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은 100세 시대에 대응한 지방자체단체의 여건 파악을 다루고 있다. 대부분의 지 자체는 주민들 특성에 맞는 고령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가운데 도시 및 지역정 주,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리고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3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현재 정책 추진실태를 분석하였다. 관련 공무원 을 대상으로 면담조사하여 정책 추진의 애로사항,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지자체 입장 에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판단되는 정책과제,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 도적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1. 조사개요
1) 사례지 선정
(1) 선정 원칙
100세 시대 관련 정책추진의 실태분석을 위한 사례지 선정은 100세 시대를 대 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였다. 특정 대 상을 사례로 분석하지만 그 결과로써 전국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 하였다. 분야별로는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 부문에서 특성을 지닌 지역 을 선정하였다. 또한 100세 시대에 대비한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도출 할 수 있는 여건을 지닌 지역, 즉, 문제의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을 선별하 였다.
(2) 선정 기준
선정기준으로는 도시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 각 1개소를 선별 하였다. 현재 다른 지역보다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분야에서 고령계층 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사례지는 대전시(대도시), 원주시(중소도시), 서천군(농촌형)이다.
(3) 사례지 개요
① 대전광역시
2010년 현재 대전광역시 노인인구(65세 이상)는 약 13만 명으로 총인구의 8.8%로 전국 11.3%와 특별시․광역시 평균 9.3%에 비해 다소 낮다.37) 대전광역 시는 교통문화 운동인 도레미프로젝트 수행 및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조성을 통 하여 교통환경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시민들의 교통문화를 한 단계 성숙시키기 위한 교통문화운동인 도레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2008년도 교통사 고 사망자 감소율(19.7%)이 전국 1위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대전광역시는 2008년 부터 2017년까지 교통문화지수 1위, 교통사고 사망자 10% 감소, 어린이 교통사 고 사망자 제로를 목표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도레미 프로젝트>
오선지와 음계(도‧레‧미)의 조화로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 듯이 대전시 민 모두가 참여하여 연주하는 시민운동을 의미
도: 창조 도시(Creative City) 대전을 위해
레: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준비(Ready)하여
미: 누구나 안심하고 행복한 미래(Future) 도시 대전 만들기
자료: 박용재. 2008. 대전광역시 교통문화운동 도레미프로젝트. 「월간교통」 제129호
37) 2010년 내국인 기준임(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또한, 에너지 절약, 교통체증 해소, 환경개선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전 거를 대중교통의 한축으로 하여 자전거타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고 있다.
<타슈~>
시민공용자전거 “타슈~”를 1천2백대운영(유인자전거: 73개소, 1천대, 무 인시스템: 20개소, 2백대)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홍보로 공용자전거 이용 률 제고 및 자전거 붐을 조성하여 대전광역시를 자전거 도시로 건설하고 자 함
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② 원주시
원주시는 2004년 우리나라 최초로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지자체 중 하나로 현재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의장도시이다. 원주시는 2009년 중점추진 과제로 6개 분야 84개 사업을 선정하여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 추진이 활발하다. 특히 담배소비세 활용을 통한 건강도시 사업추진은 세계적 주 목을 받은 정책으로, 2006년 AFHC 총회에서 최우수 정책 사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2009년 기준 건강도시 관련 사업비는 총 336억 원이며, 이 가운데 208억 원은 담배소비세를 통해 충당되며, 이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사례로 평가 되고 있다. 원주시의 주요 건강도시 사업으로는 원주천변 걷기, 자전거도로 조성, 체육관건립, 터미널 주변 녹지정비 등 사업이며 이 가운데 환경관련 분야에 85억 원(21개 사업) 규모의 재원이 투자되었다.
원주시의 65세 이상 인구비율은 ’00년 7.7%에서 ’10년 11.1%로 연평균 증가율 은 3.7% 수준이다. ’10년 기준 전국의 노인인구비율(10.9%)보다는 높으나, 강원 도 평균(14.8%)보다는 낮으며, 연평균증가율로는 전국평균(4.5%), 강원도 평균 (4.8%)보다 낮은 수치이다. 강원도내 타시군 또는 전국 타지역에 비해 노인인구 비율에서 특이할 만한 차이점은 없다.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노인인구수(명) 14,954 15,288 15,586 15,957
노인인구비율(%) 24.44 25.26 25.94
노년부양지수(%) 38.99 40.44 41.62
<표 3-1> 서천군 노인인구 추이
③ 서천군
2010년 현재 서천군의 인구는 53,914명이며, 일반가구수는 22,704가구(KOSIS 인구/가구 부문)이다. 2009년 현재 서천군의 연령별 인구분포는 18세 이하 인구 비율은 16.20%,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5.94%로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전형 적인 농촌형 인구구조를 지니고 있다(서천군, 2010). 노인인구수는 2007년 14,954 명, 2008년 15,288명, 2009년 15,586명, 2010년 15,957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 며, 노년부양지수도 2007년 38.99%에서 2009년 41.62%로 계속 증가 추세이다. 특 히, 전체 노인인구 중 전기고령인구(65-74세)는 56.0%, 중기고령(75-84세)은 35.8%, 후기고령(85세 이상)은 8.2%로(2010), 중후기 고령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 은 수준이며, 독거노인수도 5,547명(2011.6)으로 노인인구의 약 35%를 차지하고 있다.
