 산업별 대중소기업 성과 및 거래구조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정 책자료 2010-132, 산업연구원, 2010.

전용수, 󰡔조선산업 구조조정 및 국제경쟁력 강화방안󰡕, 국회예산정책처, 2009. 4.

전은경 · 이상은 · 김봉주, 󰡔조선산업의 현황과 정책과제󰡕, NARS 현안보고서 제57 호, 국회입법조사처, 2009. 12. 23.

정남기 · 정재호, 󰡔2007년 대기업과 협력기업의 경영성과 분석󰡕, 기본연구 08-03, 중 소기업연구원, 2008.

Almus, M., and E. Nerlinger, “Growth of technology based firms: Which factors matter?,” Small Business Economics 13, pp.141-154, 1999.

Audretsch, D.B. and J. A. Elston, “Does Firm Size Matter? Evidence on the Impact of Liquidity Constraints of Firm Investment Behavior in Germany,” HWWA Discussion Paper 113, Hamburg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0.

Barkham, R., G. Gudgin, M. Hart, and E. Hanvey, The Determinants of Small Firm Growth: An Inter-Regional Study in the United Kingdom 1986-90, Regional Policy and Development Series 12, Jessica Kingsley Publishers, 1996.

Becchetti, L., and G. Trovato, “The Determinants of Growth for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 The Role of the Availability of External Finance,”

Small Business Economics 19, pp.291-306, 2002.

Beekman, A. V. and R.B. Robinson, “Supplier Partnerships and the Small, High-Growth Firm: Selecting for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Vol.42(1), 2004, pp.59-77.

Calcagnini, C., G. Giombini, and E. Saltari, “Financial and Labor Market Imperfections and Investment,” Economics Letters, Vol.102, No.1, 2009, pp.22–26.

Calvo, Jose´ L., “Testing Gibrat’s Law for Small, Young and Innovating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s 26, 2006, pp.117-123.

Chow, K. W. and M. K. Y. Fung, “Small Business and Liquidity Constraints in Financing Business Investment: Evidence from Shanghai’s Manufacturing Secto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2000, pp.363-383.

Coad, A., “Firm Growth : A Survey,” Centre d’Economie de la Sorbonne, Equipe MATISSE, Univ. Paris 1, 2007.

David T. Owyong, “Measuring the Trickle-Down Effect: A Case Study on Singapore,” Applied Economics Letters, Volume 7, Issue 8, 2000, pp.535-539.

Donckels, R. and J. Lambrecht, “Networks and Small Business Growth: An Explanatory Model,” Small Business Economics 7(4), 1995, pp.273-289.

Dunne, T., M.J. Roberts, and L. Samuelson, “The Growth and Failure of U.S.

Manufacturing Plants,”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4(4), 1989, pp.671-698.

Elston(2002),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Size, Growth and Liquidity in the Neuer Markt,” Discussion paper 15/02, Economic Research Centre of the Deutsche Bundesbank, June 2002.

Evans, D. S., “Tests of Alternative Theories of Firm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5, 1987a, pp.657-674.

, “The Relationship between Firm Growth, Size and Age: Estimates for 100 Manufacturing Industries,”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35, 1987b, pp.567-581.

Fazzari, S. M., R. G. Hubbard, and B. C. Petersen, “Financing Constraints and

참고문헌 61

Corporate Investment,”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1988, pp.141-195.

Galeotti, M., F. Schiantarelli, and F. Jaramillo, “Investment Decisions and the Role of Debt, Liquid Assets and Cash Flow: Evidence from Italian Panel Data,” Applied Financial Economics Vol.4 No.2, 1994, pp.121-132.

Harabi, N., “Determinants of Firm Growth: An Empirical Analysis from Moroco,” Mimeo, November 2002.

Havnes, Per-Anders, and K. Senneseth, “A Panel Study of Firm Growth among SMEs in Networks,” Small Business Economics 16, 2001, pp.293-302.

Heshmati, A., “On the Growth of Micro and Small Firms: Evidence from Sweden,” Small Business Economics 17, 2001, pp.213-228.

Hirschmann, A. O., The Strategy of Economic Development,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1958.

Honjo, Y. and N. Harada, “SME Policy, Financial Structure and Firm Growth:

Evidence from Japan,” Small Business Economics 27, 2006, pp.289-300.

Jovanovic, B., “Selection and Evolution of Industry,” Econometrica 50, 1982, pp.649-670.

Kadapakkam, Palani-Rajan, P. C. Kumar, and L. A. Riddick, “The Impact of Cash Flows and Firm Size on Investment: The International Evidence,”

Journal of Banking & Finance 22, 1998, pp.293-320.

Lang, L. E. Ofek, and R. M. Stulz, “Leverage, investment, and firm growth,”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40, 1996, pp.3-29.

Nichter, S. and L. Goldmark, “Small Firm Growth in Developing Countries,”

World Development Vol.37 No.9, 2009, pp.1453-1464.

Oliveira, B. and A. Fortunato, “The Dynamics of the Growth of Firms:

Evidence from the Services Sector,” Empirica 35, 2008, pp.293-312.

Park, Y., J. Shin, and T, Kim, “Firm Size, Age, Industrial Networking, 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