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전략

1)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 해결

□ 국산 원료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마련

◦ 국산 원료 공급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공 농식품 및 수산식 품 가공·수출업체들과 산지 생산농가와의 수직결합(Vertical integration)을 추진하여야한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산지 생산자가 국내 시세가 좋을 경 우 수출업체에게 원료를 공급하지 않거나, 수출업체가 요구하는 원료 품 질이나 안전성 등의 조건을 맞추어야하는 유인(incentive)도 미약하다. 또 한 수출업체들은 산지에 흩어져 있는 원료 생산자(단체)를 확보하기 위 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출업체와 원료 공급 농가간의 직접적인 연계 시스템 정착이 필요하다.

◦ 구체적인 수직결합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우선 산지 생산자 단체와 식품가공·수출업체간의 계약재배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는 최근 수년 간 화두가 되고 있는 “식품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 부문에서 지속적으 로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다. 수출용 가공 농식품 및 수산식품 생산 업 체가 쉽게 산지와 계약 재배를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이 강구되 어야 한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표준계약서식 작성 및 이용 활성화, 계약 재배에 참여하는 업체와 산지에 인센티브 부여(계약재배 관련 자금 지원(융자)), 산지와 업체를 연결시키는 중개 기능 강화 등

◦ 둘째, 식품가공·수출업체가 직접 산지에서 원료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농 지 등을 장기 임대할 수 있게 관련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

제

2

부

로 일정 수준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간척지 등 대규모 농지를 장기간 저렴하게 임대하는 형태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해당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특별한 경우(국내 작황 악화로 인한 가격 폭등 등)를 제외하고는 내수 시장에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 여, 예상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는 농어업의 민자 유치 부문과도 접목되는 사안

□ 해외 원료의 안정적 확보

◦ 해외에서 수입되는 원료의 경우, 업체의 구매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수출용 상품 제조용 원료에 한하여 관세 인하(또는 관세 환급)를 확 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애로 사항으로 제기된 역관세 문제 등을 해 결할 수 있을 것이다.

◦ 또한 수입선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해 외농업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식품 가공·수출업체에 원료 확보권을 제공

◦ 수입 원료에 대한 안전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수입되는 원료의 안전 성 관리는 우리나라 정부나 업체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므로, 원 료 수입 대상국의 현지 검사 제도를 십분 활용하되 필요시 협상 등을 통 해 제도 개선을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 수출 대상국 시장 분석 및 정보 제공 강화

◦ 수출 대상국의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대상 시장과 소비자의 분 석이 필수적인데, 이를 두 단계로 거쳐서 관련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전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기초적인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공유하도록 한다.

– 각국에 대한 소비 문화 및 소비 특성, 식품 시장 현황 등을 분석하여 해 당 시장을 “진출 가능 시장(주력시장)”, “개척 대상 시장(유망시장)”, “여 건 조성 시장(신흥시장)”으로 분류

제

4

장 정보 등을 분석

∙ 예를 들어, 중국시장의 각 권역별 “맛 지도”를 작성

◦ 다음, 전술한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특정 시장을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는 업체가 있는 경우, 업체의 요구 사항에 따른 프 로젝트 형식의 추가 심층 분석을 실시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업 체가 부담하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하여 보다 실질적인 효 과가 발생하도록 한다.

◦ 이러한 시장 분석 주체는 초기에 농수산물유통공사, KOTRA 등의 유관 기관이 담당하지만, 품목별 대표단체가 정착되면 해당 기능을 이관한다.

□ 현지 시장 개척 지원

◦ 수출업체의 현지 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가 추진 중인 안테나 샵(Antenna shop)을 운영하거나, 현재 대형 유통업체 매대의 일정 부분을 고정 운영하는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 제는 개별 업체가 각각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는 것들이다.

◦ 다만, 초기에는 정부나 관련 기관이 해당 사업을 진행하되, 장기적으로는 품목별 대표 단체가 정부의 재정 비원을 받아서 직접 사업 진행을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 수출 확대를 위한 공세적 협상 강화

◦ 가공 농식품 및 수산식품의 수출 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수출 대상국 을 상대로 적극적인 협상을 펼쳐야 할 것이다. 우선 FTA 협상 시 수출 유망상품에 대한 상대국 관세 인하를 적극 요청하고, 애로 사항으로 지 적되었던 FTA의 원산지 규정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FTA 협상을 거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협상이나 외교 채널을 통해 수출 여건 개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애로 사항으로 많이 지적된 통관, 검 사·검역 문제의 개선 요구, 기타 비관세 장벽에 대한 문제 해결 요구 등

제

2

부

이 포함된다.

