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1.1%p 하향 조정했다. IMF는 201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012년 예상치보다 0.3%p 높게 전망하나, GI는 0.1%p 높은 3.1%로 전망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재정위기로 정책수단이 제한되고, 신흥국의 성장동력도 약화되었으며, 신 재생에너지 등 신산업의 부진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는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다. 따라서 2013년에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주요 기관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구분
IMF Global Insight(GI)
2012년 성장률 2013년 성장률 2012년 성장률 2013년 성장률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4월 전망 10월 전망
세계 경제 3.5 3.3 4.1 3.6 3.4 3.0 4.2 3.1
선진국 1.4 1.3 2.0 1.5 1.3 1.2 2.1 1.1
-미국 2.1 2.2 2.4 2.1 2.2 2.1 2.4 1.8
-유로존 -0.3 -0.4 0.9 0.2 -0.5 -0.5 0.8 -0.4
신흥국 5.7 5.3 6.0 5.6 5.7 5.0 6.3 5.2
-중국 8.2 7.8 8.8 8.2 8.4 7.4 8.6 7.6
-인도 6.9 4.9 7.3 6.0 7.2 5.1 8.0 5.8
주: 각 기관이2012 년4 월과10 월에 전망한2012 년과2013 년 세계 경제 성장률
자료: IMF (2012).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2.; IMF (2012). World EconomicOutlook October 2012.; Global Insight 4월, 10월 전망DB.
(CBO)은 2013∼2022년 연평균 성장률을 긴축 유예 시 2.2%로, 긴축 이행 시의 2.6%
보다 0.4%p 낮게 전망하고 있다.
그림 3. 2013년 시행 예정인 주요 재정긴축 그림 4. 재정정책에 따른 성장률 전망
자료: Zandi, M. (2012). Navigating the U.S. Fiscal Cliff: Four Options. Moody's Analytics.
▮경기 부양을 금융정책에 의존
미국은 재정을 확대하기 어려워 경기부양을 금융정책에 의존하고 있다. 연방준비제 도(Fed)는 성장 부진으로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현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12 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차 양적완화(QE3) 정책을 발표했다. 경제상 황이 상당히 개선될 때까지 매월 400억 달러의 주택저당증권을 시장에서 무기한 매입 할 계획이다. 회수원금 재투자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등 기존 조치와 합해서 2012년 말까지는 장기채권을 매월 850억 달러씩 매입할 것이다. 아울러 초저금리 정책 기한을 기존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으로 연장하고 필요시 추가 자산매입도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또한 12월 FOMC에서는 4차 양적완화(QE4)로 불릴만한 조치가 발표되었다. Fed는 실업률이 6.5% 밑으로 떨어질 때까지 통화완화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2년 말 투입자금이 모두 소진되는 단기국채 매각을 통한 장기국채 매입 프로그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을 대체하는 새로운 국채 매입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규 모는 기존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와 같은 수준인 매달 450억 달러로 정해졌다. 기존의
1) CBO (2012). Economic Effects of Reducing the Fiscal Restraint That Is Scheduled to Occur in 2013.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가 장기국채를 사들이는 대신 단기국채를 매각해 시중에 풀린 돈을 흡수했던 반면 2012년 12월 발표된 국채 매입 프로그램은 중화장치가 없다. 따라 서 Fed의 장기 국채 매입 자금이 그대로 시장에 풀리게 될 것이다.
특히, 2012년 12월 FOMC에서는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 구체적인 지표를 통화정책 에 연동시키는 역사적인 조치를 발표했다. 실업률이 6.5%를 웃돌면 인플레이션이 2%
를 넘지 않는 이상 제로금리정책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따라서 양적완화정책 이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강화되고, 주택가격 상승이 점진적으로 소비와 투자 증대, 고용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양적완화도 성장세 둔화를 막기에는 역부족
그러나 재정긴축 효과가 양적완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보다 커서 2013년 미국 경제 의 성장률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긴축 규 모를 조정할 가능성은 있지만, 재정긴축 자체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재정절벽을 막기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이나 재정비탈(Fiscal Slope) 정도의 긴축 은 피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4.4조 달러 규모의 재정긴축 방안을 제시하 고 있다.
미국이 현재의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되어 국가신 용등급 강등, 투자자 신뢰 악화 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Marple(2012)은 긴축 규모를 약 50% 축소해도 성장률이 1.5%p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재정긴축이 실행되기 전 에도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2012년 하반기 경제성장률이 0.5%p 하락과 약40 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2). 또한 양적완화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제 한적이어서 재정긴축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금리는 사상 최저 수준(10월 11일 현재 3.39%)이고, 금융권 유동성도 풍부하여 추가 양적완화조치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2) Marple, J. (2012). Searching for a Detour around the Fiscal Cliff. TD 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