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권계획의 활용방안 모색
향후 생활권계획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계획의 역할과 활용방안을 분명하 게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24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향후 생활권계획의 활 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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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자치구에서 중심지 육성,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에 활용 예정생활권계획의 활용방안에 대한 자치구 의견(총 68건)을 분석한 결과, 지구중심 등 ‘중심지 육성 및 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라는 응답(18건)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중심지 조정 및 신규 지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후속계획의 재정 비에 활용’하겠다는 응답이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특화, 명소화를 위한 사업 추진’은 각각 10건으로 나타났다([그림 4-10]
참조).
[그림 4-10]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생활권계획의 활용방안 주 : 객관식 문답, 자치구별 3가지 복수응답 허용(24개 자치구 대상 총 68건)
19)생활권계획의 활용방안에 대한 24개 자치구 의견 조사에 대해서는 [부록 2] 자치구 면담조사 질문지 참조.
68 /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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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치구에서는 중심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추진) 중실제 생활권계획을 통해 지구중심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변경을 추진하는 자치 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하거나 재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로 관악구와 영등포구를 들 수 있다.
관악구는 미림지구중심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구분되어 있는 기 존 2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통합하고, 중심지 신규 지정에 따른 용도와 밀 도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영등포구에서는 당산 지구중심과 가산·대림광역중심의 조정에 대응하여 2016년부터 지구단위계획 재 정비를 추진 중이다.
한편, 이미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추진 중인 강동구, 서초구에서는 생활권계 획에 지구단위계획 내용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재정비를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 생활권계획 활용을 위한 후속조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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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차원의 우선순위 설정, 업무추진계획에 반영 예정다수의 자치구에서는 생활권계획의 사업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조치 중에는 ‘우선순위 설정 및 사업추진방안 구체화’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구 발전계획 및 업무추진계획에 반영’, ‘관련부서와의 협력체계 강화’가 14건씩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그림 4-11] 생활권계획 실행을 위한 자치구의 후속조치 주 : 객관식 문답, 자치구별 3가지 복수응답 허용(24개 자치구 대상 총 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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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간 역할분담 및 행·재정적 지원조치 필요향후 생활권계획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울시 차원의 운영방침을 통해 자 치구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자치구는 도시계획 권한이 없기 때문에, 생활권계획을 실현·운영해 나가는 데 한계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20) 동작구, 동대문구, 광진구, 양천구 등 다수의 자치구에서 생활권계획의 활용을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자치구 역 할에 맞게 생활권계획의 활용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이나 후속조치 등을 준비 할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금천구, 중구 등 일부 자치구는 아직까지는 서울시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후속조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당분간은 기존에 추진 중인 사업계획과의 연계방안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20)자치구 면담조사 과정에서, 일부 자치구 담당자는 중심지 내 지구단위계획 수립·재정비 검토 이외에 자치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반문하기도 하였다.
70 /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
4) 서울시 차원의 생활권계획 운영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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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계획 활용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서울시는 생활권계획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생활권계획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해도와 관심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관련계획 수립 시 생활권계획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거나, 후속계획의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 개별 사업의 실행계획과 연계하는 방안 등 생활권계획의 쓰임새와 활용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구에서는 서울시가 생활권계 획을 규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보다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계획을 실현·지원 하는 방향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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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의견과 지역 현안을 공유할 수 있는 절차 마련서울시 생활권계획이 장기간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울시-자치구 간 의견 공유는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 입장에서는 주민참여 단 및 주민워크숍 운영 등 간접적인 참여가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협의과정과 기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향후 지역의 여건 변화, 주요 개발이슈 등에 대한 서울시-자치구 간 의견 공유 기회를 확대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시-구 간 활발한 의 견 교환을 위해서는 생활권계획을 토대로 사전 협의를 통해 자치구가 계획안 을 입안하고, 심의를 거쳐 서울시가 협의·조정하는 절차가 바람직하다.
72 / 서울시 생활권계획의 활용과 운영 방향