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수요의 여건변화와 전망

2000 2005 2010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총인구(명) 인구성장률 (%)

<그림 2-1> 총인구 및 인구성장률 전망 추이

자료: 통계청. 2010. 장래인구추계. 국가통계포털(kosi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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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인구증가의 둔화 속에서 1∼2인 가구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의하면, 1∼2인 가구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해 2000년 34.7%에서 2010년 48.1%, 그리고 2020년에는 58.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구수가 늘면, 가구단위의 독립 주거공간을 단위로 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물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용수수요량은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이상

2000년 15.6 19.1 20.9 31.1 10.1 2.4 0.9

2005년 20.0 22.1 20.9 27.0 7.7 1.7 0.6

2010년 23.9 24.2 21.3 22.5 6.2 1.4 0.5

2015년 27.1 26.7 21.3 18.8 4.7 1.0 0.3

2020년 29.6 29.0 21.1 15.7 3.6 0.8 0.2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kr)

<표 2-2> 가구 규모별 비중 추이

셋째,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과 소비‧생활패턴의 선진국화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고도성장 단계를 지나 선진국형의 안정적인 성장형태를 보일 것이라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소비성향과 더불어 생활의 패턴이 이전과는 달리 선진국화될 것으로 예측 가능하며, 자신이 생활하는 지역의 친수공간 확보를 더욱 강조하고, 맑고 깨끗한 질 높은 물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넷째, 농림어업의 비중감소와 산업구조의 서비스화이다. 산업생산에서의 농림어업 의 비중감소는 향후 농업용수의 수요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농업용 수의 기능과 역할이 지역용수 등으로 전환되면서 일정 수준 수요증가까지도 예상 가능하다. 지역용수는 농촌 지역사회의 환경용수, 농촌하천의 유지용수, 지역 경관용 수, 생태용수 등의 형태로 지역사회 환경과 문화의 유지‧보전 기능을 담당한다(박석두 외, 2010(a)). 그리고 서비스업의 비중 확대는 업무용, 영업용 등 생활용수 수요의 확대를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하천명 취수방식/취수원 공급량

1980년 1,459 233 379 359 31 115 700

(100.0) (16.0) (26.0) (24.6) (2.1) (7.9) (48.0)

1990년 3,688 321 1,010 981 77 384 1,899

(100.0) (8.7) (27.4) (26.6) (2.1) (10.4) (51.5)

2000년 6,950 320 1,988 1,967 174 480 3,982

(100.0) (4.6) (28.6) (28.3) (2.5) (6.9) (57.3)

2010년 10,438 271 3,184 3,163 209 658 6,106

(100.0) (2.6) (30.5) (30.3) (2.0) (6.3) (58.5)

2011년 10,814 292 3,396 3,374 216 638 6,283

(100.0) (2.7) (31.4) (31.2) (2.0) (5.9) (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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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

계 790 831.2 1,021 1,852.0 100.0%

노후수도관 개량 240 185.5 374 559.5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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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화방향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환경용수

변화요인

인구성장, 도시화 등

-, - ․ ․ ․

가구 구조의 변화 등

+ ․ ․ ․

경제성장, 산업구조 등

+ - - ․

생활패턴, 가치관 변화 등

+ ․ ․ +

환경가치의 제고 등

+ - + +, +

수자원 등 자원절약정책 등

- - -

-종 합 증가 감소 감소(약) 증가(강)

주 : 변화방향에서 +는 증가, -는 감소를 나타냄

<표 2-6> 물 이용수요 변화요인과 영향

공업용수 수요변화에 대해서는 서로 상반되는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공업구조가 지식기반 및 정밀·첨단분야 산업으로 전환되면서 공업용수에 대한 수요 자체는 감소하더라도 의료·정밀기기, 반도체 등과 같은 분야에서는 물의 질적 수준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에서는 2007년과 2020년 사이에, 공 업용수 수요가 53.7%(기준수요 기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업용수 수요전망에서는 개별입지, 계획입지 등 공장부지 면적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일본의 경우, 국토교통성과 노무라연구소의 공업용수 수요에 의하면, 향후 2040년까지는 25%(노무라연구소), 50년∼100년 후의 초장기적으로는 10%(국토교 통성)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일본의 경우, 공업용수 수요추정에서 경제성장이나 국내총생산(GDP) 등을 중시하고 있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향후 10∼20년 정도까지는 공업용수 수요가 일정 부분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 이상의 장기적으로는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단위 : 백만㎥/년)

기준수요 25,685 25,926 26,390 914 3.6

저 수 요 25,351 25,216 25,415 -61 -0.2

기준수요 2,372 2,798 3,205 1,120 53.7

저 수 요 2,324 2,669 2,989 904 43.4

기준수요 15,609 15,395 15,399 -510 -3.2

저 수 요 15,444 15,023 14,895 -1,014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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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요인

․ 경제성장 둔화 전망, 에너지 및 자원 절약과 연구개발 등으로 물소비 합리화의 심화, 생산거점의 해외이전, 국제적 비교우위 품목의 확대, 소비품목의 변화 등

․ 경제성장 지속‧확대 전망, 해외 생산거점의 국내 회귀, 국제적 비교우위 품목의 확대, 소비품목의 변화 등

- 장래(50년 후∼100년 후)에 현재수준에서 약 10% 정도 감소

◦ 농업용수 - 영향요인

․ 식료자급률의 향상, 식생활의 변화, 증발산량의 증가, 해외에서의 곡물수요 증가 등 - 장래(50년 후∼100년 후)에 현재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

출처 : 日本 國土審議會 水資源開發分科會 調査企劃部會(2008).

□ 일본의 용수수요 전망(노무라연구소)

◦ 상수도 사용량 추계에서, 설명변수로는 세대수, 수도보급률, 절수화 경향(절수기기의 보급 정도 등) 등을 포함

- 통상, 상수도공급량 추계에서는 세대구성 인원수, 냉방일수, 갈수, 노령화율 등을 고려 - 절수화 경향에서는 절수기기 보급 세대수, 절수기기 보급률 등을 포함

→ 추계결과, 2040년에는 현재보다 37.5% 감소(연간 100억 ㎥ 전후)

◦ 공업용수 급수량 추계에서는 GDP를 설명변수로 활용 - GDP는 생산연령인구와 세대수를 설명변수로 하여 추계

→ 추계결과, 공업용수도 현재보다 25% 정도 감소(일 900만 ㎥ 정도)

◦ 농업용수(논‧밭 관개용수) 수요 추계에서는 논과 밭의 면적을 설명변수로 활용

→ 추계결과, 경지(전, 답)면적의 감소로 현재의 570억 ㎥ 수준에서 2040년에는 470억 ㎥로 약 100억 ㎥가 감소(현재 추세의 연장으로서 과대추정 가능성)

※ 농업용수에 대한 외생적 영향요인

- 농업용수는 지역환경의 유지, 지하수 함양 등의 효과를 가지며, 순환 이용되는 특성을 지니는 바 환경용수로서의 수요 증가 가능성 존재

- 식료자급률 향상을 위한 농업진흥시책의 추진에 따라 수요 증가 가능성

출처 : 植村哲士, 宇都正哲, 中川隆之, 向井 肇(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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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 공급의 여건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