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관련업무의 연계성 제고
○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업무가 기관별로 분리 수행됨에 따라 업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어려워 해외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한 대처 능력이 미흡함.
- 국경검역은 식물검역원, 국내방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식물검역원, 농촌 진흥청, 지자체 등 분산되어 해외 병해충의 효율적 차단이 미흡하고, 일 관관리가 안되어 문제발생시 역추적 곤란
- 농진청의 병해충 예찰, 농약등록관리, 안전성분석 기능 수행
○ 농약평가, 사용기준설정은 농진청이 담당하고, 검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담당하여 농산물 안전성조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효율적으로 수행
구분 식물검역원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관리원
식물검역
▪국경검역
- 외국병해충조사 연구
▪국내방역
- 병해충 예찰, 관 리(방제) 연구
안전성조사 ▪농약 평가
▪사용기준설정 고시
▪농산물안전성검사 (생산-유통단계)
GAP 인증 ▪관리기준, 고시 및
농가교육
▪인증기관지정 및 사후관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친환경유기농자재
심사고시 ▪인증 및 사후관리 표 6-1. 기관별 식물검역 및 안전성조사업무 수행 내용
하는데 한계가 있음.
○ GAP인증 및 친환경인증업무도 기준고시와 사후관리가 각각 농진청과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이원화되어 기능별 통합을 통해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1.2. 인력의 효율적 운용
○ 시장개방에 따라 농축수산물 수입증가로 검역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 나 인원충원은 어려운 실정임. 공항 및 항만 CIQ에서 별도로 수행되고 있는 동식물검역행정 일원화를 통해서 검역인력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함.
-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미국 동식물검역청(APHIS)의 경우 CIQ에서 동물검역과 식물검역업무 통합 운영
○ 원산지표시업무는 농축산물 및 가공품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및 가공 품은 수산물품질검사원으로 품목에 따라 별도 관리되고 있음. 안전사고발생
구분 수의과학 검역원
식물
검역원 농촌진흥청 농산물품질
관리원
수산물품질 검사원 C I Q 동 식
물 검역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동물검역
원산지 표시
▪농축산물 (가공품)
▪수산물 (가공품)
사료검정 ▪성분검정
- 성분등록분
▪성분검정 - 시도의뢰분
표 6-2. 기관별 동식물검역 및 원산지표시 관리업무 수행 내용
시 원산지기동팀의 효율적 운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원산지표시의 통합 관리가 필요함.
1.3. 검역·방역행정의 유기적 연계·조정을 위한 강력한 조직체계 필요
○ 교역증대로 인해 수입국과 수입품목이 다양화됨에 따라 검역대상 병해충과 전염성 가축질병의 유입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이들의 국내 유입을 효과적 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식물검역의 경우 국경검역과 국내방역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국내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농업용 약품관련업무 및 관련연구기능 통합이 필요함.
○ 일선방역실행기관인 자방자치단체와의 연계성 부족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에 한계가 있어 국가주도의 강력한 방역체제하에서 신속하고 일사 분란 한 방역․방제활동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와의 직접적인 연계 및 통제권한이 없어 업무추진 어려움
구분 주요대상 유해물질 주요시험연구기능
수의과학검역원 ▪항생제, 항균제 미생물
▪가축전염병균
▪병리, 세균, 바이러스 등 가축질병
▪약품잔류, 독성평가 등
농촌진흥청 ▪농약, 중금속, 미생물,
생성독소 등 ▪유해물질 분석기술개발 및 안전성 수산과학원 ▪항생제, 패류독소 등 ▪수산물 위생안전관련 조사 및 연구
표 6-3. 기관별 식품안전 관련시험연구기능 수행 현황
1.4. 위험평가 강화를 위한 시험연구기능의 통합
○ 농식품부 내 식품안전성관련 시험연구기능은 축산물에 대해서 수의과학검 역원,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진청, 수산식품의 경우 수산과학원에서 수행하 고 있으나 관련된 시험결과와 정보에 대한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와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 농식품에 대한 위험평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항생제나 항균제, 농약 등의 유해물질에 대한 시험과 연구결과를 통합관리하고, 시험기자재 시설과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