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의 식품 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음.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식품 안전 관리 조치의 선택은 국민의 건강 보호와 식품 산업의 진흥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여 결 정하고 있음. 국제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식품안전정책 논의 방향이 우리나 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가. 사전 예방적‧과학적 식품안전관리체계 강화
○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식품 안전사고를 계기로 대응 체계에서 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체계로 바뀌었으며, 유통되는 전 식품에 대하여 예방 관리 개념을 적용하는 등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국은 ｢식품안전현대화법｣ 시행을 계기로 편의점, 도시락, 샐러드 채소 류, 과일류와 같은 즉석섭취식품으로 HACCP을 의무 적용을 확대하는 등 전 식품에 대하여 사전 예방관리를 강화함.
- 또한, 식품 공급자의 위해성 분석 및 예방관리방법 작성을 의무화하며, 식 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시설 점검 시 위해성에 기반을 두어 법적으로 점검 횟수를 강제화함.
나.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통한 정책적 투명성 확보
○ 정부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각종 회의자료‧내용‧회의록뿐만 아니라 수입식품의 경우 외국과의 교섭과정 등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최대한의 정보 제공을 통 해 생산자 및 소비자 등과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또 한, 식품 안전 관리 관련 정책과 조치 등을 결정할 때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산업, 소비자, 학계 등 모든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투명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위험 정보교환 활동의 적극적인 전개를 통해 식품안전정책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의 안전과 안심을 확보해나가고 있음. 예를 들어, 식품 안전위원회 전문조사위원회의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각 부 처의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모아서 메일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유럽연합은 기존의 식품안전 관련 규제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행정적 논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 음. 예를 들어, 유럽식품안전청 심사 결과 불허된 건강정보표시의 목록을 우 리나라와는 달리 법규의 형태로 공개함.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투명성 확보 뿐만 아니라 관련 제품의 이해 관계자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함.
다. 식품안전 관련 이해 관계자 대상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제공
○ 미국은 식품안전 관련 이해 관계자들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의 요구사항을 이 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및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음.
○ 식품안전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정책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식품안전 관련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을 강화시켜 나가야 하며, 권역별로 중점 교육기관을 운영을 통해 이용 접근 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