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행정관리체계와 관련된 연구의 대부분은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 관 리 현황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 및 시사점 검토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함. 이들 연구들은 대부분 해외사례의 소개에 그치고 있으며 국내 적용 을 위한 대안 제시와는 거리가 있음.
○ 국내 식품안전행정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시스템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인 전략 및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는 선행연구로는 최지현 외 (2006), 유재원 외(2008), 강경선 외(2008) 등이 있음.
○ 최지현 외(2006)는 식물검역 분야에서의 여건 변화와 전망에 대한 검토와 선진국 식물검역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식물검역의 중장기 비전과 추 진 전략을 제시함. 그러나 이 연구는 전체 농식품이 아닌 식물검역 분야에 대한 연구로 범위가 국한되어 있음.
○ 유재원 외(2008)의 연구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체계 선진화를 위 해 정부기능 재설계 방안을 검토함. 이 연구는 국내 식품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평가를 바탕으로 시스템 재구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음.
- 이 연구에서의 구체적인 결론으로는 1)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
능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이는 긴급사태에 대 응할 수 있는 대응체계 확보와 위해평가 및 소통을 효율화할 수 있는 대 안이 필요함. 2) 수입식품의 생산 및 수입업자의 위생관리 강화가 필요 함. 3) 식품 수출국 정부에 대한 명확하고 신속한 대응, 식품안전 영역에 서의 규제완화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함을 지적함.
- 그러나 연구 대상을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및 검역체계로 한정했기 때문 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식품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식품안전관 리체계에 대한 검토로는 한계가 있음.
○ 강경선 외(2008)는 수입품과 국내산을 모두 포함하는 식품안전행정 체계화 및 효율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식품안전, 식품산업 및 동식물 검역과 방 역을 종합적으로 통합․일원화하여 단일기관(Single Agency) 체계로 조정되 어야한다고 주장함. 그러나 단기간에 체계조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우선 동식물 검역․방역체계를 통합하고, 식품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식품안전 위원회’를 구성한 후 중장기적으로 식품행정을 일원화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함.
제
2
장농식품안전관리 여건 변화
1. 농식품 안전정책 환경 변화
○ 중국산 식품의 멜라민 검출 파동 등으로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 이 증대되고 있음.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른 수입농식품 안전의 불확실성 증 대와 외식 및 가공식품의 소비증가로 인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국민들이 위 해식품에 노출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고 있음.
○ 과학발달에 의한 새로운 식품출현과 식품거래의 글로벌화로 인한 수입식품 의 증가는 소해면상뇌증(BSE), 유전자변형식품(GM Foods), 중금속 오염, 환 경호르몬 등 위해물질의 확대와 식품오염의 증가를 유발하며 식품안전사고 의 대형화와 확산을 초래하고 있음.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계
건수 185,299 191,152 208,488 231,316 263,175 물량 11,118 11,442 11,248 11,216 11,788 금액 5,801,381 6,070,848 7,005,232 7,582,252 8,234,209 가공
식품
건수 110,816 110,967 126,420 141,474 165,129
물량 3,118 3,432 3,554 3,706 4,120
금액 3,070,556 2,703,102 3,663,822 3,459,744 3,885,230 식품
첨가물
건수 25,767 27,613 28,227 30,038 31,073
물량 140 162 167 172 193
금액 387,169 418,248 475,370 469,812 519,268 건강기
능식품
건수 - - 7,006 7,223 6,988
물량 - - 13 11 10
금액 - - 581,052 229,731 215,051
농·임 산물
건수 28,660 32,316 33,051 35,643 39,277
물량 7,668 7,677 7,348 7,147 7,261
금액 1,907,664 2,497,455 2,336,561 3,048,728 3,121,232 기구·용
기·포장
건수 20,056 20,256 20,790 24,161 27,696
물량 192 169 178 188 213
금액 435,992 452,043 529,479 603,967 708,479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 연도.
그림 2-1. 상위 3개국 국가별 식품수입 비중
나타나 국내 농식품 시장에서 해외 농식품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농·임산물의 경우 수입물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입금액은 증 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입이 부가가치가 높은 품목으로 변화함.
○ 국별 수입비중을 보면 중국, 미국, 호주 3개국은 전체 수입금액의 50%를 상 회함. 특히, 2007년 중국산 식품 수입액은 21억 달러로 2003년 대비 29.0%, 2005년 대비 30.3% 각각 증가함.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통계연보 각 연도.
1.1.2. 외식비 지출증대
○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조리식품, 가공식품 및 외식 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외식산업 매출액은 1988년 8조 2,000억 원에서 2007년 65조 3,000억 원으로 약 8배 증가함.
○ 2008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식료품 지출액은 가구당 월평균 634,873원, 외식 비 지출액은 310,730원으로 전체 식료품 지출액에서 외식비 지출액은 48.9%를 차지함<그림 2-2>.
그림 2-2. 외식비 지출액 추이
○ 1982년 이후 2008년까지 가구의 식료품비 지출은 연평균 7.5%, 외식비 지출 은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08년 외식비 지출액은 2002년 대비 45.5%, 2004년 대비 14.9%, 2006년 대비 11.4% 각각 증가함.
