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4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과제도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100세 시대 국토모습 전 망을 시도하였다. 100세 시대가 먼 미래가 아닌 2020년으로 설정하였으므로 큰 변화는 없겠으나 고령계층과 연관해 보면 여러 분야에서 현재와 차별성을 보인다. 이를 토대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국토 및 도시정책의 목표를 정립하고 분야별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이때 100세 시대 의미를 고려하여 4개 실 천목표를 근간으로 하여 도시, 주거, 교통 등 3개 분야간 연관성을 짚어보았다.
1. 100세 시대의 국토 및 도시정책 목표 1) 미래 전망
우리나라 인구는 2009년 현재 4,875만 명으로, 2018년에 4,934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 2030년에는 4,864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53)는 2016년 정점(3,619만 명)에 이를 것이며, 학령인구(6~21세)는 감소추세인 반면, 고 령인구(65세 이상)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초고령 장수사회의 도래가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2%
로 이미 2000년에 고령화(Aging) 사회로 들어섰고, 향후 2018년에는 65세 이상 비 율이 14.3%, 2026년에는 20.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어 오는 2019년에는 고령
53) 현재는 15~64세이며 이 부분도 100세 시대가 본격화 되면 재검토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됨
(Aged)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54) 이러한 추세가 이어져 2050년 고령인 구 비율은 세계 최고수준인 38.2%로 전망된다.55)
연도별 생산가능인구와 노인간의 비율을 보면 현 시점에서 고령계층을 경제적 부담계층으로 간주하는 것도 이해할 만하다. 2005년 생산가능인구 7.9인이 노인 1인, 2010년에는 6.6인당 노인 1인, 2020년에는 4.6인이, 2030년에는 3인, 그리고 2050년에는 1.4인이 노인 1인을 부양할 것으로 예견된다.56)
노동력의 연령구성에서도 지속적인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에 50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24.4%이었 던 것이 2020년에 이르러서는 40.2%, 2030년경에는 46.1%, 2040년경에는 47.9%, 2050년경에는 50.6%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57)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100세 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정의도 새롭게 정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100세 시대의 국토 모습 및 분야별 미래 전망
① 100세 시대의 국토 모습 전망58)
이 연구에서는 100세 시대의 진입을 2020년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를 80세 시대로 보고 약 10년 후의 100세 시대의 국토 모습을 전망하는 것이 먼 미래 예 를 들면 100년 이후를 전망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예측은 보다 정교한 판단과 근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54) 통계청. 2011. 「2011 고령자통계」,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보도자료
55) 고령화 진행 속도를 선진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바뀌는 데 예상되는 시간이 23년 정도인 반면에, 프랑스는 115년, 스웨덴은 85년, 미국은 75년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속도는 미국, 프랑스 등 기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6) 통계청. 2011. 상게서 57) 전홍택 외. 2011. 전게서
58) 현재 80세 시대의 고령계층에 대한 인식과 국토와 관련된 분야에서 판단하고 있는 주요 사항과 100 세 시대의 사고와 국토에서 전개될 주요 사항을 비교 : 우리가 바라는 사회형성과 각 분야에서 전망 하고 있는 정책들에 의한 국토모습을 전망
연구에서는 100세 시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제시하고 있 는 사항들을 정리하여 100세 시대의 국토모습을 전망하고자 하였다(<표 4-1> 참 조).
먼저 노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 변화이다. 100세 시대는 단순히 노인 인구의 증 가와 그에 대한 대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생애 전주기를 포괄하는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러한 변화가 예상된다.59) 이러한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에 따라 사회체계가 변화할 것이고 그것을 감안한 노인 관련 정책을 추진하 여야 한다. 100세 시대를 뉴노멀(New Normal)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 다. 100세 시대의 노인은 생산적 존재이며 사회적 자원이라는 인식이 국토 형성 에 반영될 것이다.
