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물가 상승이 우리 경제에 어둠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노 동생산성을 앞지르는 높은 임금 상승률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가의 급 등, 밀, 옥수수와 같은 농산물가격의 상승, 각종 원자재가격의 상승은 우리 기업들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원가 부담을 상승시켜 기업의 경영 상태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처럼 기업이 이전보다 높은 비용을 부 담하게 되면 이 중 일부는 일반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되어 궁극 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생활물가를 상승시 키게 된다. 여기에다 국제 유가나 곡물가격과 직접적으로 큰 관련이 없는 전세가격의 상승이나 대학등록금, 각종 학원비 등 교육비 역시 국민들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생 활물가 상승, 이명박 정부에서 일반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원인을 추적하기 위해 생산자물가, 소비 자물가(생활물가 ), 서민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보다 체 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생산자의 상품생산에 있어서 중간재로 활용되는 각종 상품(중간재)의 생산활동을 위한 소비에 있어서 가격 상승요인, 즉 생산자물가의 결정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17) 최종적으로 생산 17) 생산자물가지수(PPI: Producers price index)는 국내 시장의 제1차 거래단계에서
된 상품의 가격은 중간재로 투입되는 중간투입재의 가격뿐만 아니 라 중간재로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수입 원자재의 가격,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18) 자본을 투자한 자본가의 영업잉 여 수준,19) 각종 간접세, 감가상각액에 의해 결정된다.
또한 기업의 생산활동에서는 중간투입재의 가격 변화, 수입 원자 재의 가격이 변화함에 따라 기업의 생산활동이 이들 중간재를 효율 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기술혁신을 통해 생산방법이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 원자재가격 변화에 따른 생산성 변화가
기업 상호 간에 거래되는 상품과 서비스의 평균적인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하 여 작성되는 물가지수로서 그 대상품목의 포괄범위가 넓어 전반적인 상품과 서 비스의 수급 동향이 반영된 일반적인 물가 수준의 변동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 에 일반목적지수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지수작성에 이용되는 가격은 제1차 거래 단계의 가격, 즉 국내 생산품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생산자 판매가격(공장 도가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한국의 사회지표｣, 2007).
18) 임금(Wages and salaries)은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로 구성된다. 정액급여 는 근로계약, 단체협약 또는 사업체의 급여규칙 등으로 정상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미리 정하여져 있는 지급액을 말하며 지급조건, 산정방법에 따라 다 음의 3가지로 구성된다. ①기본급: 본봉, 연령급, 능률급, 근속급 등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②통상적 수당: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의하 여 통상근로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한다. 이는 사업체에서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수 당으로 직무, 직책, 자격, 책임자, 금융, 물가, 조정, 특수작업, 위험작업, 벽지, 한 랭지, 생산장려, 기술, 승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③기타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 지 않는 고정적 수당으로서 가족, 정근, 근속, 통근, 연월차, 주택, 결혼, 월동, 김 장, 급식수당 및 현물급여 등이 포함된다. 초과급여는 정상근로시간 외의 근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이며, 특별급여는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로서 상여금, 기말수당,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산정, 지급되는 수당 등이다. ｢매월노동통계조사｣에서는 임금인상 소급분이 특 별급여에 포함된다.
19) 영업잉여는 부가가치총액에서 피용자 보수, 고정자본소모, 순간접세를 차감한 것 으로서 각 산업부문의 기업잉여, 순지급이자, 토지에 대한 순지급임료 등 재산소 득의 형태로 나타난다(｢한국의 사회지표｣, 2007).
