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배당가설의 성립을 위한 조건과 차 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커지기 위한 조건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배당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환경세부과재화인 D재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작아야 한다(eeD<1).
결국 D재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작다는 것은 이중배당가설의 성
34) 이와 같이 두 개념의 범위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원인이 실제로 발생조건 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 또는 분석기법의 기술적 한계에 기인했기 때문인 지는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원활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위 하여 분석과정 중에 미세한 분석오차(0.0003)는 허용하였는데, 이와 같은 오 차의 허용이 이러한 차이를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혀둔다.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증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립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이때 만약 노동공급의 임금탄 력성이 최소한 음이 아니라면(>=0) D재의 지출탄력성과 관련 된 조건(eeD<1)은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크기 위한 필요조건이 된다(충분조건은 아님). 이러한 결과는 시 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바이다. 시뮬레 이션 분석에서는 지출탄력성과 관련된 조건을 변화시켰을 때 이 중배당과 최적환경세율의 대소논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분석결 과를 도출하려 하였다.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이중배당가설은 성립하였으며, 차 선적 상황의 최적환경세율은 피구세보다 컸다. 그러나 지출탄력 성이 1보다 크거나 1과 같은 경우 이중배당가설은 성립하지 않았 으며, 이때의 최적환경세율은 피구세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 다. 두 재화의 상대적 지출탄력성을 비교해 보았을 때에는 환경 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지출탄력성이 그렇지 않은 재화의 지출탄 력성보다 작아야 ‘이중배당’ 및 ‘최적세율>피구세’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환경세가 부과되는 재화의 지출탄력성이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의 지출탄력성보다 커지는 경우에는 이중배당이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최적환경세율 역시 피구세보 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는 본 장의 제1절에서 수행하였던 미분식 분석을 통한 결과와 적절히 부합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Bovenberg & de Mooij로 대표되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연 구에 적용하였던 가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다. 이중배당 가설의 실현가능성을 부인하였거나,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작다고 주장한 연구들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동조적 효용함수를 가정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조적 효용함수 가정하에서
는 모든 재화가 동일한 지출탄력성을 갖는다. 즉 환경세부과재화 와 그렇지 않은 재화의 지출탄력성이 1이다. 지출탄력성이 1이라 는 점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을 제공해 준다. 결국 이중배당가설의 성립가능성을 부인하였던 선행연구들에서는 동 가설이 성립할 수 없는 가정을 적용함으로 인해 필연적으로 이중배당가설을 부정하였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최적환경세율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재정립할 수 있다.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이 최선적 상 황의 최적환경세율, 즉 피구세보다 항상 작아진다고 주장하였던 선행연구들에서는 모두 동조적 효용함수를 가정하였다. 앞서 살 펴본 바와 같이 동조적 효용함수에서, 모든 소비재화의 지출탄력 성이 1이 되는데, 이는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작아지게 하 는 역할을 한다. 만약 효용함수의 동조성 가정이 완화되는 경우, 즉 특정형태의 비동조성이 도입되는 경우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 탄력성이 1보다 작아지는 경우, 선행연구들의 결론은 뒤바뀔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환 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은 이중배당가설과 최적환경세율의 대소논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결론을 통해 이중배당가설의 성립과 최적 세율에 대한 그간의 논란을 완전히 정리할 수 있다고 할 수는 없 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 역시 환경세 도입과 관련된 현실적인 고려사항들을 모두 감안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이며,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형이나 시뮬레이션 분석은 복잡한 경제를 단순화한 정 태적 분석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결과에 대한 보완점이나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로 하겠다.
제Ⅳ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