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연구를 살펴본 결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 이후에 발주방식별 성과측 정 및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연구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지만, 프로젝트에 적합 한 발주방식을 선정하는 과정의 연구가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로젝트의 성 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발주방식 자체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적절 한 프로젝트 발주방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및 해외 기관 등에서 언급하고 있는 발주방 식 선정기준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발주자의 입찰방법 선정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과 성공요인 등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기준 개발을 위한 개념적 체계 및 선정기준 개발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을 요약하면 <표 1-1>과 같다.
<표 1-1> 연구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과제명: 서울특별시, 대형공 사 입찰방법이 건설공사에 미치는 영향연구, 2000>
대형공사의 발주방식별 성 능분석
․서울시 발주사례 분석을 통한 발주방식 성능평가
․문헌조사 및 면담
․발주방식별 성능평가
․발주방식 선정 매트릭스 개발
2
<과제명: 건설교통부, 턴키제 도 시행성과와 장기발전 전략연구, 2001>
턴키의 성과 및 문제점을 바탕으로 설계시공일괄입 찰제도의 개선방안과 제도 및 정책방향을 제시
․설문조사를 통한 턴키공 사의 성과를 조사
․공청회, 간담회, 자문, 설 문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마련
․턴키공사 시행성과 도출
․ 설계시공일괄입찰제도의 단기, 중기, 장기 개선방안 마련
3
<과제명: 건설교통부, 대형공 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연 구, 2003>
턴키방식의 효과를 측정하 고, 설계심의제도의 공정 성 및 투명성의 확보방안 과 입찰참가비용부담의 경 감방안을 개발
․문헌조사 및 관련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자 료수집
․면담조사를 통한 문제점 도출
․턴키공사 적용실태 및 효 과분석
․턴키 발주방식의 선정 및 설계심의 실태 및 문제점 조사, 분석
․턴키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본 연구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 준의 개발방안 제시
․ 충분한 국내외 사례분석 을 통한 대형공사 입찰방 법 선정기준의 개발방향 제시
․ 발주자 측면의 의사결정 측면을 강화하여, 기존 의 발주방식 선정 요인을 개선하는 방안 제시
․해외의 기존연구 및 국외 기관 등의 선정기준 분석 - 내부요인 (프로젝트의 특성
및 발주자 요구조건) - 외부요인
․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 다양한 척도로 구성되 는 프로젝트의 성공요 인들을 분석
․발주자 의사결정요인 도출 - 프로젝트의 성공을 목 표로 하는 발주자의 의 사결정 프로세스 및 영 향요인 도출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의 개념적 체계 개발 - 프로젝트의 성공요인, 발주자 의사결정요인, 입찰방법 선정 기준이 고려되는 체계 개발
․대형공사 입찰방법 선정기 준 개발방향 제시
2
C ․ H ․ A ․ P ․ T ․ E ․ R ․ 2국내 대형공공공사 발주방식 적용 현황 및 문제점
변화하는 건설 외부환경에 따라 세계 각국은 대형 공공공사의 생산성 향상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설계시공분리방식 위주로 발주되어 온 대형공사 가 변화하는 건설환경에 따라, 설계시공일괄방식, 건설사업관리방식 등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 발주된 프로젝트에서 발주방식별 효 과의 발현이 미흡한 실정이다. 제2장에서는 발주방식 관련법령, 선정기준 등을 검토하 여, 국내 대형공사의 발주방식 적용실태 및 문제점을 조명해본다.
1. 대형공사 발주방식 및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