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에는 유사한 타 사업과 흡수 및 통합, 신설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 하며 사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기간이다. 2012년부터는 청년 뉴스타트, 고령자 (50∼64세) 뉴스타트 사업을 통합하게 된다. 취업성공패키지Ⅱ를 신설하여 취 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최저생계비 250% 이하 중장년층을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사업을 확대하며 성장해 나가는 시기였다(고용노동부, 2016).
2012년은 청년·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고용지원 프로그램인 청·장 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이 신설되었다. 기존의 4개 유형으로 운영되던 패키지 프로그램을 하나로 통합하고 수당체계를 일원화 하였다. 또한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에 따른 여파로 인해 농어민 및 일부 사업자, 근로자 등에 대한 피 해가 우려됨에 따라 이들을 사업대상에 포함시켰다.
2013년에는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이 취업성공패키지로 흡수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청·장년층)으로 운영되 었다(고용노동부, 2013). 2014년에는 자활사업과의 역할분담과 연계를 강화하고 자 조건부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단계를 신설하였다.
2015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던 희망리본사업을 취업성공패키지로 통합 하였다. 이로써 취업성공패키지는 국내 유일의 저소득층 대상 종합고용서비스 로 자리잡게 된다. 또한 조건부 수급자들의 밀착사례관리를 위하여 지자체에 자립지원상담사를 파견하여 원할한 사업참여를 유도했다. 이로써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연계 강화의 계기가 되었다(김호원 외, 2018).
2016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조건 부 생활급여 수급자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사전단계가 의무화 되었다.
더불어 청년층 취업지원 강화를 위하여 패키지 Ⅱ에서 청년층 사업을 분리하 여 ‘청년내일찾기 패키지’를 신설하였다.
2012년부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규모가 양적, 물적인 측면에서 대폭 확대
되었다. 2012년 목표인원이 22만 6천명에서 2015년 36만명으로 급증 하였다.
참여자는 2012년 14만여명, 2015년에는 29만여명으로 큰폭으로 증가 되었다.
사업의 규모 확대로 인해 서비스 전달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고용센터 중심의 서비스 전달 위주에서 민간위탁기관의 전달 규모가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Ⅰ유형은 고용센터가 직접 집행하고, Ⅱ유형은 전량 민간위탁 방식으로 서비스 전달체계가 개편되었다. <표 3-2>는 취업성공패키 지 성장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수행주체 -고용센터 -민간위탁
-고용센터 -민간위탁
-고용센터 -민간위탁
-고용센터 -민간위탁
-고용센터 -민간위탁 유형별
수행주체 고용센터+민간위탁 Ⅰ유형: 고용센터
Ⅱ유형:민간위탁 목표 인원 226,000 230,000 250,000 360,000 340,000 참여 인원 143,249 208,775 193,745 295,402 366,156
예산
(추경포함) 139,620 200,200 215,385 320,466 346,362 집행액 106,470 193,851 200,873 256,184 324,623
시기별 특징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피해 우려에 따라 청·장년층을 사 업대상으로 하는 내일희망찾기사업 신설
-청·장년층 내일희망찾기사업을 흡수하여 취업성공패키지Ⅰ과 Ⅱ유 형으로 운영
-희망리본사업 흡수·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Ⅰ유형은 고용센터, Ⅱ유형은 민간위탁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단계를 신설하여 자활사 업과의 역할분담과 연계 강화
-지자체에 자립지원상담사 파견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복지연계 강화 계기
-취업성공패키지 Ⅱ에서 청년층 사업 분리하여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신설
<표 3-2> 취업성공패키지 성장기
(단위: 명, 백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