보건 복지 측면에서 보면 100세 시대에는 개인 능력에 따라 준비하는 현재의 80세 시대와 달리 공적 연금을 비롯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후 대책들이 제시될 것이다. 국가의 시혜적 복지정책에서 정부와 개인 그리고 지역사회가 결합된 형 태의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토 부문의 정책 추진 그리고 국토 부문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이 100세 시대의 국토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0세 시대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70～80세까지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 연령 대별 유망 업종과 직업선택이 현재와 달라질 것이다. 100세 시대에는 유망 업종 및 직업의 변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60) 이에 따라 교육수요도 현재는 30세 이전까지 집중되었으나 100세 시대에는 전 세대에 걸친 교육수요가 발생할 것이다.61)
59) 65세 이상의 고령계층의 증가를 노동생산성 저하, 피부양인구의 증가, 경제적 부담계층으로 보는 부 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50대 중반 이후 특히 65세 이후 인간 능력과 생산성에 대한 연구가 재검토되 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최성재. 2011. 지속가능한 고령사회를 위한 도전, “100세 시대 대비 저출산, 고령사회포럼: 100세 시대 대비 고령자의 노동시장 및 사회참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0) 최성재. 2011. 상게서
61) 이세정. 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정책,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 방향,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발표 자료집: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기획재
100세 시대는 연령 차별사회가 아닌 연령 통합사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62) 이 를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세대별 문화에서 세대 구분이 없는 취향별 문화 콘텐 츠를 향유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늘어난 고령자가 문화 콘텐츠의 주요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100세 시대의 새로운 인생 설계에서 일과 삶의 균형 은 전 생애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63)
80세 시대의 연령 차별적 사회에서는 특정한 삶의 단계에서 특정한 활동을 해 야 했다면, 연령 통합적 사회에서는 노동, 여가, 교육 등의 생활이 전 생애에 걸쳐 균형 있게 참여하게 될 것이다. 100세 시대에는 생애주기 어느 시점에서나 일과 삶의 영역이 동등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의 욕구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의 영위가 가능한 여건 조성이 중요하 다. 따라서 여가에 대한 연령통합형 사회가 국토모습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노인에 대한 인식, 복지형태의 변화, 교육과 여가에 대한 연령 통합형 사회 전 환, 가구 형태의 변화 등은 100세 시대 국토모습에 영향을 주는 주제들이다. 이 가운데 노인 부부 가구와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점에서 노인들 스스로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세대간 통합주거(Mehrgenerationshuser)64)는 100세 시대의 주거단지조 성, 특히 고령계층을 위한 복지주거단지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다.
한편 현재의 사고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으나 오히려 100세 시대에는 독신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가 더 클 수도 있 다.65) 인구감소를 막기 위한 출산장려책으로 각종 사회적 혜택이 자녀가 있는 기
정부
62) 윤소영. 2011. 100세 시대 여가 및 문화화동 활성화 방안,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발표 자료집: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기획재정부, pp.129-130
63) 일 영역의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생산성의 균형은 생애주기에 따라 지속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 영역에서 경제적 생산성과 함께 사회적 생산성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만, 경제활동 중단이나 은퇴 이후 삶에서 균형적인 삶을 발전시킬 수 있음. 또한 사회적 생산성 개발을 위해 자유시간(free time) 동안 새로운 관계형성이나 역할 찾기 등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윤소영. 2011. 전게서) 64) 여성정책연구원. 2011. 100세 시대 가족, 제69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65) 최인희. 2011. 100세 투자사회대비 주요 가족정책과제, 100세 시대 종합 컨퍼런스 발표 자료집: 역동 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기획재정부, pp.156-167
혼 가정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 구성여건을 고려한 정책발굴이 요구된다.
높은 고령계층 비율, 독거노인가구 증가, 연령통합형 생활 주기, 경제활동인구 에서 고령계층의 비율의 증가, 여가에 대한 인식 전환과 여가시간 활용 요구 확 대, 단순 시설확충이 아닌 삶의 질 발전을 위한 여건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등에 따라 국토 조성방향도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이 보다 다양한 방향에서 추진될 것이다.
<표 4-1> 분야별 100세 시대 전망66)
고령화 의미 80세 시대 100세 시대
노인에 대한 인식 시혜적 복지의 대상, 사회적
부담, 부정적 인식 생산적 존재, 사회적 자원
장수의 의미 오래 사는 것
(living longer) 잘 사는 것(living well)
보건․복지 80세 시대 100세 시대
고령층 복지 부담 취업자 취업자와 은퇴자 공동 부담
고령층 복지 부담 취업자 취업자와 은퇴자 공동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