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 미국 전체를 망라하는 소비자단체인 ‘미국소비자연 맹’(CFA)의 발언 가운데 흥미로운 것이 하나 있다.
“CFA는 설탕과 땅콩생산자도 포함한 가족농업인이 감소하는 현상을 우 려하고 있다. 가족농업인은 경제와 사회구조 속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설탕프로그램에 관해서도 CFA는 소규모 농업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보다 대상을 압축시킨 직접지 불제와 같은 소득보장프로그램을 제안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과 효율성만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의 가족농업이 하는 역할을 CFA라는 커다란 소비자단체까지 분명히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청회에 참석한 유일한 동물보호단체인 ‘미국동물애호협 회’(The Humane Society of The United States)는 비무역적 관심사항(NTC)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WTO 농업분야에서는 이른바 3개 주요사항에 걸쳐 협상이 진행되고 있 지만, DDA 농업협상을 성공리에 끝마치기 위해서는 4번째 주요사항, 즉 비무역적 관심사항(NTC, 여기에는 동물애호도 포함된다.)이 분명하게 논 의되어야 한다. 시장접근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국내생산을 어떻게 확보 하고, 수입과 균형을 이룰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또한 미국이 다른 나라에서 얼마만큼 시장을 획득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함께 미국시장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게 개방되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도 중요 하다.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일부는 시장에서 축출될 것이 예상되 는데, 과연 그래도 좋은 것인가.
미국내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이전해도 되는 것인가. 국가안전보장 면에서 도 문제는 없는가. 외국으로부터 농산물이 밀물처럼 흘러드는 가운데 과연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특히 외국 중에는 농업생 산, 환경보호, 건강․안전 등의 기준에서 명백히 미국보다 뒤지는 열악한 기준밖에 없는 나라도 있다. 가격은 저렴할지 모르나 과연 무분별하게 수 입해도 좋은 것인가.
또한 EU는 WTO 농업협상 중에서 동물애호에 대해 제안하였지만 어느 나라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문제는 중요하며, 분 명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EU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 리 동물애호단체는 경우에 따라서는 미국에 도전할 수밖에 없다.”
이상과 같은 주장은 거의 다원적 기능 프랜즈 국가의 주장 그대로이다.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평가가 적극적이다. 이러한 점이 미국 이 가지는 다양성의 일면이다.
자료: JA全中,「国際農業食料レター 」제99호(2002. 11)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농정연구센터 )
농산물무역 정보
미국 , 2003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미국, 2003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2003년도 미국 농산물 수출액은 지난 8월 전망보다 5억 달러 감소한 5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며, 회계연도 2002년 수출액 533억 달러 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수출량은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2003년도 농산물 수출량은 1억 1,220만 톤으로 지난 8월 전망보다 190만 톤 상승할 것이며, 2002년 수출 량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밀, 콩, 적색육(red meat)의 2003년도 수출은 8월 전망보다 증가하는 반 면 옥수수, 면화, 원예작물, 유제품, 가금육의 경우는 다소 감소할 전망이 다. 수출 경쟁력의 심화, 연이은 달러화의 강세는 이들 품목의 수출 전망 을 불투명하게 하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캐나다, 멕시 코, 일본 이외의 아시아 국가들의 경기가 다소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2003년도 미국 농산물 수입은 전년대비 20억 달러 증가한 43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특히 캐나다, 멕 시코, 유럽연합으로부터의 원예작물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인다. 지 난 8월 전망에 비해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2003년도 무 역수지는 15억 달러 감소한 14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이지만 2002 년 수준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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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농업뉴스 제27호 (2002. 11)표 1 미국 농산물 교역 추이
단위: 10억 달러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도 전망치8월 11월
수출 수입 무역수지
53.6 36.8 16.8
49.1 37.3 11.8
50.7 38.9 11.9
52.7 39.0 13.7
53.3 41.0 12.3
57.5 42.0 15.5
57.0 43.0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