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5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추진방안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선정된 3개 분야별 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과제마 다 필요성, 현황 및 관련 제도, 해외사례, 세부추진과제, 실행방안 그리고 기대효과 등 의 항목으로 정리하였다. 과제에 따라 참고할 수 있는 관련된 제도나 해외사례 등이 미흡한 부분도 있다. 세부추진과제는 제안된 정책들이 추진되기 위해 함께 다루어야 할 구체적인 수단이면서 또한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이 부분은 제6장의 향 후추진과제에 넣어도 될 만한 내용들이라 하겠다.
1.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1) 도시 건강․치유의 숲 조성
(1) 필요성
현대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질환, 성인병의 예방 및 치유, 도시 내 열섬방지, 미세먼지 등 공기정화를 위해 건강인프라로서 도시숲 조성이 필요하다. 우리나 라의 경우,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소음과 대기오염 등은 현대인의 건 강을 위협하는 수준이며,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에 의한 각종 질환으로 막대한 경 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급격한 고령화 추세 에서 노인 의료비의 증가는 국가적으로 건강의료보험의 재정악화를 불러일으키 고 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휴양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공원, 숲, 걷는 길 등의 공간을 확충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이와 함께 도시숲을 따라서 산책길을 조성하
고, 은퇴한 노인이 주체가 되는 숲 해설사․문화 해설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 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황 및 관련 제도
우리나라 성인비만인구비율은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 기준 31.7%이고, 특히 남성의 경우는 연평균 1%씩 급격히 증가하였다.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인 당뇨병, 고혈압성질환 등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05년 기준 우리국민의 건강수명은 68.6세(남성 67.4세, 여성 69.6세)로 추정되어 평균수명 (78.6세) 중 10년은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지수 악화에 비해 도시환경의 개선노력은 미흡한 것이 현 실이다. 도시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도시공원 규모는 제자리 걸음이다. 건강과 휴양기능의 공간으로 도시형 올레길․둘레길, 도시숲 조성, 녹지공간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총체적인 노력이 부족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없고, 대부분의 경우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제도로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의한 1인당 도시 공원의 확보기준은 도시지역 3m², 비도시지역 6m²으로 시민의 건강 및 휴양을 위한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낮은 기준이다. 주요 OECD 국가의 1인당 도시공원면 적은 2004년 기준 캐나다 29.69m², 독일 24.5m², 영국 24.15m², 프랑스 10.35m², 미 국 10.27m²으로 나타나, 우리나라(8.23m²)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시공 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도심보다는 도시외곽 산지에 분포 하고, 도심내 녹지도 도로나 철도변, 공장주변에 설치된 완충녹지가 대부분이어 서, 시민의 체육활동이나 휴양기능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3) 해외 사례82)
82) 국토연구원 세계도시정보(www.ubin.krihs.re.kr)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환경 경제도시 프라이부르 크’ 사례에서 발췌하여 정리
프라이부르크시와 도시숲 프라이부르크 주변의 숲
자료: 국토연구원 세계도시정보 웹사이트
<그림 5-1>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도시숲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경우는 도시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숲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년에 3~4백만 명의 관광객과 방문자가 찾고 있다. 도시숲에서는 산책, 승마, 산악자전거 등의 다양한 여가활동이 가능하고, 생태 및 역사문화를 배우는 교육체험의 장소로서도 기능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의 생태체험 학습공간으로 활용성이 높고, 1일 숲 유치원 등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시민들의 만족도 가 매우 높다.
(4) 세부 추진과제
세부 추진과제로 도시내 나대지, 공공기관 및 공장 이전부지, 광장 및 학교 운 동장을 활용하여 공원 및 도시숲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도시숲은 도시 인근의 미활용된 산림이나 방치된 산지 등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조성해야 할 것이며, 도시숲을 따라 마을․들판․산지 및 주요 등산로를 활용한 올레길, 둘레길 등도 함께 조성되어야 효과가 높을 것이다.
(5) 실행방안
추진주체는 지자체 주도로 하여 도시 건강․치유의 숲 기반을 조성하고, 중앙 정부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 숲과 걷는 길 조성 등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도시숲 확충은 지자체가 주도하여 창의적으로 추진하되 중앙정부는 지역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별로 도시숲 확충의 추진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최저기준 설정과 모범사례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수 있다.
