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선거_연령별 투표율>
66.2 67.4 68.0
60.9
56.7 56.5 57.6
63.5
71.2
80.0 78.5
51.0
30 40 50 60 70 80 90
18세 19세 20-24 25-29 30-34 35-39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국회의원선거총람]
‘67.4%’의 의미가 뭘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1대 국회의원선거총람]
21대 총선에서,
18세 선거권자는 전체 선거권자의 1.2%, 19세 선거권자는 전체 선거권자의 1.4%
너∼∼무 비중이 작은데 의미가 있을까?
중대한 의미가 있다!
지금 17세는? 16세는? 13세는?
미래유권자의 정치참여, 정치선호를 확인시켜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36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67.4
33.2
47.2
53.6
68.0
46.1
54.2 58.0
66.2
30 40 50 60 70 80
2008 2012 2016 2020
18세 19세 전체 국회의원 선거
37.9
47.4
52.2 54.1
51.6 54.5 56.8 60.2
30 40 50 60 70 80
2006 2010 2014 2018 19세 전체
지방선거
54.2
74.0 77.7
63.0
75.8 77.2
30 40 50 60 70 80
2007 2012 2017
19세 전체 대통령선거
67.4 68.0 60.9
56.7 56.5 57.6 63.5
71.2
80.0 78.5
51.0
30 40 50 60 70 80 90
18세 19세 20-24 25-29 30-34 35-39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66.2 21대 총선(2020)
역대 총선에서, 10대 선거권자
투표율이, 총투표율을 넘은 건 처음이다!
문1) 그럼 왜 최근 18-19세 선거권자 투표율이 총투표율을 상회하는 걸까?
답1) 2021선거에서 18세 투표권이 처음 인정되어서? 그러면 18세만 높고 19세는 낮아야 한다. 19세도 높다.
첫 투표권 효과라면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통령선거, 2008년 국회의원선거에서 19세 선거권자의 투표율이 일시적 으로라도 높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
답2) 18-19세 선거권자의 정치참여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그럴리가...
답3) 대한민국 10대 시민들을 둘러싼 정치사회환경에 투표참여를 높일 뭔가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
문2) 그게 뭔가?
답) 솔직히... 추정은 있지만 잘 모르겠다. 10대 시민들의 보다 활발한 발언 속에서 답을 찾아가야 할 것 같다. 그러나 분 명한 것은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다. 10대 시민들이 ‘사회적 말문을 트는’ 뭔가의 계기가 작동하고 있는 것 같다. 뭘까?
문) 왜 우리나라에선 20-30대 투표율이 총투표율보다 낮을까? 정치에 특별히 관심이 없어서?
답) 아니다. 사회 진입 준비가 너무 고달프고, 진입한 이후에도 자리잡기가 너무 고달프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구조, 사회안전망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문)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젊을수록 투표율이 낮고 나이가 들수록 높은가?
답) 대체로 나이가 들수록 투표율이 높아지는데, 사회안전망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60대를 기점으로 낮아진다.
20대부터 50대까지 투표율이 높아지는 건 자연스럽다. 필요한 정부정책이 점점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연금제도, 건강보험제도, 공공요양제도가 잘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어르신들의 노후가 정치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선 거관심도가 떨어지는 반면, 그렇지 않은 나라는 고령층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연금, 요양, 어르신 돌봄 제도가 전반적으로 너무 늦게 발전해서 고령 절대 빈곤층이 많고, 공공 요양 돌봄 수요가 높아 정치에 민감하다. 물론 전쟁과 오랜 권위주의체제의 역사적 배경도 아직 작동한다.
38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66.7
71.8
70.4
62.6 62.4
59.0 59.1
64.9
71.5
78.7
74.3
43.3 66.3
63.3 65.8
59.3
51.6 54.2 56.1
62.1
70.9
81.5 83.6
66.4
30 40 50 60 70 80 90
전체 18세 19세 20-24 25-29 30-34 35-39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여 남
21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별_성별 투표율
‘왜 여성 시민이 더 투표했을까?’
