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소득 동향과 실태

3.3.1. 농가소득원 동향

◦ WTO 체제하에서 농업총소득은 추세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1995년 이후 농산물 실질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되어 농업총생산액은 정체되는 반 면 임금과 중간재비 등의 경영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실질 농업총소득은 1994년을 정점으로 1998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 이다가 2000년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그 후 추세적으로 급격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농업총소득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나, 농가수 가 더 급격히 감소하여 호당 농업소득은 완만한 감소에 그쳤으며 최근 호 당 농업소득은 900～1,0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

– 농업소득 외에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의 증가로 호당 농가소득은 2006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2007년부터 감 소하였다.

그림 1-9. 농업총소득과 농가소득 추이(실질)

자료: 통계청.

◦ 농가경제통계에 의한 농가소득의 구성요소 변화를 보면, 농업소득은 2000년 이후 연평균 1.3% 감소한 반면, 농외소득(겸업소득+사업외소득) 은 5.6% 증가하였고, 이전소득은 7.4%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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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 농업소득의 비중은 2000년 47.2%에서 2009년 31.5%로 감소한 반면, 이전

소득은 직접지불금 등의 공적보조 증가로 인해 동기간 20.6%에서 29.2%

로 증가하였다.

그림 1-10. 농가소득 구성비 추이

주: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2003년 이후 비경상소득(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을 이전소득에 포함.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표 1-18. 농가소득 동향

단위: 천원

2005 2006 2007 2008 2009

농가소득 30,503 32,303 31,967 30,523 30,814

농업소득 11,815 12,092 10,406 9,654 9,698

농업외소득 9,884 10,037 11,097 11,353 12,128

이전소득 4,078 4,886 4,959 5,289 5,481

비경상소득 4,725 5,289 5,506 4,227 3,507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농업외소득은 사업외소득과 겸업소득으로 구성되며, 2009년에는 사업외 소득 비중이 7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겸업소득은 27.2%로 나타났다.

사업외수입은 근로수입, 농업노임, 급료, 자본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사 업외수입의 성장 속도를 2000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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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데 그쳐 성장속도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1. 사업외수입 구성요소별 성장률 변화

자료: 통계청, ｢농가경제통계｣.

◦ 농외소득 의존도에 대한 한국·일본·대만의 3개국 비교를 통해 향후 우리 나라 농가의 농외소득 변화 방향을 유추할 수 있다.

– 일본의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외·이전소득 비중의 변화 추이를 보면, 1990년부터 2003년까지 85% 내외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으나 2003 년부터 하락하여 2008년에는 77.2% 수준으로 낮아졌다.

– 대만에서도 농외·이전소득 비중이 1998년에 83.1%를 나타내는 등 80% 이 상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농외·이전소득 비중이 1985년에 35.5%, 2004년에 58.4% 수준 을 보인 후 지속적으로 늘어 2009년에 68.5%까지 증가하였다.

◦ 농외소득이나 이전소득은 농가의 연령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 본과 대만에서도 농외·이전소득 비중이 증가하다가 고령화 시대를 겪으 면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고령화 속도가 빠른 우리나라도 가까 운 장래에 농가소득 중 농외소득 비중이 정체 내지 하락세로 돌아설 가 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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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그림 1-12. 한 ․ 일 ․ 대만 3국간 농외 ․ 이전소득 비중 추이

주: 농외·이전소득률 = [(농외소득+이전소득)/농가소득]×100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3.3.2. 도 · 농간 소득 격차

◦ 도시근로자의 명목 가구소득은 증가 추세이지만, 농가소득은 2006년 이 후 정체 내지 감소 현상을 보이면서 도시근로자가구 소득 대비 농가소득 은 2006년 78.5%에서 2009년에는 66.0%로 격차가 확대되었다.

– 농가소득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5%(명목소득) 증가한 반면, 도시근로 자가구 소득은 5.2% 증가하여 도·농간 소득격차가 확대되었다.

–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도시근로자 1인당 소득 대비 농가 1인당 소득 은 더 높은 편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09년에는 88.6%에 머물 게 되었다.

그림 1-13. 도농 간 소득격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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