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수출보조계획
유통연도(2002. 7～2003. 6) 동안 유제품수출촉진계획(Dairy Export Incentive Program, DEIP)에 배정된 예산액이 지난 2002년 9월 13일 발표되었다.
DEIP의 대상 할당량은 탈지분유(nonfat dry milk) 68,201톤, 유지방(butterfat) 21,097톤, 치즈 3,030톤에 달한다. 2002년 11월 25일까지 유통연도 기준 DEIP 할당량은 92만 달러의 수출장려금을 지급하는 치즈 1,303톤과 1,860 만 달러의 수출장려금을 지급하는 탈지분유 41,667톤에 달했다.
표 2 미국 농산물 수출액 추이(회계연도 기준)
단위: 10억 달러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8월 11월
곡물 및 사료 밀 및 밀가루 쌀
잡곡 옥수수 사료곡물
유지종자 및 가공품 콩
대두박 콩기름 축산물
쇠고기, 되지고기 등 기타 부산물
가금류 및 가공품 육계
유제품 담배류 면화류 종자류 원예작물
과일 및 조제품 채소 및 조제품 견과류 및 조제품 설탕류
주요 벌크 품목 총 수출액
14.4 3.8 1.0 5.6 5.0 2.2 8.7 4.8 1.1 0.6 7.1 4.2 1.1 2.1 1.3 0.9 1.4 1.3 0.8 10.3 3.3 2.8 1.1 2.1 17.8 49.1
13.9 3.5 0.9 5.3 4.6 2.5 8.6 5.1 1.2 0.3 8.5 5.1 1.4 2.2 1.5 1.0 1.2 1.8 0.8 10.5 3.4 3.0 1.0 2.3 17.4 50.7
13.9 3.4 0.8 5.2 4.5 2.7 8.8 5.1 1.4 0.2 8.8 4.8 1.9 2.5 1.7 1.1 1.2 2.1 0.7 11.1 3.5 3.0 1.1 2.6 17.6 52.7
14.1 3.6 0.7 5.3 4.6 2.5 9.7 5.5 1.3 0.5 8.7 4.7 1.8 2.3 1.5 1.0 1.1 2.1 0.8 11.1 3.4 3.0 1.2 2.3 18.2 53.3
16.5 4.0 0.7 7.0 6.2 2.9 9.8 5.4 1.3 0.6 8.9 4.9 1.8 2.6 1.7 1.1 1.3 2.7 0.8 11.5 3.6 3.1 1.4 2.4 21.0 57.5
16.6 4.2 0.7 6.9 6.1 2.8 9.6 5.7 1.1 0.5 9.0 5.0 1.8 2.4 1.6 1.0 1.2 2.6 0.9 11.3 3.4 3.1 1.3 2.4 21.2 57.0
주: 주요 벌크 품목은 밀, 쌀, 잡곡, 콩, 면화류, 담배류 등을 포함함.
자료: 미국 농업부(USDA), 통계청,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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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27호 (2002. 11)표 3 미국 농산물 수출량 추이(회계연도 기준)
단위: 백만 톤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8월 11월
밀 밀가루 쌀 잡곡
옥수수 사료곡물
유지종자 및 가공품 콩
대두박 콩기름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계
동물성 유지류 담배류
면화류 원예작물 설탕 및 가공품 주요 벌크 품목
28.8 1.0 3.1 57.7 51.9 11.8 33.7 23.0 6.5 1.1 1.6 1.9 1.4 0.2 0.9 7.3 1.3 113.8
27.8 0.8 3.3 56.6 49.4 12.9 36.2 26.0 6.7 0.6 1.9 2.2 1.2 0.2 1.5 7.7 1.3 115.5
25.3 0.5 3.1 55.2 48.2 12.6 37.1 26.6 7.0 0.6 1.9 2.5 1.1 0.2 1.7 8.1 1.4 111.9
25.4 0.5 3.5 53.4 46.9 12.6 40.2 28.9 6.8 1.1 2.0 2.3 1.3 0.2 2.2 7.9 1.2 113.6
24.5 0.5 3.4 57.4 51.0 12.6 32.6 22.3 6.1 1.1 2.0 2.4 1.2 0.2 2.5 8.2 1.3 110.3
25.0 0.5 3.6 56.8 50.0 12.6 33.7 24.2 5.6 1.0 2.0 2.3 1.3 0.2 2.4 8.0 1.3 112.2
주: 주요 벌크 품목은 밀, 쌀, 잡곡, 콩, 면화류, 담배류 등을 포함함.
