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나누는 사랑, 커지는 희망’
이것은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슬로건이다.
2007년 우리나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서비스에서 계층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새로운 사회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함을 인식하여 사회서비스의 대상을 저소 득층에서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수급자-공급기관”의 사 회서비스의 구조에서 일반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공급자”의 사회서비 스시장을 형성하는 바우처를 도입하였다.
‘선택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라는 정책목표 아래 2007년 4월 노인 돌 봄 서비스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을 시작하였고,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현, 발달재활서비스)가 바우처 사업으로 시행되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의 시행으로 치료비 부담과 치료실 부족으로 치료를 받지 못하던 장애아동들에게 치료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바우처 도입 전부터 치료사로 일하던 연구자는 장애아동이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이 늘어나고 치료받을 대상자가 증가하며 양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바우처 시스템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다.
아동의 치료 효과와 무관하게 늘어만 가는 서류 업무들과 아동을 치료해야 하 는 직업인 치료사가 아동보다 바우처 지침과 바우처 시스템에 더 익숙해져야 하 는 현실에서 치료사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갈등을 느꼈다. ‘치료’라는 명칭보다
‘서비스’라는 명칭에 익숙해져야 하고 ‘치료 효과’보다는 ‘실적’에 익숙해져야하고
‘치료의 질’보다는 ‘품질’에 익숙해져야 하는 변화에 대한 끊임없는 갈등을 하며
‘바우처로 인한 갈등이 나에게만 있는 걸까?’, ‘바우처 도입 이후에 치료를 시작 한 치료사들은 이러한 갈등을 하지 않는 것인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장애 아 부모들은 양적으로 확대되는 바우처 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 을까?’ ‘바우처 시행 전부터 바우처를 이용하던 부모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하는 의문이 들었다.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바우처 시스템에 익숙해질수록 역할 갈등이 커지는 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인 장애아 부모들은 양적으로 확대된 바우처 시스템 에 대해 어떤 경험들을 하고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의구심을 중심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시행 전부 터 치료교육을 받았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시행 후에도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치료교육을 경험 한 이용자를 중심으로 바우처시스템의 이용이 장애아동의 치료교육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부모들은 바우처 시스템을 통해 어떠한 양육경험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한국의 사회서비스 바우처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바우처 사업 도입 전후 진 행된 초창기 연구들은 새로운 정책수단인 바우처에 대한 이론 및 사례분석 등을 통한 바우처에 대한 이해와 바우처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및 도입 방안 등의 사회 서비스 시장에 대한 논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유한욱, 2006; 강혜규, 2007; 배 화숙, 2007; 이재원, 2008).
바우처의 시장기제가 적용되고 바우처 방식의 사회서비스 공급이 본격적으로 확대되자 그 이후 연구는 주로 시장기제 정책논리 검증, 곧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이 이루어지는지, 또 제공기관들의 경쟁은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선택과 경쟁에 의해 사회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지 또는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지는지를 실증하는데 맞춰졌다(양난주, 2009; 정소연, 김은정, 2009; 김인숙 2010; 신창환, 강상경, 2010; 김민영 외, 2011; 황인매, 2012; 한미현, 2012; 이채 식, 2012; 김슬기, 최영, 2012; 신창환, 2012, 2013; 조현승 외, 2013).
최근에는 바우처 사업 수행과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파급효과에 주 목하는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바우처 사업을 수행하게 된 사회복지관 등 전통적인 비영리 사회복지기관과 사회 복지사에게 나타나는 변화에 주목한다든 지(김인숙, 2010; 김미옥, 정하나, 2013)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이나 제공자와 제공
인력의 경험, 그리고 활동조건에 주목한 연구(최은영, 2010; 임정현, 2012; 박현 외, 2013; 강민희, 2014; 김정희 외, 2014) 등이 이어지면서 사회서비스 바우처 정 책 자체에 대한 논쟁과 토론보다는 개별 서비스 수행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문제 점과 개선방안 등에 집중하는 연구경향을 볼 수 있다(양난주, 2015).
또한 바우처를 포함한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경험과 관련된 심층면접 을 통한 연구(박종엽, 2013: 김희진, 2013; 김송이, 2014)들이 나타나는데 바우처 도입 이후, 이용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실제로 ‘공급자 주도형’에서 ‘수요자 중심 형’으로 변화했는지 또는 이용자들이 바우처 이용을 통하여 어떤 변화가 있었는 지 등의 전반적인 사회서비스의 이용경험에 관한 연구들로 바우처가 시행 되고 난 이후의 이용 경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용자의 시각에서 바우처 시행 전과 시행 후를 살펴보고 바우처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 러므로 본 연구자는 바우처가 시행되기 전부터 치료를 받아오던 장애아 부모들 을 대상으로 바우처 시행 전의 양육경험과 바우처 시행 후의 양육경험을 그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들여다봄으로써 바우처 시행을 통한 장애아부모들의 양육경험 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바우처 시행 전의 장애아부모의 양육경험과 바우처 시행 후의 장애아부모의 양육경험을 살펴보고 바우처 이용을 통한 장애아부모의 양육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바우처시스템의 이면을 살 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이상에서 논의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장애아부모들이 자녀의 치료를 통하여 어떠한 양육경험을 하는가를 탐색하고 바우처 시행 전과 바우처 시행 후의 양육경험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현상학적 접근방 법을 적용하여 바우처 이용을 통한 장애아 부모의 양육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 를 살펴봄으로 장애 아동이 이용하고 있는 바우처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바우처 시행 전과 바우처 시행 후의 장애아부모의 양육경험은 어 떠한가?
연구문제 2. 바우처 이용을 통한 장애아부모의 양육경험의 본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