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지출탄력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배당가설의 성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였던 선행연 구들은 대부분 동조적인 효용함수를 가정하였는데, 이 경우 환경 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과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의 지출 탄력성은 같아진다. 하지만 효용함수에 특정한 형태의 비동조성 을 부여하는 경우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은 1보다 작아질 수 있는데, 이 같은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 정책은 조세체계 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이중배 당가설이 성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최적환경세율의 대소 논의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는 효용함수가 동조적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은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 즉 피구세보다 작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조적인 효용함수 가정하에서는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은 환경세 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의 지출탄력성과 같아지게 되는데, 이 경 우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은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 경세율보다 작아진다. 하지만 특정형태의 비동조성이 효용함수에 부과되는 경우,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은 1보다 작아지게 된다. 이때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은 최선적 상황에서 의 최적환경세율보다 커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리적 분석의 주요 결론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환경세율이 0인 경우 (tD=0) 환경세 정책이 조세효율성에 미 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 환경세율이 0보다 크고, 피구세보다 작은 경우(0<tD<
τ
) 환경 세 정책은 조세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경우 이중배당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환경세율이 피구세와 같은 경우(tD=
τ
) 환경세 정책의 효과 는 노동공급의 비보상임금탄력성() 반대의 부호를 갖는 다. 만약 이 양(+)의 값을 갖는 경우 환경세 정책은 조세 효율성을 악화시킨다. 반면 이 음(-)의 값을 갖는 경우 환 경세 정책은 조세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중배당가설은 세수중립적인 환경세 의 도입이 환경질의 개선에서 오는 긍정적 효과 이외의 또 다른 부수적인 효과, 즉 전반적인 조세체계의 효율성 개선효과가 존재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고, 최적환경세율의 대소논의는 최선적 상 황과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의 상대적 크기에 대한 것 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두 개념은 특별한 관계없이 상호 독립적 인 것으로 보이지만, 분석결과에 따르면 두 개념이 상당히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Ⅲ장의 연구결과를 통 해 두 가지 개념, 이중배당가설과 최적환경세율의 대소논의에 관 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는 경우, 차선적 상황의 최적환경세율은 최선적 상황의 최적환경세율보다 크다. 반대로 Bovenberg & de Mooij(1994)로 대표되는 선행연구 들의 주장과 같이 이중배당가설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최적환경세 율 크기에 대한 대소분석 결과는 반대가 된다. 이러한 결과는 제Ⅲ 장 식(11)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식(11)에 따르면 이중배 당의 존재 여부는 환경세율 변화에 따른 노동공급 변화(dL/dtD)의 부호에 따라 결정된다. 마찬가지로 최적환경세율에 대한 분석결 과도 분석을 위한 기초조건만 다를 뿐 동일한 식 (dL/dtD)의 부호 에 따라 결정됨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식(12)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tD=0에서 이중배당이 존재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환경세부과재화 D재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작
아야 한다(eeD<1)는 점이다. 이때 만약 노동공급의 임금탄력성이 최소한 음이 아니라면 (≧0) D재의 지출탄력성과 관련된 조건 (eeD<1)은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이 피구세보다 크기 위 한 필요조건이 된다(충분조건은 아님).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제Ⅲ장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이 1보다 작은 경우 세수중립적인 환경세 정책은 조세효율성 개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 이 경우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은 최선적 상황의 최적환경세율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지출탄력성이 작아질수록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 즉 환경세부 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이 작아질수록 세수중립적인 환경세 정책의 조세효율성 제고효과는 강하게 나타났으며, 차선적 상황과 최선 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 것 이다. 반면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이 1인 경우, 세수중립적 인 환경세 정책은 조세효율성을 개선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이중배당이 불가능한 것이다. 물론 지출탄력성이 1인 경우 에는 차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이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 환경세율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Ⅲ장의 분석결과 가운데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두 개 념 사이의 이상과 같은 관계는 환경세부과재화와 그렇지 않은 재 화간의 상대적 지출탄력성 크기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환 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이 그렇지 않은 재화의 지출탄력성보 다 작은 경우에는 이중배당가설이 성립되는 동시에 차선적 상황 에서의 최적환경세율이 최선적 상황에서의 최적환경세율(피구세) 보다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환경세가 부과되지 않 는 재화의 지출탄력성이 환경세부과재화의 지출탄력성보다 작아 지는 경우, 이중배당가설은 성립하지 않으며 최적환경세율 역시
피구세보다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