30 40 50 60 70 80 90
1992 1992 1995 1996 1997 1998 2000 2002 2002 2004 2006 2007 2008 2010 2012 2012 2014 2016 2017 2018 2020 14대
총선 14대 대선
제1회 지선
15대 총선
15대 대선
제2회 지선
16대 총선
제3회 지선
16대 대선
17대 총선
제4회 지선
17대 대선
18대 총선
제5회 지선
19대 총선
18대 대선
제6회 지선
20대 총선
19대 대선
제7회 지선
21대 총선
여 남
57.4 55.5 54.2 52.6 50.7 54.3 54.5 59.4
69.0 68.4
40.8 58.8
51.8 56.4
47.3 47.2 49.8 54.1
62.2 74.5
79.7
64.8
30 40 50 60 70 80 90
전체 18세 19세 20-24 25-29 30-34 35-39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여 남
20대 국회의원 선거: 연령별_성별 투표율
40
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15 -10 -5 0 5 10
19세 20-24 25-29 30-34 35-39 40대 50대
15대 1997 16대 2002 17대 2007 18대 2012 19대 2017
여>남
여<남
<역대 대통령선거_연령별_성별 투표율>
-20 -15 -10 -5 0 5 10 15
18세 19세 20-24 25-29 30-34 35-39 40대 50대
15대 1996 16대 2000 17대 2004 18대 2008 19대 2012 20대 2016 21대 2020
여>남
여<남
<역대 국회의원선거_연령별_성별 투표율>
문)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는 역대 선거에서 항상 여성 시민 투표율이 더 높다. 왜?
답) 여러 요인들이 있지만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군대’다. 20대 초·중반 남성들은 입대 전, 입대 기간, 입대 후 사회진입 기간에 걸쳐 인생의 단절기가 온다. 사회 진입 시점도 여성에 비해 늦다. 20대 후반-30대 초반에 진입해서 사회적응기를 거치고 40대가 되면 투표참여에 성차가 거의 없어지는 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문) 20대 초반에서는 남성 시민의 참여가 월등이 높다가 점차 줄어들었고 2020년에는 여성 참여가 더 높다. 왜?
답) 2010년대 초반까지 이 연령대에서는 10% 이상 남성 시민 투표율이 높았다. 역시 ‘군대’가 중요 이유였다. 20대 초반 남성 시민들 중 상당수가 군에서 단체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의 변화는 설명이 필요하다.
-25.0 -20.0 -15.0 -10.0 -5.0 0.0 5.0 10.0 15.0
19세 20-24 25-29 30-34 35-39 40대 50대
2회 1998 3회 2002 4회 2006 5회 2010 6회 2014 7회 2018
여>남
여<남
<역대 지방선거_연령별_성별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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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민의 참정권 현황과 후속과제10대 시민 가족, 지인
관계
학교 교육프로그램
교사-학생 학생 간 관계
거주지 중심 또래집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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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8∼19세 시민들 중 투표참여 성별 차이가 나타나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
답) 어느 연령대에서든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세대에서 정치관심, 정치참여에 성별 격차가 나타나는 건 생각해볼 문제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연령층에서의 격차는 ‘군대’라는 제도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고 30대 후반이 되면서 격차가 줄어들 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크게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다.
19세 투표자를 기준으로 볼 때는 2012년까지 여성 참여가 낮았다가 2016, 2020년에 걸쳐 여성 참여가 높아지긴 했지만 그 격차가 5% 미만이기 때문에 향후 추이를 봐야 한다.
그런데 18세 투표자들이 출발부터 8.5%가 넘는 격차가 발생했다. 왜? 이런 추세는 향후 지속될까?
인류역사상 전례 없는 재난/기후 위기 속에서
세계를 만나다...
지구적인 위기 감수성을 공유한 세대의 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