주 : 노년부양지수 : 65세 이상 노인/15~64세 인구*100 노인인구비율 : 65세 이상 인구/전체인구*100 자료 : 서천군 내부자료
2) 분석의 초점
분석 방법으로는 관련 공무원 면담조사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진행하였다.
현재 실태 파악, 장래 계획, 예산 운영 상황,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개선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 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조사 내용으로는 정책추진 여 건 및 한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였다. 현재 고령계층 환경(예, 건강상태, 일자 리, 주거여건, 여가시간 보내기 등)에 대해 조사하였고, 건강한 사회(사례지역)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책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고령계층 을 위해 특별히 마련된 조례나 정책 현황도 조사하였다.
2. 사례지역 조사결과
1)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의 정책 추진 실태 분석
(1) 도시숲 조성
대전시와 원주시의 경우는 도시숲 조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 숲의 활동친화적 장소 공급, 만성질환 및 환경성 질환의 치유, 면역력 증진 등의 기능으로 주민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학교숲 조성사업
대전시는 2003년~2010년 동안 학교공원화(열린교정 푸른숲 조성)사업을 통해 73개 학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고, 원주시의 경우도 초기이긴 하나 모델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학생들의 여가공간과 생태교육을 위한 장소를 제공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교숲 조성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으며,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선호하는 디자인과 요구하는 편의시설 등을 도입하였다. 조 성된 학교숲은 학생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의 여가공간과 쉼터로 활용되고 있고, 기존 학교주변은 녹지밀도가 적은 지역으로, 숲 조성을 통한 효과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학교숲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학습원으로 기능하여 생태학습의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조성 전 조성 후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
<그림 3-1> 원주시 교동초교 학교숲 조성전후의 모습
조성 전 조성 후
자료: 원주시 내부자료
<그림 3-2> 원주시 청곡근린공원 도시숲 조성전후의 모습
② 근린생활권 도시숲 조성사업
대전시와 원주시는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 토지를 활용한 쌈지공원 등 의 도시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녹지가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 토지를 활용한 다 양한 형태의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인근 주민의 만남․휴식․문화공간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가양복개천 등 62개소에 쌈지공원 형식 의 시민휴식형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원주시도 청곡근린공원 도시숲38) 조성사업 을 추진하였다. 대상지의 규모, 지역의 생태,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게 설계하였 고, 인위적 시설을 지양하고 자연에 가까운 도시숲으로의 조성을 목표로 하여 조 성하였다.
(2) 도시텃밭 가꾸기
도시텃밭 가꾸기는 대도시인 대전시와 중소도시인 원주시에서 사업이 추진되 고 있고, 도심 인근 유휴 공유지를 주말농장으로 운영함으로써 가족과 함께하는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는데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도시텃밭은 노인층의 여
38) 청곡근린공원 주변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가가 둘러싼 인구밀집지역으로 인근에 위치한 백간공 원과 연계하여 활용도가 높음. 청곡근린공원 바로 옆에 봉화산이 자리하고 있어 공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을 위한 여가선용과 심신단련의 장으로 활용가치가 높음. 연중 숲 생태체험 교실을 운영함으 로써 시민의 체험 및 여가공간으로서 활용함
가선용, 가족화합 및 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대전시의 경우는 관련 조례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원주시는 내년도 제정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단계로 대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부터 옥상텃 밭 조성사업으로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상자텃밭을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이다. 원주시의 경우는
가선용, 가족화합 및 건강증진의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대전시의 경우는 관련 조례제정이 완료된 상태이고, 원주시는 내년도 제정을 목 표로 하고 있다. 사업 추진단계로 대전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부터 옥상텃 밭 조성사업으로 3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고, 상자텃밭을 분양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단계이다. 원주시의 경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