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1
서 론
이 연구는 정부의 “100세 사회”를 대비한 부문별 정책방향과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과 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제이다. 지금까지의 80세 시대를 감안한 국가시스템을 100세 시대에 맞게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아젠다를 만들어 내는 작업이다. 이 연구는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현재에도 각 분야별로 고령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계획들이 제시되고 있어, 100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정 책을 발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한 제약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의 연구방법, 범위 등을 설정하였다.
1. 연구배경
우리가 예측했던 것 보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 되어 가고 있다. 통계청 이 30일 발표한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전수집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인 구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1.3%로 나타났다. 또 처음으로 모든 시․도가 고령화 사회로 들어섰다. 고령인구 비중이 갈수록 증가한다는 것은 인 구 오너스(Demographic onus)1) 시대가 그 만큼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지금과 같은 80세 시대에는 고령인구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아직 적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그들을 취약계층이 나 경제적 부담계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
1) 인구 오너스는 전체 인구에서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함
로 보면 고령계층이 사회 주류가 되는 시대2)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오게 되면 상
사회적 안녕’의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호모 헌드레드 시대의 가치 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호모 헌드레드 시대의 전환하는 가치관을 구현하기 위해 국 가정책도 전환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현재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져 있는 국가정책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8) 100세 시대 가 현실로 다가옴에도 아직 우리 사회의 모든 제도․시스템과 국민 인식은 여전 히 '80세 시대'에 머물러 있다.9) 80세 시대의 주요 목표 대상은 노인, 그 중에서도 취약 노인부터 베이비 붐 세대라면, 100세 시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80세 시대의 주요 정책 영역은 취약 노인의 건강, 주거, 소득 영역에 그치고 있다 면 100세 시대는 생애 전주기를 총 망라하고 있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처음 경 험하게 되는 것으로 그 영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10)
국가정책의 전환에 맞추어 국토 및 도시정책도 이제부터 100세 시대 프레임 에 필요한 아젠다를 만들고 그에 맞춘 정책추진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토정책이 80세 시대를 감안한 “장수와 고령계층”에 초점11)을 두고 있다면,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고령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한 생활”에 초점을 둔 정책 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8) 2011년 대통령 신년연설에서 100세 시대에 맞추어 국가정책의 틀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 : 정 부는 지난 3월에 가칭 ‘수명 100세 시대 프로젝트’ TF를 조직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작업을 추진.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100세 투자사회」를 위한 정책발굴 실무회의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도 관련 연구기관과 함께 대안 작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있음 9) 연금, 복지, 보건, 국가재정은 물론, 교육, 취업, 정년제도, 개인의 재테크와 인생플랜이 모두 ‘60세에 은퇴해서 80세까지 사는’ 것을 전제로 짜여 있음. 그리고 20대 초중반까지 배운 지식으로 50대까지 일하고 60대 이후엔 할 일이 막막해지는 80세 시대의 모습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전홍택 외. 2011.
100세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휴먼뉴딜 종합연구 총서 11-05-0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10) 선진국의 경우 20~30년 전부터 고령화에 대비하여 착실히 준비를 해 오고 있어 100세 시대에 나타나 는 도전에 대처하는데 있어서도 우리나라에 비하여 한결 수월할 것으로 판단
11) 현재 국가정책의 틀이 고령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고령계층을 국민 누군가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으로 하는 수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임
2. 연구목적
이 연구는 그 동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 던 국토 및 도시정책을 100세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 하기 위한 방향정립과 정책과제를 발굴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 의 관점에서 100세 시대의 개념을 정립하고 100세 시대의 국토정책의 목표를 제 시하고자 한다.
<그림 1-1> 100세 시대 국토정책의 전환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시간적 범위는 100세 시대를 어느 시점으로 보느냐와 연관하여 설정하였다.
이에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은 목표년도를 2020년12)으로 하였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2018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또 최빈 사망연령이 90세가 되는 시기를 2020년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12) 노인인구비율 기준으로 볼 때, 고령 사회(2018년)를 넘어서고 초고령화 사회(2026년)를 준비하는 시 기로서 2020년이 본 연구의 목표년도로 적정하다고 판단 또한 우리나라는 최빈사망연령 90세에 이 르는 시기를 2020년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이때를 100세 시대에 돌입하는 시점으로 전망(전홍택 외.
2011. 전게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 가운데 장기적으로 추진할 과제는 목표년도를 2030년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주로 단기에 추진할 과제로서 2020년을 목표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3개 지역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국토 및 도시부문13) 가 운데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교통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장수하는 것이 100세 시대의 궁극적 목적이 되겠지만 연구의 주요 대상은 미래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고령세대에 맞추 고 있다.14) 특히 주거분야에서의 정책대상은 자연스럽게 고령계층에 초점을 두 고 있다.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과제가 현재의 80세 시대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100세 시대의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현재와 같이 고령계층을 겨냥한 정책과는 달리 스스로 건강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에 있다는 측면에서 정책을 발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되거나 추진될 정책들 가운데 100세 시대에 적합한 것도 정책과제에 포함하였다.
13) ‘국토’와 별도로 도시부문을 제시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화율이 85%를 넘어서고 있고 100세 시대에도 여전히 국민 대다수가 도시에서 생활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임
14) 우리나라의 경우 초고령화가 본격화 되는 시기는 2030년으로서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24.3% 차지 하게 될 것으로 전망. 이 때 독거노인 100만인정도로 예상되고 있음(현재 2010년 70세 이상 인구가 19.2% 차지). 따라서 100세 시대의 사회상을 보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이상, 어린이는 15%
이하가 될 가능성 높음. 이것은 일본의 최근 조사 결과(일본 후생노동성 2010년 국민생활기초조사 결과 발표) 를 보면 알 수 있음(경향신문, 7. 14일자). 일본은 현재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시대에 돌입 하였다고 함. 일본은 2010년 현재 65세 이상만 거주하는 고령자 가구인 1018만8000기구로서 전체 가구의 20.9%를 차지. 이에 따라 노인을 수발하는 돌봄 인력 4인 가운데 1명이 7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老老介護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임. 노인을 돌보는 인력의 44.7%가 65세 이상이고 80세 이상도 12.3%로 나타나고 있음. 결국 일본은 현재 돌봄의 대상이거나 돌봄 역할 을 하는 양쪽 모두가 60세 이상인 비율은 62.7%이며 양쪽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25.5%로 나타남
2) 연구 방법
□ 문헌조사 및 자료수집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국토 및 도시 부문의 정책 방향정립 및 정책과제를 발 굴하기 위해 국‧내외 관련된 선행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특히 해외사 례를 검토하여 이 연구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들을 시사점으로 정리하였다. 해외 사례는 100세 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미래 건강도시를 위한 다 양한 정책을 일찍이 추진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하였다. 또한 100 세 시대의 국토를 전망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 미래예측 자료와 문헌들을 검토하 였다.
□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공무원 면담조사
100세 시대에 대응한 지자체의 실태 및 여건 파악을 위해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현 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 현황만이 아니라 이 연구에서 검토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제에 대한 추진 가능성 및 여건에 대한 의견도 함께 파악하여 정책과제 추진방안 에 활용하였다.
□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련 담당자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
관련 전문가와 정부기관 관련 담당자를 중심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