자료: 미국 농업부(USDA), 통계청, 상무부
2.2. 수출신용보증계획
회계연도 2003년 GSM-102, GSM-103, 공급자신용보증계획(Supplier Credit Guarantee Program, SCGP), 설비보증계획(Facility Guarantee Program, FGP) 등 수출신용보증계획(export credit guarantee programs)의 국별 할당금은 2002년 11월 22일까지 총 50억 달러에 달했다. 5억 3,730만 달러에 달하는 판매 승인액은 전년대비 2002년 승인액보다 12% 상승한 액수이다. 2002년 10월 이후 GSM-102 신용보증 승인액은 전녀동기 대비 22% 상승한 5억 2,700만 달러에 달했다. SCGP 승인액은 전년동기 대비 200만 달러 상승한
4,640만 달러에 달했다. 이번 회계연도 동안 FGP와 GSM-103에 의해서 승 인된 판매 건수는 없었다.
회계연도 2002년 국별 할당금은 2002년 9월 30일까지 총 62억 달러에 달했고, 판매 승인액은 총 34억 달러에 달했다. 승인액의 경우 GSM-102가 29억 달러, GSM-103이 4,200만 달러, SCGP가 4억 5,200만 달러에 달했다.
2.3. 식량원조계획
미국 농업부(USDA)와 UN 국제개발청(United Nation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은 회계연도 2003년 식량원조계획에 대한 최종 세출 예산 수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출 예산은 2003년 초에 결정될 것이다.
회계연도 2002년에 미국 정부는 공법 제480호(P. L. 480) 제Ⅰ조, 제Ⅱ조, FFP(Food for Progress), 제416(b)항 계획에 따라 470만 톤의 식량을 공급했 다. 총 원조금액은 11억 달러에 달하고, 80개국 이상이 원조를 받았다.
공법 제 480호에 따라 1억 10만 달러 이상 달하는 농산물이 9개 국가에 지원되고, 밀 215,740 톤, 쌀 185,720 톤, 대두박 57,440 톤, 콩 45,290 톤 등 500,000 톤 이상의 농산물이 지원된다.
2002년 FFP에 따라 285,000 톤의 식량이 원조되었고 원조액은 총 8,600 만 달러에 달했다. USDA는 동유럽, 구소련,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지역의 23개 국가에 원조했다. 원조량은 대두박 73,000 톤, 밀 67,000 톤, 밀가루 34,960 톤, 쌀 31,880 톤, 식물성 기름 31,250 톤에 달했다.
2002년 USDA는 제 416(b)항 계획에 따라 4억 달러 이상 달하는 160만 톤의 농산물을 56개 국가에 원조했다. 이런 원조는 인도주의 위기를 완화 시켰고, 농산물 개발을 지원했으며, HIV/AIDS 인식 및 예방 계획의 기금 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했다. 제 416(b)항 원조의 일부는 8,400만 달러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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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27호 (2002. 11)하는 42,000 톤의 탈지분유가 17개국에 지원되었다. 5,000만 달러 이상 달 하는 270,000 톤 이상은 2001년에 시작된 국제 교육을 위한 원조 방안 (Global Food for Education Initiative)을 완성하도록 지원되었다. 이 방안이 마련된 2년 이후 70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식량, 교육재원, 개량 시설 의 혜택을 받았다. 제 416(b)항에 따라 지원된 원조는 밀 986,000 톤, 콩 242,000 톤, 쌀 89,000 톤, 옥수수는 242,000 톤에 달했다.
회계연도 2002년 제Ⅱ조 계획에 대한 세출 예산액은 2001년보다 13% 상 승한 9억 4,5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들 배정액의 50%
이상은 긴급지원계획에 할당되었다. 10월 31일까지 승인된 제Ⅱ조 계획에 따른 할당량은 총 220만 톤 이상 달했고, 이 가운데 50% 이상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원조되었다. 그러나 최대 단일 원조국은 아시아 지 역이다. 아프가니스탄은 긴급지원으로 거의 300,000 톤에 달하는 원조를 받았다. 반면 인도는 개발지원 목적으로 200,000 톤의 원조를 받았다. 에티 오피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최대 원조국으로 긴급지원과 개발 지원 목적으로 216,000 톤의 원조를 받았다. 밀과 밀 가공품이 전체 승인 된 계획의 할당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