– 비관세 장벽으로는 수출 대상국의 식품위생 및 안전 관련규제 기준, 유 통관련 규제, 각종 세제 등이 포함

◦ 수출 대상국별 관련 제도(관세, 통관 제도, 현지 식품 관련 세제, 식품 안 전 제도, 기타 수출 상품 관련 제도 등)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업체들이 수시로 확인하는 기능을 공공기관(추후 품목별 대표단체로 기능 이관)에 부여해야 한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제도 관련 애로 사항을 수시로 접수·해결하는 전담 조직 구성도 필요하다.

□ 수출 물류 체계 개선

◦ 업체들이 지적하는 수출 물류 비용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류비 지원 등과 같은 보조제도보다는 물류 효율성 자체를 제고시키는 것이 바 람직하다.

– 물류비 지원은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큰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장기 적으로 무역관련 협상 등에 의해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있는 상황

◦ 국내 업체에서 수출항까지의 물류 부문에서는 공동물류 시스템을 도입하 여, 업체별로 소량 운송되는 수출 상품에 대한 물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시키도록 한다. 또한 수출항에서 수출 대상국 으로 가는 물류는 선사 등을 공동 구매하여 단가를 낮추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지원한다.

◦ 물류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다. 수출식품 전용 해외 공동물류센터를 확충 하여 업체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그 외 업체들이 애로사항으로 요구 하는 다양한 물류 인프라를 지원하도록 한다.

– 수출업체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업체나 업체 공동 체에 물류 인프라를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방안

제

4

장

□ 현지 구매업체 네트워크 강화

◦ 가공 농식품 및 수산식품의 꾸준한 수출 유지 및 신규 아이템 수출 촉진 을 위해서는 현지 유력 구매업체와의 네트워크 강화가 필수적이다. 우선 전 세계 유력 바이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 하여, 수출업체가 공유하도록 한다.

– 대형 바이어(벤더), 한국 식품 수입 바이어 등의 카테고리 작업과 바이어 별 세부 정보 구축

◦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를 위해 해당 구매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협의회 (예시: 동남아시아 한국 농식품 수입인연합회)를 구성·운영하고 주기적인 초청 행사를 열어 신규 아이템에 대한 검토와 거래 계약 성사 등의 실질 적인 효과를 꾀한다.

– 외국의 경우, 특정 식품을 우리나라에 알리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 하고 있는데, 이를 벤치마킹

– 관련 사업을 정부가 직접 나서기 보다는 관련 공사나 품목별 대표 단체 가 주관하고, 정부는 일부 지원을 하는 형태가 바람직

□ 수출 유통 구조 개선

◦ 식품 수출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업체 간 과당경쟁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유통 구조에 기인한다.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이 영세하고 수가 많아 보다 규모가 크고 숫자가 적은 수출 대상국 바이어에 비해 거 래교섭력(Bargaining power)이 떨어지고, 다단계의 수출유통 경로를 거치 면서 유통 비용 상승 및 상품 품질 저하 등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 업체 간 과당 경쟁 문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업체 간 자정 능력을 강 화하고, 거래질서를 해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 이 가능하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근원적인 대책 이 필요한데, 수출 창구 단일화 내지는 규모화가 답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출협의회와 같은 품목별 대표 조직의 기능과 위상이 정립되어야 가능 하다. 현재 우리나라 농산물 유통시장에서 대형 유통업체가 부상하여 산 지 수집상이나 기타 복잡한 유통 단계로 인한 문제가 완화되는 것처럼,

제

2

부

수출 상품 유통도 유통 주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가 필요하고 이를 품목 별 대표조직이 해결할 수 있다.

◦ 다음, 기존 영세 무역업체들을 통한 유통 경로를 대형 유통업체(벤더) 등 을 통한 직거래 형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마케팅을 제품 의 시장진입 정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접근하는 원칙을 정하여 추진하는

◦ 다음, 기존 영세 무역업체들을 통한 유통 경로를 대형 유통업체(벤더) 등 을 통한 직거래 형태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지 마케팅을 제품 의 시장진입 정도에 따라 차별화하여 접근하는 원칙을 정하여 추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