자료: 통계청
1.1.3. 과학발달에 의한 새로운 식품 등장
○ GM농산물이 개발되어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가운데 GM 농식품에 대 한 인체 및 환경 안전성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음.
○ 방사선 조사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입증이 되지 않아 이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임.
연도 위해사건명
2003
• 조류독감 발생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
•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초과 검출
2004
• 인삼 및 가공품의 BHC 기준치 이상 검출
• 국내 불량 만두소 사건
• 불량 고춧가루
• 찐쌀의 표백제 사용
• 구기자 등 한약재 이산화황 기준치 이상 검출
• 돼지고기 및 닭고기 등 일부 육류서 항생제 초과 검출 표 2-2. 농식품 위해관련 사건 발생 실태
1.1.4. 새로운 위해물질 출현
○ 광우병은 1996년 영국에서 처음 발병한 이후 아일랜드와 독일, 프랑스 등 유럽과 일본, 캐나다, 미국 등으로 빠르게 전파되어 전 세계적으로 식품안전 에 대한 위기감을 조성함.
○ 살충제와 제초제 등 농약류와 각종 식품첨가물, 플라스틱 용기, 비닐 랩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식품과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음.
1.2. 소비자의 농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가중
1.2.1. 농식품안전사고 사례
○ 농식품 교역량 증가로 위해사고 양상이 국제화·대형화 되고 있음.
2005 • 김치 기생충 알 및 납 검출
• 장어·잉어·붕어에서 말라카이트 그린 검출
2006
•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 발생
• 폐금속 광산지역 농산물 허용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 조제분유에서 사카자키균 검출
• 중국산 냉동 꽃게 아황산나트륨 과다 검출
• 시판 올리브유에서 발암물질 검출
2007
• 녹차에서 “파라티온” 농약검출
• 고추장, 고춧가루에서 쇳가루 논란
• 흑삼가공제품 벤조피렌 검출
• 수입김치에 인공감미료 싸이클라메이트 검출
2008
• 새우깡에서 이물 검출
• 참치통조림에서 칼날 발견
• 모짜렐라 치즈에서 다이옥신 검출
• 미국산 냉동 야채가공품 이물질 발견
• 미국산 쇠고기 수입논란
• 멜라민 오염사건
• 칠레산 돼지고기 다이옥신 검출
자료: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 신문기사 검색, 이철호(2006) 발표논문 수정 및 재작성, 소 비자위해관리 시스템 (http://ciss.or.kr/index.jsp)
1.2.2. 농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가
○ 식생활의 외부화로 인한 식생활 소비 패턴의 변화와 식품위해요소에 의한 식품오염의 기회가 증가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는 증가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농식품 구매 시 최우선 고려요인으로 ‘안전성’ 27.7%, ‘품질(맛)’
26.5%, ‘생산지(국산/외국산)’ 24.5%순으로 응답함.
그림 2-3. 소비자의 농식품 구매시 우선고려 사항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그림 2-4.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우선 순위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8).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
○ 소비자는 농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품성분 및 효능 표시 등 소비자 정책 강화’(34.4%)를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농약 등 위해물질에 대 한 철저한 사전관리’(29.3%), ‘수입농식품 안전성 관리 강화’(19.7%), ‘불량 농식품 생산자 엄중처벌’(16.1%) 순으로 제시함.
○ GM농식품 소비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됨. ‘불안
하다’는 의견(71.5%)이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5%)보다 높게 나타나 소비 자들은 GM농식품 안전성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 GM농식품의 소비 불안정도
자료: 한재환 외(2008)
그림 2-6. GM농식품 구입의향
자료: 한재환 외(2008)
○ GM농식품의 구입 의향에 대해서는 ‘아니다’가 45.1%, ‘그렇다’는 19.1%로 나타나 아직까지 소비자들의 GM농식품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조 사됨.
○ 방사선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남.1 소비 자들의 75.3%는 ‘방사선 조사 식품의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먹기 가 불안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먹지 말아야 한다’
는 의견은 16.9%로 조사됨.
○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방사선 조사식품의 위해성에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됨. ‘방사선 조사식품의 영유아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사용’에 대해서 74.3%가 반대를 하였으며 찬성하는 비중은 3.8%에 불과함<그림 2-7>.
그림 2-7. 방사선 조사식품의 영유아급식이나 학교급식에 사용 가능성
1. 행복한 학부모 포털 부모2.0(www.bumo2.com)과 대한급식신문이 공동으로 2009년 3월13일부터 18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유·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는 총 478명이 참여하였다.
제
3
장농축수산물안전성 관리 실태와 과제
1.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
○ 이 장에서는 소비자의 농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산지(가공 시설포함) 농축수산물의 안전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관리방향 을 제시하고자 함.
- 검토 대상인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제도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안전성조사, 원산 지표시제도 등임.
- 검토 대상인 농축수산물 안전관리제도는 우수농산물관리제도(Good Agricultural Practice, GAP), 이력추적제(Traceability), 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안전성조사, 원산 지표시제도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