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조직 및 시스템 분산으로 효과적 대처 곤란
○ 국제적으로 광우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빈번하게 발생하 고 있으나 국경검역과 국내방역 시스템이 분산되어 있어 주요 질병의 국내 침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동식물과 농축수산물의 국경검역은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수산물 품질검사원이 각각 분산 담당하는 시스템
- 국내방역은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 농촌진흥청 등으로 분산되어있 어 효율적인 차단 및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문제 발생 시 역추적 곤란
3.2. 기관별 업무분산에 따른 조직 효율성 저하
○ 동물과 식물 검역‧방역 기관 분리로 예산 낭비 등 조직의 효율성 저하 측면 이 있음.
- 국제적으로 동식물 검역과 방역을 함께 수행하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는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원, 농촌진흥청으로 분리
- 동식물 검역‧방역기관의 통합을 통한 효과적인 검역업무 수행 필요
○ 수입현지국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과 검사·검역기준의 설정, 국제통상업무 등과 같은 국제협력활동에 개별기관 접근보다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공동 노력이 필요함.
3.3. 전국 단위 총괄하는 중앙 전담기관 부재
○ 조류인플루엔자 등 고위험도‧고속 확산 전염병은 국가의 주도하에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방역‧방제활동을 통해 해결해야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지속적으 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이 필요함.
- 농림수산식품부 본부에 소수의 관련 부서만이 있을 뿐 전국 단위를 총괄 하는 중앙 전담기관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권한이 미약 - 인간질병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은 식약청 등을 통해 지방자
치단체를 총괄하는 전담기관이 있음.
3.4. 예방적 사전관리의 미흡
○ 업무수행기관이 분산되어 예방적 차원에서 생산단계에서부터의 위험관리체 계가 미흡하고 위해평가 기능이 취약함.
-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독성과 위해성에 대한 평가와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하나 평가기능과 관리기능의 혼재로 객관적인 위해 평가기능의 약화 가 우려
-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위해평가기능 수행 한계
제
5
장주요국의 식품안전정책동향과 사례분석
1. 국제적 식품안전관리원칙
○ 농장에서 식탁까지 개념(farm to table)을 도입하여 생산에서부터 소비까지 일관된 식품안전관리 행정업무를 수행함.
○ 과학에 기초한 위험분석원칙을 적용하고, 위험평가업무를 위험관리부서에 서 기능적으로 분리하도록 하여(Codex, 1997) 식품안전관리의 객관성을 확 보하도록 권장함.
○ 위험평가를 비롯한 식품안전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관련한 정보를 공개함으 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