부처별 협력으로는 국토해양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정부와 관련 시도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동 추진 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중앙부처의 제도 마련, 지자체의 사업집행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한다면 효과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시숲 조성을 위한 포럼이나 네트워크를 마련하여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 이해당사자간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높다. 기존 유사한 시민단체인 생명의 숲 국민운동,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의 의견교환 및 자문을 위한 (가칭)도시숲 포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관련하여 기본적인 예산은 지방비로 충당하되, 부분적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유사한 사업으로 강원도 원주시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지방비인 담배소비세로 충당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 우 높으므로, 이를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
(6) 기대효과
도시숲 조성은 다음의 몇 가지 기대효과가 있다. 우선, 공공의 예방의료 접근 으로 국가 의료비 재정부담이 감소할 것이다. 도시숲 조성으로 건강관리의 개념 이 치료적 접근에서 예방의료적 접근으로 변모됨으로써 고령화시대의 만성질환 의료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가 수혜자인 건강 안전망 확보로 공정한 사회 구현 효과도 있다. 도시숲 조성을 통한 건강 및 휴양 을 위한 공간 확충으로 국민 누구나 일정수준 이상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향유 를 기대하여 국민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활동공간 조성
(1) 필요성
웰빙시대의 도래로 체육 및 휴양활동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시민이 쉽게 접근할만한 도시공원 시설에 대한 공급은 크게 변화가 없었다. 우리나라는 삼면 이 바다이고 강이 많아 어디에서든지 수변공간의 활용이 용이하며, 무엇보다도 수변공간은 휴양 및 활동촉진을 위한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도시별로 친환경 녹색하천을 창출하여 산책․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높다.
(2) 현황 및 관련 제도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어디서나 강과 바다에 접근이 용이한 국토로 국가하천 과 지방하천이 총 3,893개소에 총연장 30,233km에 이르고, 소하천은 22,664개소 에 총연장 35,815km 수준이다.83) 이러한 지리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수변지역을 경관용도나 방재기능으로만 활용하고 있고, 건강촉진형 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강 관련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으로는 환경부의 경 우 생태계보전과 생태하천 복원, 국토해양부는 치수와 이수, 문화체육관광부는 하천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제는 시민들의 건강 촉진의 장으로서 수변공간에 대한 정부의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때이다.
(3) 해외 사례84)
미국 뉴욕 브롱스구의 브롱스 리버 그린웨이(Bronx River Greenway, BRG) 프 로젝트는 브롱스 강변에 11.4 마일의 생태회랑을 조성하여 야외활동을 권장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제고에 목적을 둔 계획이다. 브롱스 리버 그린웨이 프로 젝트는 브롱스 리버 연맹(Bronx River Alliance, 2001년 설립)에 의해 추진되는 사 업으로, 강변 생태환경의 재생 및 생태회랑의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생
83) 김선희 외. 2010. 「한국형 국토발전 실천전략연구(Ⅰ)」. 국토연구원
84) 김은정. 2010. “수변공간은 건강복지인프라 - 뉴욕 브롱스강 사례와 시사점”. 「국토정책 브리프」
제277호. 국토연구원에서 발췌하여 정리
브롱스강에서 카누를 즐기는 시민들 브롱스강변 헌츠포인트파크에서 축구를 즐기는 어린이들
자료: 김은정(2010). 수변공간은 건강복지인프라-뉴욕 브롱스강 사례와 시사점. 국토정책브리프 제277호. 국토연구원
<그림 5-2> 브롱스강에서 카누를 즐기는 시민들
태, 여가, 교육 등으로 활용되었다. 브롱스 리버 생태회랑을 주변의 다양한 편의 시설과 관광지(브롱스 동물원, 뉴욕 보태니컬 가든 등)와 연결시킴으로써 쾌적하 고 매력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보행 통행을 유도하 고 있다. 브롱스 리버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1974년에 시작한 브롱스 리버 재생 (Bronx River Restoration) 프로젝트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브롱스강의 생태환경 복
태, 여가, 교육 등으로 활용되었다. 브롱스 리버 생태회랑을 주변의 다양한 편의 시설과 관광지(브롱스 동물원, 뉴욕 보태니컬 가든 등)와 연결시킴으로써 쾌적하 고 매력적인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보행 통행을 유도하 고 있다. 브롱스 리버 그린웨이 프로젝트는 1974년에 시작한 브롱스 리버 재생 (Bronx River Restoration) 프로젝트와 병행 추진함으로써 브롱스강의 생태환경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