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력이 저하된 세계 경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 신청 이후 본격화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4년이 지 났다. 금융위기로 2009년 침체되었던 세계 경제는 2010년 하반기 부터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금융위기 직후 G20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조체계가 작동했고, 각국이 확장 적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사용하여 경기 부양을 도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하반 기부터는 재정상황이 부실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상황에 처하면서 더 이상 재정 수단이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미국도 국가채무가 GDP대비 100%에 육박하면서 재정 정책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리 를 인하하여 현재 제로금리 또는 초저금리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금리를 인하하는 확장적 금융정책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금리 인하가 제약이 되자 중앙은행이 채권 을 매입하는 등의 형태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완화정책만이 사용가능한 경기부양책
* 작성: 삼성경제연구소 김화년 박사(hnkim@seri.org)
이다. 그러나 양적완화가 연이어 시행되면서 그 효과는 점차 반감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기 직후 신흥국의 성장세는 크게 위축되지 않아서 신흥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버팀목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재정위기가 연이 으면서 신흥국의 성장동력도 크게 훼손되었다. 대부분의 신흥국 경제에서 선진국으로 의 수출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 선진국의 재정위기 지속으로 인해 신흥국 수출도 큰 충격을 받았다. 내수 기반을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신흥국의 내수는 열악하다.
금융위기 직후만 하더라도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의 성장력에 대한 기대가 있 었다. 그러나 불황이 길어지고 재정 문제가 확대되면서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아직까지도 정부의 보조 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재정위기로 인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어렵게 되었 기 때문이다. 또한 저성장이 장기화되며 기후변화협약에서도 온실가스배출 제한을 합 의하지 못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확보도 늦춰지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위축으로 인해 산업 측면에서 세계 경제의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오히려 셰 일가스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비전통에너 지 개발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만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산업 측면에서 세계 경제 의 활력소가 되기에는 부족하다.
그림 1. 세계 교역량 증가율 추이 그림 2.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추이
자료: : WTO 자료: : CPB Trademonitor
▮심화되는 신흥국의 성장동력 약화
금융위기 발생 이후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었던 신흥국 경제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 다. 특히 신흥국의 대표주자인 인도와 브라질의 경제성장세 둔화가 지속 중이다. 이는
세계 경제의 버팀목이던 신흥국 경제 전체의 부진을 의미한다. 인도는 高물가, 재정적 자 및 경상수지 적자의 3중고에 시달리며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인도는 2012 년 5%대까지 성장이 둔화되었다.
브라질은 총수출 중 對유럽 수출 비중이 21%, 해외차입 중 유럽계 자본 비중이 64%
에 달하는 등 유럽의존도가 높아 유로존 불안의 고조로 인해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 다. 2012년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은 1%대로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7.5%, 2011년 2.7% 성장에 비하면 성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신흥국의 대표인 인도와 브라질 모두 유로존 불안으로 인해 경기 부진이 심 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인도는 유럽계 자금의 비중이 높아 현재 사상 최고 수준 인 환율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물가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원 자재와 부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환율 상승은 수출 증대보다는 물가 불안을 초래한다.
브라질도 유로존 불안에 따른 원자재 수요 위축 및 가격 하락 등으로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인 원자재 수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브라질의 총수출 중 원자재 수출이 약 65%
를 차지한다.
그러나 인도와 브라질 모두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이 제한적이 어서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인도는 경기 부진에도 불 구하고 재정적자 누적으로 정부지출을 확대하기 힘든 상황인데다가 유통시장의 개방 철회, 외국기업에 대한 소급과세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신뢰도 상실한 상태이다. 또 한 브라질은 과거 하이퍼 인플레이션 경험에 대한 트라우마로 인해 경기 부진에도 불구 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 등 정부의 정책대응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 세계 경제는 2013년에도 저성장 기조 지속
금융위기 이후에는 언제 위기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 즉 블랙스완(Black Swan)으 로 인한 불안이 컸다. 위기가 발생하면 그 충격도 컸기 때문에 경제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다. 2012년 현재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불안 상황, 즉 그레이스완 (Grey Swan) 상태로 바뀌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는 성장 회복을 위한 동력이 약화되 면서 마땅한 해결책도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IMF 등 주요 기관은 유로존 위기 등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세가 약화되자 2012년과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12년 10월에 발표한 2013년 세 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4월) 전망치 대비 0.5%p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인사이트(GI)도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1%p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2년 예상치보다 0.3%p 높게 전망하나, GI는 0.1%p 높은 3.1%로 전망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위기로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신흥국의 성장동력도 약화되었으며, 신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2013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IMF Global Insight(GI)
2012년 성장률 2013년 성장률 2012년 성장률 2013년 성장률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세계 경제 3.5 3.3 4.1 3.6 3.4 3.0 4.2 3.1
선진국 1.4 1.3 2.0 1.5 1.3 1.2 2.1 1.1
-미국 2.1 2.2 2.4 2.1 2.2 2.1 2.4 1.8
-유로존 -0.3 -0.4 0.9 0.2 -0.5 -0.5 0.8 -0.4
신흥국 5.7 5.3 6.0 5.6 5.7 5.0 6.3 5.2
-중국 8.2 7.8 8.8 8.2 8.4 7.4 8.6 7.6
-인도 6.9 4.9 7.3 6.0 7.2 5.1 8.0 5.8
주: 각 기관이2012 년4 월과10 월에 전망한2012 년과2013 년 세계 경제 성장률
자료: IMF (2012).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IMF (2012). World EconomicOutlook October 2012.; Global Insight 4월, 10월 전망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