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 론

C ․ H ․ A ․ P ․ T ․ E ․ R ․ 6

100세 시대는 현재의 고령화 시대와 무엇이 다른가?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은 현재와 어떠한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가? 현재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에 의한 국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때, 100세 시대의 국토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무 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등이 연구진행과정에서 연구자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이다.

연구에 대한 문제인식은 분명하건데, 현재와 차별적 정책대안을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것은 현재를 80세 시대로 선을 긋고, 100세 시대를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새로운 장으로 단절적 차별화를 하고자 했던 부분에서 연구의 한계가 생성된 것은 아 닐까 생각해 본다. 패러다임 전환은 시대의 단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의 연속 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닥아올 시대의 관점에서 바라 볼 때 마치 단절된 것처럼 느끼는 착시현상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한다.

1. 연구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1) 연구의의

이 연구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100세 시대라 는 새로운 시각에서 고령시대를 조명하여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제 안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선도하였다는 것이다. 이로써 미래지향적 국토정책의 추 진 방향을 정립하고 삶의 질 제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한 국토 및 도시공 간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둘째는 국토 및 도시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령화 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 를 마련하였다는 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현재 고령화정책은 고령자는 ‘일방적 으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는 부정적 인식에 바탕을 둔 정책이었다 면, 100세 시대에서의 고령계층은 ‘보다 건강하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해 나가는 계층’이라는 전제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셋째는 100세 시대를 위한 국토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 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분야에서 향후 추진할 과제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추진 정책들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특히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시민 단체 등 관련 정부부처와 단체들의 협조를 통해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들을 체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정책수립의 기본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넷째는 도시, 주거, 교통 등 분야별 기반구축을 통해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 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고령계층의 안전과 복 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생활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100세 시대 고령계층 나아가 모든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 하여 건강 및 복지인프라 서비스 기반 개선으로 국민 누구나가 수혜자인 건강하 고 행복한 삶의 향유를 기대하여 국민 통합에 기여하였다 할 수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제5장에서 다룬 3개 분야별 13개 정책과제 추진방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이다. 각 과제별로 그것을 실행할 공간영역과 연령대의 대 상이 다르다. 또 각 과제를 추진할 경우 앞에서 제시된 4대 실천목표 가운데 어느 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정책과제별로 차별적이다. 특히 각 과제는 대개 고령계층을 겨냥하고 있으나 고령계층도 65세에서 74세, 75세 이상을 구분 할 때 과제별로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3개 과제를 앞으로 추진할 때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

2. 연구한계 및 향후 추진과제 1) 연구 한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100세 시대를 현 시대 와 차별화 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의 목표년도가 2020년으로 현재로 부터 불과 8~9년 이후로서 차별성을 부각하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 문이다. 이와 연관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정책을 찾으려면 그때의 국토 모습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 이 역시 짧은 기간에 과연 어떠한 점에서 현재의 국토와 다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다.

만약 정교하게 100세 시대의 국토모습을 표현하려면 우선 각 부문에서 100세 시대의 ‘New Normal Standards’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새로운 규범기 준을 작성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연구과제가 될 만큼 큰 주제이므로 여기에서는 미래 전망이나 예측에 대한 기존 자료에서 열거하고 있는 포괄적인 사항을 중심 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한 점에서 100세 시대의 국토모습을 정리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다.

세 번째는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발굴이 비록 ‘국토’관점에서 다루는 것이 었지만, 국토에 영향을 주는 부문이 인식의 전환에서부터 교육, 산업, 여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정책을 발굴하려면 범부처적 그리고 학제간 협조체계를 통해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100세 시대의 핵 심 주제인 국민건강과 행복추구 등은 국토 및 도시정책 부문에서의 단독 주제가 아니라, 경제적 안정(기획재정부), 국민적 복지(보건복지부), 건전한 노동(고용노 동부), 쾌적한 삶(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요소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가능하다. 이 러한 점에서 제안된 정책은 단편적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 계가 있다 하겠다.

네 번째는 제안된 정책의 대상에 관한 것이다. 100세 시대의 개념은 국민 전체 로 설명하고 또 그것이 80세 시대의 고령정책과 차별적이라 하면서 정작 제시된

정책은 대개 고령계층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세 시대의 개념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젊을 때부터 스스로 준비하는 것이며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여건 을 조성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하지만 젊어서부터 스스로 건강한 삶을 위한 국 토정책과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책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과제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2) 향후 추진과제

3개 분야별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5장의 각 정 책과제별로 다루고 있는 세부추진과제와 유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연구전체의 관점에서 향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을 중심으로 검토 하였다.

첫째, 향후추진과제는 100세 시대 대비하여 제시한 정책과제들에 대한 실행수 단 마련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것이다. 제시한 추진방안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분야(복지, 여가, 문화, 환경, 고용 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가 국토의 시각을 중심으로 다루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둘째, 향후 추진과제는 국토정책의 방향과 목표에 부합하는 중장기적으로 추 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단기에 추진할 과제들 을 중심으로 다루다보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과제와 차별성을 두지 못하고 있다 는 점에서 100세 시대 개념을 온전히 수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긴 안목 으로 국토부문에서 추진할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도래할 복지사회 구현을 우한 국토정책의 전환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기 구상과 그에 따른 장기 과제를 바탕에 두고 여기에서 제안한 단기 과제를 포함하여 지방자체단체 또는 중앙에서 실천할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 립하는 것도 향후 추진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다. 이때 3개 분야를 이 연구에서와 같이 별도로 과제를 다룰 것이 아니라 ‘과제’의 관점에서 각 분야에서 추진할 세

부 아이템과 그를 위한 실천수단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 하다.

이때 100세 시대에 도래할 국토 모습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 대안별 가능한 실천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미래 변화할 국토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시나리오는 이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기존 자료에 의하여 언급은 하 였으나 학제간․범부처간 협력적으로 접근할 때 좋은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 있 을 것이다.

이와 같이 100세 시대의 국토모습에 대한 시나리오가 마련되면 국토공간 유형 및 연령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국토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가 가능하게 될 것 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안된 정책과제들은 앞의 정책적 시사점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각 추진대상별로 또 지자체 여건에 맞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될 때 필요한 사항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중앙 에서는 제도적 장치와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에 집중하고, 지자체는 각종 조례 제 정과 예산확보 그리고 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에 초점을 두는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나이의 관점에서 세상을 둘러 보면 ‘회색’으로 변하고 있다. 나이 많은 사람들 이 많아진다는 뜻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그 만큼 수명 이 길어졌다는 의미다. 수명이 길어진 만큼 같은 나이의 고령자의 건강은 옛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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