있을 수 있다. 또한 임금 상승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기업은 노동력 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생산방법을 변화시키게 되므로 노동의 생산 성 역시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생산성 증가요인들은 생산자물 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서 전술한 중간재투입 가격, 수입 원자재 가격, 임금가격, 영업잉여 등에 의해 초래되는 물가 상승요인을 상 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만약 이런 요인들을 분해할 수 있게 되면 최종재화의 가격 변화, 즉 물가 상승요인을 중간재가격, 수입 원자재가격, 임금 수준, 각종 생산 성 변화 등 다양한 요인들로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생산자 물가의 현저한 상승을 가져오게 한 요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고, 이로 부터 생산자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생산자물가가 상승할 경우 이는 소비단계에 이르러 상품을 소비 하는 소비자의 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 이는 일반 국민들의 소비활 동에 있어서 구매력을 하락시켜 소비자 후생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생산자물가의 상승을 초래한 요인을 분석했던 방법과 달 리 소비자물가의 상승요인을 찾기 위해서는 주로 집계된 전체 소비 자물가지수의 상승을 가져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하고 해 당품목의 가격 상승원인이 어디에서 초래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 다. 즉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의 구입빈도와 무관하게 489개 품목 별 가격으로부터 작성되는데, 이들 489개 품목 가운데 어떤 품목들 이 소비자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 는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요인은 최근의 물가 상승이 주로 국제 유가의 상승과 같은 해외요인에 의해 초래되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할 생활물가 상승요인에서부터 동일한 의미를 얻을 수 있기 때 문에 제외하였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소비자들이 자주 많이 구입하는 생활필수품 을 대상으로 작성되는 생활물가지수(CPI for living necessaries)의 상승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생활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보조지 표로서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 변화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 다.20) 생활물가지수의 조사품목은 쌀, 배추, 쇠고기 등 소비자들의 구입빈도가 높은 152개 생필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지 수가 소비자의 구입빈도와 무관하게 작성되는데 비해 생활물가지수 는 소비자들의 구입빈도를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체감 하는 물가지수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생활물가지수의 상승요인 은 152개 생필품 가운데 어떤 품목의 가격 상승이 생활물가를 상승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은 수입물가지수의 상승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21)최근의 실현된 물가 상승과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위험성이 있는 물가 상승요인들은 주로 국제 유류가격의 상승, 곡물가격의 상승, 기타 원 자재의 가격 상승에서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수입물가지수의 상승 20)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계(농어가 및 1인 가구 제외)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 하여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작 성하는 지수로서 소비자물가지수의 조사대상 품목은 2000년 기준 지수의 경우 서 울을 비롯한 36개 주요 도시가계의 2000년도 총 소비지출액 중에서 품목별 소비지 출액이 1/10,000 이상의 비중을 가지는 51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선정된 품목들은 10대 비목으로 분류되어 비목별 지수가 작성된다(｢한국의 사회지표｣, 2007).
21) 수출입물가지수는 수출 및 수입상품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동 지수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입 상품의 가격변동이 국내 물가, 생산 활동 및 대외 경쟁 등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측정하기 위해 작성되며 주로 수 출입 관련업체들의 수출채산성 변동이나 수입원가 부담 등을 파악하는 한편 수 출입물가지수의 상호 비교를 통하여 가격측면에서의 교역조건 등을 측정하는 데 에 이용됨. 조사되는 가격기준은 수출 FOB, 수입 CIF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한 국의 사회지표｣, 2007).
을 가져오는 주된 수입 원자재를 식별하게 된다면 이로부터 적절한 대책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아울러 최근 수입물가의 상승이 국 내 생산자물가,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요 수입 원자재의 가격 변화가 국내 산업부문에 어떤 파급효과를 가져 오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이 생산자물가 상 승, 소비자물가 상승에 이르는 경로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 다음은 이명박 정부가 매우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의욕 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민생활물가의 상승을 초래하는 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 서민생활물가를 구성하는 품목별 물가 상승 기여도 와 기여율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공식통계로 작성하지 않 는 서민생활물가지수를 작성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서민생활물가 상승의 안정을 위한 정책의 평가와 의미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서 민생활 안정을 위한 이런 정책목표의 평가에서는 단기적인 추세분 석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난 1년간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과 관련하 여 서민생활물가 상승에 대한 품목별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이와 같이 생산자물가, 생활물가, 수입물가 상승의 주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물가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사실들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2절에서는 생 산자물가 변동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생산자물가 상승요인을 원 자재, 수입 원자재, 임금, 영업잉여 부분과 원자재가격 및 수입물가, 임금 상승으로부터 기대되는 생산성 변화요인 등으로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생활물가 상승요인을, 제4절에서는 수입 물가 상승요인과 그 파급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제5절에서는 서민 생활물가 상승요인의 분석과 동시에 서민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